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경제미군정기 경제와 전후 경제 재건

한⋅미 원조 협정 (1948. 10)

한미 원조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며 국력부흥을 촉진하고 국내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재정적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미합중국 국회는 1948년 6월 28일에 통과된 법률(제80의회, 법률 제79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원조를 제공할 권한을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과 안전보장에 합치되는 조건에 의한 그 원조의 제공이 국제연합헌장의 근본목적과 1947년 11월 14일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의 근본목적을 달성함에 유효하고 미국 국민 및 한국 국민 간의 우호적 유대를 한층 강화할 것을 확신하므로, 아래 서명인은 각자 정부가 그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미합중국 정부는 1948년 6월 28일에 통과된 법률(제80의회, 법률 793호) 및 해당 법률의 개정 또는 보충에 따라서 미합중국 대통령이 허용할 범위 내의 원조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의 자원을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도 같은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 또한 한국 경제를 가급적 속히 강화하며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조치를 유효 적절하게 취할 것을 이에 약속한다.

……(중략)……

제3조 (1) 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 조건 하에 미합중국 정부의 한국 내에서의 책임을 이행할 관원 1인(이하 미국 원조대표라고 칭함)을 임명한다. 본 협정 조건 하에서 미국 원조대표 및 그 직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자체의 자원 및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 원조를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므로써 가능한 한 속히 한국 내에서 재건을 촉진시키고 경제의 복구를 촉진하도록 대한민국 정부를 원조한다.

……(하략)……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1981

Agreement on Ai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Seoul December 10, 1948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4, 1948

Superseded by the Agreement of Feb. 8, 1961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requeste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inancial, mater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avert economic crisis, promote national recovery, and insure domestic tranqu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Act approved June 28, 1948 (Public law 793, 80th Congress) having authorized the Pres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furnish assistance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elieving that the furnishing of such assistance on terms consonant with the independence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help to achieve the basic objectiv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November 14, 1947, and will further strengthen the ties of friendship between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s: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for that purpos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furnis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sistance as the President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authorize to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f Congress approved June 28, 1948, (Public law 793, 80th Congress), and any Acts amendatory or Supplementary thereto.

Article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o making the most advantageous use of all available Korean resources, will make similarly effective use of the aid furnished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rder further to strengthen and stabilize the economy of Korea as soon as possi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undertakes of effectuate, among others the following measures:

……(중략)……

Article 3

(1)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appoint an offici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ted States Aid Representative) to discharge the responsibilities in Korea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ithin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United States Aid Representative and his staff will assi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the most effective use of Korea’s own resources and of aid furnished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by to advance reconstruction and promote economic recovery in Korea as soon as possible.

……(하략)……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1981

이 사료는 194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국가 대 국가의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 체결한 「한미 원조 협정」이다.

미군정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경제적으로 혼란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점령 지구에서 기근과 질병으로부터의 긴급 구호와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료품⋅의약품⋅의료⋅농업 용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점령지 행정 구조 원조(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 GARIOA)’를 실시하였다. 주요 도입 물자는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기존 시설 유지 용품 및 의료품 등 주로 소비재였다. 이러한 긴급 구호 원조를 통하여 식량 결핍 해소와 질병 구호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또한 물량 공급 확대와 판매 대금 회수를 통하여 인플레이션 수습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긴급 구호 원조였으므로, 산업 개발 및 자립적 산업구조 형성과 같은 문제는 원조 계획의 범위 밖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 원조는 1948년까지 4억 939만 달러에 달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가 대 국가의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미국 국무성 소관의 자금으로 점령지에 제공되어 온 GARIOA 원조가 국가 대 국가 원조로 변하고 원조 자금의 원천도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자금으로 변하였다. ECA 원조는 원래 유럽 경재 부흥을 위해 1948년 「대외원조법」에 의거 개시되었으며, 한국도 그 해 12월 「한미 원조 협정」, 즉 「EC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원조를 받게 되었다.

ECA 원조는 초기에는 GARIOA 원조 잔액과 아울러 주로 비료, 농업 용품, 원료, 유류 등 소비자 물자 도입에 그쳤으나, 1949년부터 ECA와의 협동 하에 3개년 투자 계획이 성안되고 미국이 이러한 계획을 지원한다는 형식으로 원조 계획이 전환되었다. 탄광 개발, 화력발전 시설 건설 및 비료 공장 건설, 그리고 철도⋅교량⋅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부흥 원조의 성격이 크게 가미되고, 식량 도입 대신 비료⋅농약 등의 도입에 주력한 것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의회 승인 과정에서 최초 계획된 3억 5000만 달러가 1억 2000만 달러로 삭감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계획이 중단되어 결국 도입된 물자는 시설재보다 소비재 및 원자재가 전체 원조액의 85% 이상을 점하게 되었다.

6⋅25 전쟁과 함께 대한 원조는 국제 연합(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민 구호의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민간 구호 계획(Civil Relief in Korea, CRIK)’이다. 1950년부터 1956년까지 CRIK 원조 총액은 4억 57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식료품(40%), 의류(24%), 기타 비료⋅연료⋅건축자재⋅의약품 등의 순위로 구호 원조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한 원조는 한국민을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 파탄을 수습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지만, 생산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원조물자를 공급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생산은 확대되지 않은 채 국민의 소비 수준이 고양되어 소비 구조의 대외 의존화가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국민경제 자체 내에서 싹틀 수 있었던 민족적 기업의 맹아는 원조 물자의 국내 시장 범람으로 인해 시장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냉전이란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정치적 목적을 대변하는 안정되고 경제 발전에 가시적인 반공의 보루로 확보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한 원조는 성격상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를 위해서 직접적인 군사 원조 이외에 우리나라의 사회⋅정치적 안정에 역점을 두었고,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는 그 관심도가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미국의 대한원조와 그 기구에 대한 고찰」,,박영국,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64.
「미국의 경제원조의 성격과 그 경제적 귀결」,『한국경제의 전개과정』,박찬일,돌베개,1981.
「한국국방과 대한미국원조에 관한 연구」,,조정현,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68.
편저
『한국외자도입 30년사』,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1993.

관련 이미지

미국의 식량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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