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조선 전기조선의 건국

조선 왕조의 성립

중외의 대소 신료와 한량⋅기로⋅군민에게 교지를 내렸다. “왕은 말하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음에 임금[君長]을 세워서 백성들을 길러 살아가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려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주의 도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인심이 복종하거나 배반하는 것은 천명(天命)이 떠나고 머무는 것과 관계된 것이니, 이것이 이치의 마땅함이다. ……(중략)……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을 굽어 살펴,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니,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도 모두 고려의 것들을 따르기로 한다.

이제 건국 초기를 맞아서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백성에게 편리한 모든 사항을 조목별로 뒤에 열거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시기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도움에 의지하여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백성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헤아려 본받으라.

1.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1)의 순서와 건물의 제도가 법도에 맞지 않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지만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에 부탁하여 상세히 살피고 의논하여 올바른 제도를 정하게 할 것이다.

1. 고려 왕족의 후손인 왕우(王瑀)에게 경기에 있는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서울 밖에서 편한 곳에 거주하게 하며, 그 처자식과 노비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는데, 관할 관청에서 힘써 구휼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1.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의 국학과 지방의 향교에 학생을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중략)……

1. 관혼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經典)을 세밀히 살피되, 옛 풍속과 오늘날의 풍속을 참고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대간(臺諫), 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며 재주 있는 사람을 얻는 데 힘쓰고, 천거된 사람에게 수령을 맡겨 만 30개월 동안 치적이 크게 드러난 사람은 발탁하여 등용한다. 만일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에게 죄를 준다.

1. 충신⋅효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해야 될 것이다.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찾아내어 조정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마을 입구에 문을 세워 표창하게 할 것이다.

1.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왕의 정치에서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보살펴야 할 것이다. 관할 관청에서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하고,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1. 지방의 하급관리가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하는 것은 기인(其人)과 막사(幕士), 주선군(注選軍)의 설치와 같은 것이어서 본래 그 임무가 있었다. 하지만 법이 오래될 수록 폐단이 생겨나서 종사하는 업무가 노예와 같으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폐지할 것이다.

1. 전곡(錢穀)의 경비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 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의 운영은 삼사(三司)의 회계 출납하는 수효를 살펴서 하고, 헌사(憲司, 사헌부)의 감찰은 풍저창(豐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에 의거하여 할 것이다.

1. 역(驛)과 관(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안타깝다. 지금부터는 공적인 업무로 파견된 관리에게 관청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역관의 물자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어긴 사람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논죄할 것이다.

1. 기선군(騎船軍)은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해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해야 될 처지이다. 그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부역을 감면하게 하고 조호(助戶)를 더 정해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며, 생선과 소금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얻도록 허용하고 관청에서 전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 말기에 이미 호포를 바치게 하고 또다시 잡공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호포를 모두 감면하고, 각 도에서 구운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1.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 말기에는 형률(刑律)에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2)가 각기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였다.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청송(聽訟)⋅국문(鞫詰)을 관장하고, 순군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하도록 할 것이다.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직첩을 취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직첩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부과환직(附過還職)과 돈으로 죄를 면죄받거나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해서 죄를 판정하여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다.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를 따를 것이며, 만약 증감할 것이 있으면 담당관이 의논하고 위에 아뢴 후에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에서 배에 실어 올리는 공물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1. 해당 관청에서 아뢰기를, ‘우현보(禹玄寶, 1333~1400)⋅이색(李穡, 1328~1396)⋅설장수(偰長壽, 1341~399) 등 56명이 본 왕조(고려)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고 반란을 모의하여 앞장 서서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 처리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시켜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으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할 것이다. ……(중략)……

교서(敎書)는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이다. ……(하략)……

태조실록』권1, 1년 7월 28일(정미)

1)소목(昭穆) : 사당(祠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로 중앙에서 내려다 보는 기준으로 왼쪽 줄의 소(昭), 오른쪽 줄의 목(穆)을 통틀어 일컫는 말
2)가구소(街衢所) : 고려 시대 개경의 도적이나 죄인을 잡아 다스리는 일을 담당했던 관청. 고려 문종 30년(1076)에서 처음 설치하였고, 조선 태조 원년(1392) 7월에 폐지함.

敎中外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 王若曰, 天生蒸民, 立之君長, 養之以相生, 治之以相安. 故君道有得失, 而人心有向背, 天命之去就係焉, 此理之常也. ……(中略)…… 予俯循輿情, 勉卽王位, 國號仍舊爲高麗, 儀章法制, 一依前朝故事. 爰當更始之初, 宜布寬大之恩, 凡便民事件, 條列于後. 於戲, 予惟寡昧, 罔知時措之方, 尙賴贊襄, 以致惟新之治. 咨爾有衆, 體予至懷. 一, 天子七廟, 諸侯五廟, 左廟右社, 古之制也. 其在前朝, 昭穆之序, 堂寢之制, 不合於經, 又在城外, 社稷雖在於右, 其制有戾於古, 仰禮曹詳究擬議, 以爲定制. 一, 以王氏之後瑀, 給畿內麻田郡, 封歸義君, 以奉王氏之祀, 其餘子孫, 許於外方從便居住, 其妻子僮僕, 完聚如舊, 所在官司, 務加矜恤, 毋致失所. 一, 文武兩科,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鄕校, 增置生徒, 敦加講勸, 養育人才. ……(中略)…… 一, 冠婚喪祭, 國之大法. 仰禮曹詳究經典, 參酌古今, 定爲著令, 以厚人倫, 以正風俗. 一, 守令, 近民之職, 不可不重, 其令都評議使司⋅臺諫⋅六曹各擧所知, 務得公廉材幹者, 以任其任, 滿三十箇月政績殊著者, 擢用. 所擧非人, 罪及擧主. 一, 忠臣⋅孝子⋅義夫⋅節婦, 關係風俗, 在所奬勸. 令所在官司, 詢訪申聞, 優加擢用, 旌表門閭. 一, 鰥寡孤獨, 王政所先, 宜加存恤. 所在官司, 賑其飢乏, 復其賦役. 一, 外吏上京從役, 如其人⋅幕士⋅注選軍之設, 自有其任, 法久弊生, 役如奴隷, 怨讟實多, 自今一皆罷去. 一, 錢穀經費, 有國之常法. 義成⋅德泉等諸倉庫⋅宮司, 仰三司會計出納之數, 憲司監察如豐儲⋅廣興倉例. 一, 驛館之設, 所以傳命, 近來使命煩多, 以致凋弊, 誠可憫焉. 今後, 除差遣公行廩給外, 私幹往來者, 勿論尊卑, 悉停供給, 違者, 主客皆論罪. 一, 騎船軍, 委身危險, 盡力扞禦, 在所矜恤. 其令所在官司蠲免賦役, 加定助戶, 輪番遞騎, 其魚鹽之利, 聽其自取, 毋得公榷. 一, 戶布之設, 只爲蠲免雜貢. 前朝之季, 旣納戶布, 又收雜貢, 民瘼不小. 今後戶布, 一皆蠲免. 其各道燔煮之鹽, 仰按廉使下鹽場官, 與民貿易, 以充國用. 一, 國屯田有弊於民, 除陰竹屯田外, 一皆罷去. 一, 前朝之季, 律無定制, 刑曹⋅巡軍⋅街衢, 各執所見, 刑不得中. 自今 刑曹掌刑法⋅聽訟⋅鞫詰, 巡軍掌巡綽⋅捕盜⋅禁亂, 其刑曹所決, 雖犯笞罪, 必取謝貼罷職, 累及子孫, 非先王立法之意.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勑者, 乃收謝貼, 該資産沒官者, 乃沒家産. 其附過還職, 收贖解任等事, 一依律文科斷, 毋蹈前弊, 街衢革去. 一, 田法, 一依前朝之制, 如有損益者, 主掌官擬議申聞施行. 一, 慶尙道載船貢物, 有弊於民, 亦宜蠲免. 一, 有司上言, 禹玄寶⋅李穡⋅偰長壽等五十六人, 在前朝之季, 結黨謀亂, 首生厲階, 宜置於法, 以戒後來. 予尙憫之, 俾保首領. ……(中略)…… 敎書, 鄭道傳所製. ……(下略)……

『太祖實錄』卷1, 1年 7月 28日(丁未)

이 사료는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1335~1408, 재위 1392~1398)의 즉위 교서로 새로 개창한 국가의 향후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392년 7월 17일, 신흥 무장 출신 이성계는 신하들의 추대 형식을 빌려 개경 수창궁(壽昌宮)에서 새 왕조의 왕으로 즉위하였다. 즉위 하루 전인 7월 16일 배극렴(裵克廉, 1325~1392), 조준(趙浚, 1346~1405), 정도전(鄭道傳, 1342~1398), 김사형(金士衡, 1333~1407) 등 50여 명의 대소 신료와 한량(閑量)⋅기로(耆老) 등이 국보(國寶)를 받들고 이성계의 사저로 몰려가 즉위할 것을 간곡히 권하여, 이성계가 마지못해 수창궁에 나아가 즉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성계의 즉위가 찬탈(簒奪)이 아니라 천명(天命)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새 왕조의 명분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새 왕조 개창에 따라 1392년(태조 즉위) 7월 28일, 태조 이성계는 온 신민에게 교서를 반포하였다. 즉위 교서에서 태조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경위를 밝히고, 우선 급격한 변혁으로 초래될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국호는 그대로 고려라 하고[國號仍舊爲高麗] 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모두 그대로 따른다[儀章法制 一依前朝故事]”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정치⋅사회 현안 문제 해결과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줄 것을 밝힘과 동시에 새 왕조의 통치 방향을 18개 항목에 걸쳐 제시하였다.

교서에서 천명한 18개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종묘사직의 제도를 정하는 일, ② 왕족⋅왕씨에 대한 처리 문제, ③ 문무과(文武科) 실시, ④ 관혼상제를 정하는 일, ⑤ 수령의 엄선, ⑥ 충(忠)⋅효(孝)⋅의(義)⋅열(烈)의 표창, ⑦ 환과고독(鰥寡孤獨)에 대한 진휼과 면역, ⑧ 지방 이속의 상경종역(上京從役) 폐지, ⑨ 궁중 창고의 회계 출납에 대한 감찰, ⑩ 역관(驛館)의 사사로운 이용 금지, ⑪ 기선군(騎船軍)의 부담 감축, ⑫ 호포 폐지, ⑬ 국둔전(國屯田) 폐지, ⑭ 형률의정비, ⑮ 과전법 시행, ⑯ 경상도 재선공물(載船貢物) 폐지, ⑰ 우현보⋅이색 등 반이성계 세력에 대한 징계, ⑱ 범죄자에 대한 사면령 등이다.

요컨대 국가와 왕실의 위상 정립, 민심 안정, 인사 제도 확립, 유교 윤리 수립, 피지배층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던 각종 제도 폐지, 형률의 일원화, 토지⋅재정 제도 정립, 반이성계파 제거 등으로서 새 왕조의 정치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즉위 교서를 지은 사람은 정도전으로, 급진적 신진 사대부의 개혁 정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즉위 교서 반포 이후에는 문무백관 제도를 정비하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즉위 사실을 고하며 새로운 국호를 정하였다. 그 외에도 개국공신 봉작과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 등 새 왕조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조선개국공신에 대한 일고찰」,『전북사학』1,박천식,전북대학교 역사학과,1977.
「조선건국의 정치세력연구」,『전북사학』8,박천식,전북대학교 역사학과,1980.
「개국원종공신의 검토」,『사학연구』38,박천식,한국사학회,1984.
「조선초기의 건국 문제」,『고려시대의 연구』,이병도,을유문화사,1948.
「조선 개국공신의 출신에 대한 연구」,『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한영우,을유문화사,1983.
「고려말 이성계의 세력기반」,『역사와 인간의 대응 : 고병익선생회갑기념 사학논총』,허흥식,한울,1984.
저서
『이조 건국의 연구』, 이상백, 을유문화사, 1947.
『정도전 사상의 연구』, 한영우,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73.

관련 이미지

조선 태조 어진

관련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