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경제미군정기 경제와 전후 경제 재건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과 한미 협정 공동 성명

남한과도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물자 현금 인사 및 정부 직권의 질서적 이양을 발동케 하는 협정에 서명 조인이 방금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미국 대표 간에 조인된 이 협정으로 인하여 정권의 역사적 이양은 마침내 실현되었다.

미국은 정부 기구와 물자의 이양에 관하여는 해방된 모든 나라에 대한 전체적 방침에 따라 한국 주둔군비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신물자, 수요품, 비품, 현금 및 미달러화,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화 교환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였다.

기본적 협정의 조인과 동시에 남한과도 정부의 11개부는 대한민국에 이양하거니와 국립 경찰은 별개로 앞서 이미 이양을 완료하였다.

기본적 재정 및 물자 협정에 주요 조목은 아래와 같다.

1. 남한 과도 정부의 전반 정부 물자 및 회계의 이양

2. 일본 항복 이래 미국에서 관리하여 온 전 일본인 소유의 적산(敵産)1)과 전에 판매한 적산물, 일본인 소유로 남한에서 취득한 현금 전액 및 판매 계약을 아울러 대한민국에 이양

3. 1945년 해방일 이후 남한에 분배한 구제 또는 부흥 물자로서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물자 및 장래 수개월 간에 한국에 수입된 물자를 포함한 총 가격 약 2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 물자

4. 미군 진주 후 남한에서 한국인을 위하여 소비된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의 거의 전부의 대가를 미국 정부에서 지불한다.

5. 미국은 위에 기록된 모든 자산 이외에 여하한 자산을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한다. 즉 707만 달러 가격에 달하는 기관차 101량, 2,200만 달러 가치의 각종 건설품 및 미군에 판매될 목적의 물품의 군수품 등

6. 미국은 3년 간 진주 중에 획득한 외화 교환 전부를 이양한다. 이는 전세계를 통한 거래 은행에 현금으로 미국 달러, 홍콩 달러 및 영국 화폐로 구성된 것이다. 또한 본 협정에는 미국에서 「외국 원조안」에 근거하여 과도 정부가 차관으로 받은 2,500만 달러의 처리도 포함하였으니 미국은 이 차관 지불을 미화로 요구치 않고 한국 화폐로 환산하여 그 일부는 관사 및 사무소용의 건물 대금으로 한국 내에서 충당하여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한미 정부 공동 관리의 교육 자금으로 유능한 한국 학생이 한국, 중국 및 필리핀의 각 학원에 비용 부담 없이 유학하게 하며 또는 미국 학자가 한국 문화를 연구케 할 계획 하에서 이를 한국에 적립하고 운용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이 한국 진주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물품을 한국으로부터 차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식료품, 물자 및 수요품은 미국에서 도입하여 군대는 자급자족하여 한인에게 어떠한 경제 부담도 끼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한국인이 미군에 제공한 임무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비용으로 2,400만 달러을 계산한 바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현금 전액을 은행에 저금하였다.

이 역사적 협정의 교섭은 8월 15일 해방일 후 즉시 개시하여 한미 양측이 성의를 다하여 지체 없이 완료되기까지 진행하였다. 이 대통령의 3대표와 미국의 2대표가 교섭을 수행하였으니 한국 측으로는 국무총리 이범석, 내무장관 윤치영, 외무장관 장택상이며 미국 측으로는 24군단 민사처 헬믹 소장과 국무성 드럼라이트였다.

본 협정은 토요일(9月 11日) 오후 2시 미 제24군민사처사무소회의실에서 간단한 의식 속에서 조인 완료 되었다. 대한민국 측으로 이 총리, 장 외무장관과 미국측으로 미 대통령 특사 무초 씨와 주둔 미군 사령장관 콜터 소장이 서명하였다.

「한미협정공동성명(1948.9.11)」, 『경제연감』, 1949년판, III-41-42 .

제1조

미국 정부는 아래에 기술된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모든 권리, 명의 및 이익을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

위에서 ‘아래에 기술된 재산’이라 함은 지방 세무서 부동산 대장 및 도면 또는 법원 부동산 등기부에 국유 재산으로 기재된 바 재조선 미군정청 및 남조선과도정부의 모든 재산, 이 재산에 가한 일체의 개량, 일체의 현금과 은행 예금 및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한국 경제에 제공한 일체의 구조 물자 및 재건 물자를 포함하여, 남조선 과도 정부 각 부처 및 대행 기관이 보유한 일체의 설비, 물자 및 기타 재산을 지칭함.

미국 정부가 조선 국방 경비대, 경찰 또는 해양 경비대에 이양됨. 이러한 군용 재산의 이양은 미국 국무성 해외 물자 청산 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하여 이를 행하며 이 이양은 미국 국무성 해외 물자 청산 위원회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체결된 별개의 협정에 의하여 이를 행함.

대한민국 정부는 재한 미국 육군이 철수 기간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류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재산은 이 철수 기간 중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며 미국 정부에 부담 없이 이를 보존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 정부는 부록 갑(甲)에 특별히 기술한 재산을 미국 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 차용하게 할 것을 협약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재산의 수선과 보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한국 통화로 부담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 정부는 남조선과도정부가 조선은행에서 인출한 당좌대월금(當座貸越金)에 대한 모든 책임, 재조선 미군정청, 그 대행 기관 및 남조선과도정부가 보증한 대출 하의 채무, 또는 재조선 미군정청 및 남조선과도정부가 부담한 기타 모든 채무를,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청구 건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여, 이에 미국 정부로부터 인수하며, 미국 정부가 이에 관한 채무 및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음.

본 항은 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간에, 대한민국 정부의 원조에 관한 협정이 유효하게 될 때까지 이를 시행함.

현재 재고 중인 원조 재건 물자 또는 현재 이후 접수할 원조 재건 물자를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이양은 점차로 질서 있게 이를 행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공급 물자의 접수, 할당, 배급 및 회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함. 재조선 미군정청, 또는 남조선과도 정부가 불하한 구조⋅재건물자의 원화 순매상금(純賣上金) 및 수취 계정은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매상금을 조선은행의 특별당좌에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예금하기로 협약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 구조⋅재건 물자 또는 현재 이후에 이양할 구조⋅재건 물자의 모든 불하에 의한 매상금을 본 특별 당좌에 예금하기로 협약함. 이 당좌에서의 지출은 대한민국 정부 및 재한 미국 최고 대표 간에 동의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함. 미 국무성 해외 물자 청산 위원회에서, 과잉 재산으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한국 경제에 제공한 재산의 불하에 의한 한국 원화 순매상금 및 원조 계정은 이에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

제2조

미국 정부는 본 협정 유효 기일 전에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爲期)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모든 물자와 본 협정 유효 기일에 일본으로 수출한 한국 물자와의 차액에 관하여 청산을 완료할 것을 협약함.

제3조

미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이후 독일인, 회사, 조합, 협회 또는 기타 독일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 혹은 관리하였든 재한국 재산을 이에 미국 정부 관할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관할로 이관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프랑스 및 영국과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위에 언급한 재한국 독일 재산의 이양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서약함.

제4조

미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이 현재 소유⋅보관하고 있는, 조선 환금 은행 주식을, 이 은행의 모든 자산 및 채무와 함께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

미국 정부는 현재 이 은행에 남조선과도정부의 채권이 되어 있는 외국 환금의 순차인잔고(純差引殘高: 조선 환금 은행이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의 잔고)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 단 이 금액은 재한 미국 정부 최고 대표와 협의하여, 동의한 후에야 이를 할당 또는 사용할 수 있음.

현행 외국 환금 관리는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에 다시 협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담당함.

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공식화함.

본 협정 제1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미국 정부가 취득 또는 사용할 재산에 관한 보류 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국가 소유의 재산을 개인에게 양도 혹은 판매치 않은 귀속재산 및 귀속재산의 임대차 및 불하에 의한 순 수입금의 소비되지 않은 금액은 모든 수취 계정 및 매매 계약과 함께 이를 아래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

(가) 모든 현금, 은행 예금 또는 기타 유동 재산은 이에 본 협정 유효 기일부로 이를 이양함.

(나) 기타 모든 이양할 귀속재산, 모든 입수 가능한 재산 목록, 도면, 증서 또는 기타 소유증은 대차대조표, 운영 명세서 또는 기타 귀속 재산에 관한 재정 기록에 의하여 확증되는 대로 질서 있는 이양이 가능한 한, 가급적 속히 차를 대한민국 정부에 점차로 이양함.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아래에 기록한 재산을 접수 및 관리할 별개의 정부 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 위에서 아래에 기록한 재산이라 함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현재까지 귀속되었고 본조 규정 하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는 재산 또는 현재 이후에 이양될 재산을 지칭함.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른 국가의 국민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한국 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본인 재산상에 속했던 직접 또는 간접 권리 및 이익을 존중⋅보전 및 보호하되 단 이러한 권리 및 이익은 법령 제33호 유효 기일 전에 선의(善意) 이전(移轉)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확인함.

대한민국 정부는 본조에 언급한 재산의 귀속,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현재 및 미래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이에 인한 모든 책임을 이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은 그 책임을 면함.

제6조

미 군정청에서 처리하던 사항으로서 전시 규정 하에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재산은 정당한 소유자가 적당한 시일 내에 반환을 요구하여 위 재산이 해당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관리 보관함.

대한민국 정부는 소유자 및 대한민국 정부 간의 상호 협정에 의하여, 별도 처리를 정하지 않은 한,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반환하기로 공약함.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이 수립한 정책을 계승하여 위 재산이 해당 소유자의 관리 하에 있지 아니한 기간 중에 이 재산에 발생한 손해 또는 상실에 대한 부담을 소유자에게 지불할 것을 공약하되, 그 범위는 일본 제국 정부, 그 대행 기관 또는 그 국민이 전쟁 목적으로 압수⋅몰수 또는 가차압한 한국인 재산에 발생한 손해 또는 상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지불하는 부담과 같은 정도일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유효 기일 전, 본조에 언급한 재산의 관리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미국 정부로부터 이에 인수하여, 미국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함.

제7조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본 협정 유효 기일까지 한국 경제를 위하여 제공한 전력(電力)에 대하여 재한국 소련 당국에게 지불할 미국 달러 채무의 만족스러운 청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협력할 것을 협약함

미국 정부는 언제나 미국 달러 채무의 공정한 대가에 관하여 소련 및 미국 당국의 대표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이 채무를 청산하기로 협약함

제8조

미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을 통하여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 경제로부터 재조선 미국 육군에 제공한 공정한 대가를 미국 화폐로 변상하였고 또는 대한민국 정부⋅한국인⋅기타 개인 및 조직 단체가 이 기간 중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발생한 미국 정부 직원 및 대행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각종 각양의 주장 권리에 대한 공정한 대금을 미국 달러로 변상하였음.

대한민국 정부는 본 지불이 위에서 언급된 기간 중 재한 미국 육군이 사용 혹은 제공받은 모든 물자 및 봉사에 대하여 또는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미국 육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 미국 정부 직원 및 대행 기관 국민 또는 기타 개인 및 단체가 주장한 혹은 주장할 각양의 청구 권리에 대하여 앞에 기술된 지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 운용 자금」이라 칭하는 조선 은행 대월 당좌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모든 채무를 미국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미국 정부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함.

대한민국 정부는 재한 미국 육군 사령관이 현재 「재조선 미군정청 운용 자금 」라 칭하는 조선 은행 대월 당좌에서 국채를 계속 인출할 것을 협약하며 동시에 미국 정부는 한국 경제로부터 취득한 모든 물자 및 봉사, 또는 이 당좌에서 인출한 원화에 대하여 공정한 미화 대가를 미국 화폐 또는 기타 미국 재물로써 지불하기로 이에 협약함.

제9조

(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미국 국무성 해외 물자 청산 위원회 및 재조선 미군정청을 통하여 현재까지 한국 경제에 제공한 재산 및 이 재산의 불하에 의한 원화 순매상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 재산의 공정한 대가를 본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미국 정부에 지불하기로 협약하되, 이 금액은 2천5백만불의 해당액을 초과치 아니함. 단 이 금액은 재조선 미군정청에 이 재산을 이전한 해외 물자 청산 위원회의 기록에 표시된 바와 같음. 이 재산의 공정한 대가 총액의 지불되지 않은 차액에 대하여는, 1948년 7월 1일부터 연2 3/8푼의 이율로써 이윤을 계상하고 매년 7월 1일에 이를 한국 통화로 지불할 것이며, 제1차 지불기일은 1949년 7월 1일로 정함.

(나)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기일에 그 지정한 금액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조에 규정한 채무 중에서 당시 만기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만기된 지불되지 않은 이자 금액을, 한국 통화로 지불하되, 본조 (라)항 규정에 의한 재산의 대가를 채무 총액에서 감하며, 미국 정부는 이 채무 중에 수취할 차액을 해당 통화의 미화 해당액으로써 대차대조표 상의 대부 항에 기입함. 미국 정부가 위와 같이 수취한 통화 일체는 본조 (다)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함.

(다)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협약함. 본 조 (나)항에 의하여 미국 정부가 수취할 미국 통화 및 본조 (가)항에 규정한 이윤으로 미국 정부가 수취할 미국 통화는 한국 내에서 이를 사용할 것이며 미국 정부의 한국 내 비용 일체의 지불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음. 단 그 비용은 아래에 대한 비용을 포함함.

(1) 양 정부가 상호 협정할 교육안.

(2) 동산 또는 부동산, 유체(有體) 또는 무체(無體)임을 막론하고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진 재한국 재산 및 그 첨부물의 취득. 이 재산은 최초에 본 협정의 보충에 열거한 재산을 포함함.

(라)대한민국 정부는 본조 조건 하에 미국 정부가 상호 협정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양도함.

이와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양도한 때에는 미국 정부는 이 재산에 대하여 협정한 환율, 즉 미국이 규정한 달러의 공정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을 본조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채권으로 계산함.

(마)양 정부 간의 특별 협정에 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본조 (나)항 및 (라)항에 규정한 대로, 한국 통화에 의한 지불 또는 재한국 재산의 소유권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상 양자의 총액은 7월 1일에 시작하는 단일 회계 년도에 있어서 5백만 달러의 해당액 및 본조 (가)항에 규정한, 만기 시 지불되지 않은 이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바)본 협정 조건 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한 미국 화폐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즉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상호 협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되 그 계산은 매 지불 직전에 이를 행함.

경우 여하를 불문하고, 원화 해당액은 매 지불 행위 당시에 제삼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율에 대비하여, 미국 정부에 불리하도록 계산치 못함

제10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조건 하에 미국 정부가 제공한 기구, 물자, 및 기타 재산의 재수출 또는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이에 협약함.

단 미국 정부의 정당한 대표가 이러한 재수출 또는 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제한에 속하지 않음.

제1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 또는 남조선과도정부의 모든 현행 법률, 법령 및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을 협약함.

단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때는 이를 허용함.

제12조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친선 조약 및 통상조약의 교섭이 있을 때까지 한국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연합국 국민 및 회사의 권리 및 특혜는 이를 존중하고 확인할 것을 협약함.

제13조

본 협정 조건 하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는 회계, 재산 및 운영 설비의 행정적 관리는 본 협정 유효 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운영 및 책임을 인수할 준비가 되는대로, 가급적 속히 이를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 점차로 질서 있게 이양함.

단 귀속재산 및 구조⋅재건 물자의 행정적 관리는, 본 협정 유효 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운영 및 책임을 인수할 준비가 되는대로 가급적 속히 이를 이양함.

제14조

재한 미국 육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는 재한 미국 육군에 의한 특정 운수, 통신, 기타 설비 및 봉사의 이용에 관하여 재한 미국 육군 및 재조선 미군정청 각 부문에 이미 체결된 모든 협정에 기속(羈束)되며 이를 존중할 것을 협약함.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 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첩함과 동시에 발효함.

1948년 9월 11일 한국 서울에서 국한문 및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및 영어본문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본문에 의함.

대한민국 대표

미국 대표

◇보충 조항

북미 합중국 정부(이하 미국이라 약칭함) 및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약칭함) 간의 본 협정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관한 보충이며, 한국에 제공한 과잉 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이양을 규정함.

한국 및 미국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9조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협정의 같은 조항, 즉 9조 (나)항에 의하면, 한국은 양 정부 간에 협정된 가격으로 미국이 원하는 재산을 매도할 것을 협약하였으며, 미국은 위의 협정문 중에 언급한 협정의 조건으로 넘겨받기 원하는 재산을 이미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아래과 같이 협정함.

한국은, 아래에 기록한 가격에 의하여 아래의 재산을 미국에 매도할 가격은 협정된 평가관 3인, 즉 그 중 1인은 한국이 이를 지명하고 1인은 미국이 이를 지명하며 양 평가관이 최초에 선정한 위원장으로 구성된 평가관 3인이 이를 결정하여 미국 화폐로 가격을 산정하여 기록함.

「한미재정재산에 관한 협정(1948.9.11.)」, 『경제연감』, 1949년판, III-36-38

1)미군정이 남한 점령 당시 패전국인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지칭하는 말

南韓過渡政府에서 大韓民國에 物資 現金 人事 및 政府職權의 秩序的 移讓을 發動케 하는 協定에 署名調印이 方今 施行되었다 大韓民國政府代表와 美國代表 間에 調印된 이 協定으로 因하여 政權의 歷史的 移讓은 마침내 實現되었다

美國은 政府機構와 物資의 移讓에 關하여는 解放된 諸邦에 대한 統般的方針에 隨하여 韓國駐屯軍費를 支拂할 뿐만 아니라 新物資, 需要品, 備品, 現金 및 美金貨, 數億弗에 達하는 金貨交換을 大韓民國 政府에 讓與하였다

基本的 協定의 調印과 同時에 南韓過渡政府의 11個部는 大韓民國에 移讓하거니와 國立警察은 別個로 先次 旣히 移讓을 完了하였다

基本的 財政 및 物資協定에 主要 條目은 如左하다

1 南韓 過渡政府의 全般 政府物資 및 會計의 移讓

2 日本 降伏 以來 美國에서 管理하여 온 前日人 所有敵産과 前에 販賣한 敵産物 日人所有 當地에서 得한 現金全額 및 販賣係約을 아울러 大韓民國에 移讓

3 1945年 解放日 以後 南韓에 分配한 救濟 또는 復興物資로서 美國으로부터 購入한 物資 및 將來數個月 間에 韓國에 輸入된 物資를 包含한 總價格 約 2億5千萬弗에 達하는 金物資

4 美軍進駐後 南韓에서 韓人을 爲하여 消費된 日本에서 購入한 物品의 거의 全部의 代價를 美國政府에서 支拂한다

5 美國은 上記諸種資産以外에 如下한 資産을 또한 大韓民國政府에 讓渡한다 卽 707萬 弗 價格에 達하는 機關車 101輛, 2,200萬弗價値의 各項 建設品 및 美軍弗用의 軍需品 等

6 美國은 3年 間 進駐 中에 獲得한 外貨交換全部를 移讓한다 이는 全世界를 通한 去來銀行에 現金으로 美弗 香港弗 및 英銀貨로 構成된 것이다 또한 本 協定에는 美國에서 『外國援助案』에 根據하여 過渡政府가 借得한 2,500萬彿의 處決도 包含하였으니 美國은 이 借款支拂을 美貨로 要求치 않고 韓國貨幣로 換算하여 그 一部는 美國大使館所用(官舍及事務所用)의 建物代金으로 韓國 內에서 充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大部分은 韓美政府 共同管理의 敎育資金으로 有能한 韓國學徒가 韓國, 中國 및 比率賓의 各 學園에 免費留學케 하며 또는 美國學者가 韓國文化를 硏究케 할 計劃 下에서 이를 韓國에 積立하고 運用할 것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美軍이 韓國進駐 時에 韓國産品 不與의 原則 下에 食料品, 物資 및 需要品은 自國에서 導入하여 軍隊는 自給自足하여 韓人에게 어떠한 經濟負擔도 貽치 않았음을 認定한다 韓人이 美軍에 提供한 任務 등으로 因하여 費用이 發生하였으므로 이 費用으로 2,400萬弗을 計算한 바 美國政府는 大韓民國政府 各義로 現金全額을 銀行에 貯金하였다

이 歷史的 協定의 交涉은 8月 15日 解放日 後 卽時 開始하여 韓美兩方이 誠意를 다하여 遲滯 없이 完了되기까지 進行하였다 李大統領의 3代表와 美國의 2代表가 交涉을 遂行하였으니 韓國 측으로는 國務總理 李範奭, 內務長官 尹致暎, 外務長官 張澤相이며 美國 側으로는 24軍團 民事處 「헬믹」 少將과 國務省 「뉴럼라잇」이었다

本 協定은 土曜日(9月 11日) 午後 2時 美 第24軍民事處事務所會議室에서 簡單한 儀式裡에 調印完了 되었다 大韓民國 측으로 李 總理, 張 外務長官과 美國側으로 美 大統領特使 「무초」氏와 駐屯美軍司令長官 「콜터」 小將이 署名하였다

「韓美協定共同聲明(1948.9.11.)」, 『경제연감』, 1949년판, III-41-42

第1條

美國政府는 左記財産에 對하여 美國이 保有하였던 一切의 權利, 名義 及 利益을 玆에 大韓民國政府에 移讓함

右에 左記財産이라 함은 地方稅務署 不動産台張 及 圖面 또는 法院不動産登記簿에 國有財産으로 記載된바 在朝鮮美軍政廳 及 南朝鮮過渡政府의 一切 財産, 該財産에 加한 一切의 改良, 一切의 現金 及 銀行預金, 及 現在까지 美國政府가 韓國經濟에 提供한 一切의 救助物資 及 再建物資를 包含하여, 南朝鮮 過渡政府 各部處 及 代行機關이 保有한 一切의 設備, 物資 及 其他 財産을 指稱함

美國政府가 朝鮮國防警備隊, 警察 又는 海洋 警備隊에 移讓됨 如斯한 軍用財産의 移讓은 美國國務省海外物資淸算委員會의 事務局을 通하여 此를 行하며 이 移讓은 美國國務省海外物資淸算委員會 及 大韓民國政府間에 締結된 別個의 協定에 依하여 이를 行함

大韓民國政府는 在韓美國陸軍이 撤退期間中에 使用할 目的으로 保留하거나 又는 管理하는 財産은 該 撤退期間中 美國政府로 하여금 此를 使用하게 하며 美國政府에 負擔없이 此를 保存할 것을 協約함

大韓民國政府는 附錄 甲에 特記한 財産을 美國政府로 하여금, 臨時로 無償借用하게 할 것을 協約하며, 同時에, 大韓民國政府는, 該 財産의 修繕 及 保存에 要하는 一切費用을 韓國通貨로 負擔할 것을 協約함 大韓民國政府는, 南朝鮮過渡政府가 朝鮮銀行에서 引出한 當座貸越金에 對한 一切責任, 在朝鮮美軍政廳, 그 代行機關 及 南朝鮮過渡政府가 保證한 貸付下의 債務, 또는 在朝鮮美軍政廳 及 南朝鮮過渡政府가 負擔한 其他 一切의 債務를, 現在 及 未來의 一切 訴請件에 對한 責任까지 包含하여, 玆에 美國政府로부터 引受하며, 美國政府로 하여금 그 責任을 免케 함

本項은 美國政府 及 大韓民國政府 間에, 大韓民國政府의 援助에 關한 協定이 有效하게 될 때까지 此를 施行함

現在 在庫中인 援助再建物資 又는 今後 接受할 援助再建物資를 美國政府가 大韓民國政府에 移讓하는 範圍 內에서 如斯한 移讓은 漸次로 秩序 있게 此를 行하며, 大韓民國政府는 美國供給物資의 接受, 割當, 配給 及 會計에 對한 責任을 引受함 在朝鮮美軍政廳, 又는, 南朝鮮過渡政府가 拂下한 救助再建物資의 圓貨純賣上金 及 受取計定은 此를 大韓民國政府에 移讓함 大韓民國政府는 如斯한 賣上金을 朝鮮銀行의 特別當座에 大韓民國政府名義로 預金하기로 協約함 大韓民國政府는 美國政府가 大韓民國政府에 移讓한 救助再建物資 又는 今後에 移讓할 救助再建物資의 一切拂下에 依한 賣上金을 本 特別當座에 預金하기로 協約함 該當座에서의 支出은 大韓民國政府 及 在韓美國最高代表間에 同意한 目的을 위한 境遇에 限함 美國務省海外物資淸算委員會에서, 過剩財産으로 인정하여, 現在까지 韓國經濟에 提栱한 財産의 拂下에 依한 韓國圓貨 純賣上金 及 援助計定은 該에 此를 大韓民國政府에 移讓함

第2條

美國政府는 本 協定 有效期日 前에 大韓民國經濟를 爲期하여 日本으로부터 輸入한 一切物資와 本協定有效期日에 日本으로 輸出한 韓國物資와의 差額에 關하여 淸算을 完了할 것을 協約함

第3條

美國政府는 1945年 8月 9日 以後 獨逸人, 會社, 組合, 協會 또는 其他 獨逸團體가 直接 間接으로 全体的 또는 部分的으로 所有 惑은 管理하였든 在韓國財産을 該에 美國政府管下로부터 大韓民國政府 管下로 移管함

大韓民國政府는 美國이 佛蘭西共和國 및 英國과 協議하여 決定한대로 在韓國獨逸財産의 上記移轉을 遂行하기에 必要한 一切手段를 講究할 것을 誓約함

第4條

美國政府는 在朝鮮美軍政廳이 現在 所有保管 하고 있는, 朝鮮換金銀行株式을, 該 銀行의 全資産 及 債務와 함께, 玆에 大韓民國政府에 移讓함

美國政府는 現在 該 銀行에 南朝鮮過渡政府의 債權이 되어있는 外國換金의 純差引殘高를 大韓民國政府에 移讓함 但 該金額은 在韓美國政府 最高代表와 協議하여, 同意한 後에야, 此를 割當 又는 使用함을 得함

現行 外國換金管理는 大韓民國政府 및 美國政府間에 다시 協定이 있을 때까지 此를 大韓民國政府가 擔當함

第5條

大韓民國政府는 在朝鮮美軍政廳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歸屬된 前 日本人公有 또는 私有財産에 對하여 在朝鮮美軍政廳이 이미 行한 處分을 承認 且 批准함

本 協定 第1條 및 第9條에 依하여, 美國政府가 取得 又는 使用할 財産에 關한 保留件을 除外하고는 現在까지 拂下치 않은 歸屬財産 및 歸屬財産의 賃貸借 및 拂下에 依한 純收入金의 消費되지 않은 金額은 一切의 受取計定 及 賣買契約과 함께 此를 左와 如히 大韓民國政府에 移讓함

(가) 一切의 現金, 銀行預金 又는 其他 流動財産은 玆에 本 協定有效期日附로 此를 移讓함

(나) 其他 一切의 移讓할 歸屬財産, 一切의 入手可能한 財産目錄, 圖面, 證書 又는 其他 所有證은 貸借對照表, 運營明細書 又는 其他歸屬財産에 關한 財政記錄에 依하여 確證되는대로 秩序 있는 移讓이 可能한 限, 可及的 速히 此를 大韓民國政府에 漸次로 移讓함

大韓民國政府는 韓國國民의 福利를 爲하야 左記 財産을 接受 및 管理할 別個의 政府機關을 設置하기로 協約함 右에 左記財産이라 함은, 法令 第33號에 依하여 現在까지 歸屬되었고, 本條 規定下에 大韓民國政府에 移讓되는 財産 又는 今後에 移讓될 財産을 指稱함

大韓民國政府는 日本과 對戰한 國家의 國民이 本條에 依하여 大韓民國政府에 移讓된 韓國 內 前 日本人 財産上에 有하는 直接 又는 間接 權利 及 利益을 尊重, 保全 及 保護하되 但 如斯한 權利 및 利益은 法令 第33號 有效期日 前에 善意移轉에 依하여 合法的으로 取得된 것임을 要함

大韓民國政府는 本條에 言及한 財産의 歸屬, 管理 及 處分에 關하여 發生한 一切의 現在 及 未來의 請求權에 對한 責任을 包含하야 此에 因한 一切의 責任을 玆에 美國으로부터 引受하며 美國은 그 責任을 免함

第6條

美軍政廳에서 處理하던 事項으로서 戰時規定下에 大韓民國 政府에 讓渡된 財産은 正當한 所有者가 適當한 時日內에 返還을 要求하여 右記財産이 該所有者에게 返還할 때까지 大韓民國政府가 此를 管理保管함

大韓民國政府는 所有者 及 大韓民國政府間의 相互協定에 依하여, 別途 처리를 定치 않은 限 所有者를 證明할 수 있는 一切의 財産을 返還하기로 公約함

大韓民國政府는 在朝鮮美軍政廳이 樹立한 政策을 繼承하여 右記財産이 該所有者의 管理下에 있지 아니한 期間 中에 該財産에 發生한 損害 又는 喪失에 對한 負擔을 所有者에게 支拂할 것을 공약하되, 그 範圍는 日本帝國政府, 그 代行機關 又는 그 國民이 戰爭目的으로, 押收, 沒收 又는 假差押한 韓人財産에 發生한 損害 又는 喪失에 對하여 大韓民國政府가 支拂하는 負擔과 同程度임을 要함

大韓民國政府는 本 協定 有效期日前, 本條에 言及한 財産의 管理에 依하여 發生한 一切 請求權에 對한 責任을 美國政府로부터 玆에 引受하여, 美國政府는 그 責任을 免함

第7條

大韓民國政府 및 美國政府는 1945年 9月 9日부터 本協定 有效期日까지 韓國經濟를 爲하여 提供한 電力에 對하야 在韓國 蘇聯當局에게 支拂할 美弗債務의 滿足한 淸算을 調整함에 있어서 協力할 것을 協約함

美國政府는 언제나 未拂債務의 公正한 代價에 關하야 蘇聯 及 美國當局의 代表者間에 合議가 成立되면 玆 債務를 淸算하기로 協約함

第8條

美國政府는 在朝鮮美軍政廳을 通하여 1945年 9月 9日부터 1948年 6月 30日까지의 期間中 韓國經濟로부터 在朝鮮美國陸軍에 提供한 公正한 代價를 美貨로 辨償하였고 또는 大韓民國 政府 韓國人 其他個人 및 組織團體가 該其間中 美軍이 韓國에 駐屯한 結果로 發生한 美國政府職員 및 代行機關에 對하여 請求할 各種各樣朝의 主張權利에 對한 公正한 代金을 美貨로 辨償하였음

大韓民國政府는 本支拂이 上記其間中 在韓美國陸軍이 使用 或은 提供받은 一切의 物資 및 奉仕에 對하여 또는 1945年 9月 9日부터 1948年 6月 30日까지의 其間中 美國陸軍이 韓國에 駐屯한 結果 美國政府職員 및 代行機關 國民又는 其他個人 및 團體가 主張한 惑은 主張할 各樣의 請求權利에 對하여 前記支拂이 完全 且 充足한 最後淸算을 構成한 것으로 協約함

大韓民國政府는 「在朝鮮美軍政廳運用資金」이라 稱하는 朝鮮銀行貸越當座에서 使用한 資金에 對하여 一切債務를 美國政府로부터 引受하야, 美國政府로 하여금 그 責任을 免케 함

大韓民國政府는 在韓美國陸軍司令官이 現在 「在朝鮮美軍政廳運用資金其二」라 稱하는 朝鮮銀行貸越當座에서 國債를 繼續引出할 것을 協約하며 同時에 美國政府는 韓國經濟로부터 取得한 一切의 物資 및 奉士, 또는 該當座에서 引出한 圓貨에 對하야 公正한 美貨代價를 美貨 又는 其他美國財物로써 支佛하기로 玆에 協約함

第9條

(가) 大韓民國政府는 美國政府가 美國國務省海外物資淸算委員會 及 在朝鮮美軍政廳을 通하야 現在까지 韓國經濟에 提供한 財産 及 該財産의 拂下에 依한 圓貨純賣上金을 받았으므로, 此에 對하야 該財産의 公正한 代價를 本條에 規定한 方法에 依하여 美國政府에 支拂하기로 協約하되, 該金額은 2千5百萬佛의 該當額을 超過치 아니함 但 此金額은 在朝鮮美軍政廳에 該 財産을 移轉한 海外物資淸算委員會의 記錄에 表示된 바와 如함 該 財産의 公正한 代價總額의 未拂差額에 對하야는, 1948年 7月1日부터 年2 3/8分의 利率로써 利潤을 計上하고 每年 7月1日에 此를 韓國通貨로 支拂할 것이며, 第一次 支拂期日은 1949年 7月1日로 定함

(나) 美國政府가 指定한 期日에 그 指定한 金額으로써, 大韓民國政府는 本條에 規定한 債務 中에서 當時 滿期된 差額의 全部 又는 一部와 滿期된 未拂利潤을, 韓國通貨로 支拂하되, 本條 (라)項 規定에 依한 財産의 代價를 減하며, 美國政府는 該債務中에 受取할 差額을 該通貨의 美貨 該當額으로써 貸方에 記入함 美國政府가 右와 같이 受取한 通貨 一切는 本條 (다)項 規定에 依하야 이를 사용함

(다) 大韓民國政府 及 美國政府는 左와 如히 協約함 本條 (나)項에 依하여 美國政府가 受取할 美國通貨 及 本條 (가)項에 規定한 利潤으로 美國政府가 受取할 美國通貨는 韓國內에서 此를 使用할 것이며 美國政府의 韓國內費用一切의 支拂에 此를 使用함을 得함 但期費用은 左에 對한 費用을 包含함

(1) 兩政府가 相互協定할 敎育案

(2) 動産 又는 不動産 有体 又는 無体임을 莫論하고 美國政府가 關心을 가진 在韓國財産 및 그 添附物의 取得 該財産은 最初에, 本協定의 補充에 列擧한 財産을 包含함

(라) 大韓民國政府는 本條條件下에 美國政府가 相互協定으로써 取得할 수 있는 財産의 所有權을 美國政府의 要求에 應하야, 讓渡함

如斯한 財産의 所有權을 大韓民國政府가 美國政府에 讓渡한 時에는 美國政府는 該財産에 對하야 協定한 公正弗貨價格을 本條에 依한 大韓民國政府의 債權으로 계산함

(마) 兩政府間의 特別協定에 依한 別途規定이 없는 限 美國政府가 大韓民國政府에게 本條 (나)項 及 (라)項에 規定한대로, 韓國通貨에 依한 支拂又는 在韓國財産의 所有權讓渡를 要求하는 境遇에 以上 兩者의 總額은 7月1日에 始作하는 單一會計年度에 있어서 5百萬弗의 該當額 及 本條 (가)項에 規定한 滿期未拂利潤을 超過하지 못함

(바)本協定條件下에 大韓民國政府가 引受한 弗貨債務에 該當하는 圓額은 大韓民國政府 및 美國政府間의 相互協定에 依하여 此를 計算하되 그 計算은 每支拂直前에 此를 行함

境遇如何를 不問하고, 圓貨該當額은 每支拂行爲 當時에 第三者가 合法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換率에 對比하야, 美國政府에 不利하도록 計算치 못함

第10條

大韓民國政府는 本協定條件下에 美國政府가 提供한 機具, 物資, 及 其他 財産의 再輸出 또는 轉換을 許치 않기로 該에 協約함

但美國政府의 正當한 代表가 如斯한 再輸出 又는 轉換을 承認한 境遇에는 이 限에 不在함

第11條

大韓民國政府는 在朝鮮美軍政廳 또는 南朝鮮過渡政府의 一切의 現行法律, 法令 及 規則을 全的으로 繼續 施行할 것을 協約함

但 大韓民國政府가 此를 廢止 又는 改正하는 時는 此 限에 不在함

第12條

相互間에 滿足할 수 있는 親善條約 及 通商條約의 交涉이 있을 때까지 韓國에서 現在 合法的으로 存在하는 聯合國 國民 及 會社의 權利 及 特典은 此를 尊重하고 確認할 것을 協約함

第13條

本 協定條件下에 大韓民國政府에 移讓되는 會計, 財産 及 運營設備의 行政的 管理는 本 協定 有效期日부터 30日 以內에 又는 大韓民國政府가 如斯한 運營 及 責任을 引受할 準備가 되는대로, 可及的 速히 此를 大韓民國政府當局에 漸次로 秩序있게 移讓함

但 歸屬財産 及 救助再建物資의 行政的 管理는, 本協定 有效期日부터 90日以內에 又는 大韓民國政府가 如斯한 運營 및 債任을 引受할 準備가 되는대로 可及的 速히 此를 移讓함

第14條

在韓美國陸軍이 韓國에서 撤退할 時까지 大韓民國政府 及 美國政府는 在韓美國陸軍에 依한 特定運輸, 通信, 其他 設備 及 奉仕의 利用에 關하야 在韓美國陸軍 及 在朝鮮美軍政廳 各部門에 이미 締結된 一切의 協定에 羈束되며, 此를 尊重할 것을 協約함

本 協定은 大韓民國國會에서 本協定에 同意하였다는 것을 美國政府에 正式으로 通牒함과 同時에 發效함

1948年 9月11日 韓國 서울에서 韓國文 및 英文으로 本書 二通을 作成함 韓國語 本文 및 英語本文은 同樣의 效力이 有하나, 相異가 있는 境遇에는 英語本文에 依함

大韓民國代表

美國代表

◇補充條項

北美合衆國 政府(以下 美國이라 略稱함) 及 大韓民國 政府(以下 韓國이라 略稱함) 間의 本協定은 財政 及 財産에 關한 最初의 協定에 관한 補充이며, 韓國에 提供한 過剩財産의 代償이 되는 不動産의 移讓을 規定함

韓國 및 美國 間의 財政 及 財産에 關한 最初協定 第9條에 依하면 韓國은, 美國의 要求에 應하여 美國이 關心을 가지는 在韓國財産에 對한 所有權을 讓渡할 것이며, 右에 言及한 協定의 同條 (나 項에 依하면, 韓國은 兩政府 間에 協定된 價格으로 美國이 願하는 財産을 賣渡할 것을 協約하였으며, 美國은 右記協定文 中에 言及한 協定의 條件으로 讓受키 願하는 財産을 이미 選擇하였으므로 玆에 左와 如히 協定함

韓國은, 左記價格에 依하여 左記財産을 美國에 賣渡할 價格은 認定된 評價官 3人卽其中1人 은 韓國이 이를 指名하고 1人은 美國이 此를 指名하며 兩評價官이 最初에 選定한 委員長으로 構成된 平價官 3人이 이를 決定하여 弗貨로 明記함

「韓美財政財産에 關한 協定(1948.9.11.)」, 『경제연감』 1949년판, III-36-38

이 사료는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이하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과 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 협정의 내용 및 체결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성명서이다.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은 1945년 9월 11일 미국이 미군정이 실시되었던 38선 이남에서 갖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이익을 한국 정부에 이양하고, 이후 운영 방안을 규정한 협정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주한 미군정의 철수를 준비하며 재정 이양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은 한국 정부 대표와 미국 정부 대표가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10차례의 회의를 가진 끝에 체결되었다. 협정문의 초안은 미국 정부 측이 제시하였다. 이 초안을 가지고 한미 간 회의를 거쳐 14개 조항이 추가되고, 문장 수정 등을 거쳐 협정문이 완성된 후 조인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측 대표는 국무총리 이범석, 내무부장관 윤치영, 외무부장관 장택상이었으며, 미국 정부 측 대표는 군정장관 헬믹(Charles G. Helmik), 드럼라이트(Evertt F. Drumright)였다. 최종 협정문에는 한국 측 대표로 국무총리 이범석과 내무부 장관 장택상, 미국 측 대표로 대통령 특사 무초(John J. Muccio)가 각각 서명하였다.

협정문은 서문을 포함 총 14조와 보충 조항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군정은 군용 재산을 제외하고 점령 기간 동안 운영했던 모든 재산⋅현금⋅은행 예금⋅부채를 이양하였는데, 이는 1조에 제시되어 있다. 1조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을 한국 정부가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때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할 재산은 협정의 부록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군정 기간 미국이 제공한 원조 물자 및 그 판매 대금도 이양되었는데, 그 사용처는 한미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4조를 통해 이전된 환금 은행의 외환 역시 한미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되었다.

미군정이 적산(敵産)으로서 귀속하였던 일본인 재산의 이양은 5조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이 귀속 재산의 소유권과 함께 이와 관련된 소청 건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 또한 5조는 미군정이 군정 법령 33호를 통해 시행했던 귀속 재산 정책을 비준하고 승인하며, 한국 정부 내에 귀속 재산을 처분할 별도의 정부 기관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전된 귀속 재산은 생산력이 저조한 1948년의 경제 상황에서 전체 국부의 8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컸다.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간 회의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승인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을 불러일으킨 조항은 9조였다. 이는 1946년 미군정이 ‘해외 청산 위원회 차관’으로 도입한 2,500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상환한다는 규정이었다. 이 차관은 미국이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전시 잉여 물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정한 자금이었다. 한국 정부는 우선 1차 상환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규정한 건물로서 협정의 보충 조항에 열거되어 있다. 상환금 명목으로 미국 정부가 취득한 부동산은 미국 대사관 및 원조 사절단의 사무실로 사용될 것이라 규정되었다. 1949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불은 연이율 2.375%로 20년 간 이뤄질 것이며, 상환금은 한국에서 활동할 미국 원조 사절단의 활동비 및 한미 간 교육 계획의 운영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미군정이 시행한 한일 무역에서 발생한 차액을 미국이 지불(2조), 군정 하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력비 지불에 미국이 협력(7조), 미군정이 한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주둔비에 대해 미국 정부와 미군정이 체결한 협정 규정 승인(8조), 미국 정부가 이양한 재산의 재수출 및 용도 전환 금지(10조), 군정의 법률 및 규칙의 계속적 시행(11조), 한국 내 연합 국민⋅기업의 권리 및 특전 유지(12)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948년 9월 11일 조인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은 9월 13일,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본회의에 발의되었고,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친 전원 회의를 거쳐 9월 18일 최종 승인되었다. 이후 본 협정은 미국 정부에 전달되어 확인을 받은 후 9월 23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이승만 정부 수립 시기 한미 간 행정권 이양과 성격-‘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의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금보운,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3.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원과 전개(1945~54년)-헌법 제⋅개정과 국가자본 운영을 중심으로-」,,신용옥,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6.
저서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김기원, 푸른산,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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