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경제북한의 경제

북한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지정에 관한 법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

제1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중략)……

제4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중략)……

제7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중략)……

제14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3장 경제 활동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에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 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 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중략)……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4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6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이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 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중략)……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중략)……

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7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령집』, 19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

제1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중략)……

제4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중략)……

제7조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중략)……

제14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3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에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 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 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중략)……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4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6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 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중략)……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수 있다.

……(중략)……

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7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령집』, 1994

이 사료는 1993년 1월 30일, 북한 제9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관련한 법조항이다. 이 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를 통해 함경북도와 중국,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나진시와 선봉군을 합친 621㎞ 지역을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나진, 선봉, 청진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당시 북한은 2010년까지 이 지대를 인구 100만의 동북아시아 화물 중계 기지, 수출 가공 기지, 관광⋅금융 서비스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초기 계획에서 북한은 공업 부문 약 36억 달러, 인프라 부분 약 9억 달러, 서비스 부문 약 1억 달러 등 총 119개 건 47여 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과 홍콩 등 10여 개국에서 30여 차례 해외 투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996년 9월과 1998년 9월에 나진⋅선봉시 현지에서 투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1997년 6월 북한은 조선 원화로 화폐 단일화를 시행하여 1달러당 200원으로 환율을 현실화하고, 음식점⋅여관 등 기업 설립 허용과 기업의 독립채산제 운영 및 원정리에 ‘자유 시장’ 개설, 하부 구조 건설 기금 증액, 철도 관리 시스템 일원화, 나진항 정비, 국경 통행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 서유럽 국가들과 교역 확대를 도모하고, 1980년대에는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개방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갔다. 이에 정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선진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가 통용되는 지역을 설정하여 대외에 개방한 것이다. 더욱이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우호적 교역’이 사라지자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당시 유엔 개발 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을 동북아시아의 최우선 개발 사업으로 선정하고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몽골⋅일본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특구로 나진⋅선봉 지역이 지정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이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함경북도 최북단 지역으로 대외 개방에 따른 체제 불안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유 중 하나였다.

‘경제특구정책’은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경제특구 정책’을 통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필요성을 현실화하여 직접 실험하고 독자적인 시장경제 단위도 허용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외국인 투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다른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되었다.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 7개의 법률을 공포하였다. 즉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 등 3개 법령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16일 정무원 결정 제148호로 「합영법」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으며, 1993년 1월 31일 후속 조치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 3개 법령을 제정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북한 대외경제법 특징 및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분석」,『경제법 연구』4-2,원용수,한국경제법학회,2005.
「나진⋅선봉지대 개발의 현주소」,『통일로』138,하선호,안보문제연구원,2000.
저서
『북한경제특구의 문제분석과 대안연구』, 최상권,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편저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령집』,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1994.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북한의 합작투자제도: 북한의 합영법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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