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조선 전기조선의 건국

국왕 중심의 국정 운영

『주역』에 이르기를, “성인의 큰 보배는 위(位)요,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니, 무엇으로 위를 지킬 것인가? 바로 인(仁)이다. ”라고 하였다. 천자는 천하의 봉공(奉貢)을 누리고, 제후는 그 나라[境內]의 봉공을 누리니, 모두 부귀가 지극한 사람들이다. 현능(賢能)한 사람들은 지혜를 바치고, 호걸들은 힘을 바치며, 백성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맡은 일에 복무하면서 오직 인군(人君)의 명령만 따를 뿐이다. 이것은 위(位)를 얻었기 때문이니,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천지는 만물에 대하여 생육(生育)하는 일에 한결같이 할 뿐이다. 대개 그 일원지기(一原之氣)의 기(氣)가 끊임없이 널리 흐르는데, 만물의 생성은 모두 이 기를 받아 굵기도 하고 가늘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여 제각기 형태를 지니고 제각기 본성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천지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것을 본심으로 삼으니, 이른바 ‘만물을 생성시키는 마음’이란 바로 천지의 큰 덕인 것이다.

인군의 위(位)는 높기로 말하면 높고, 귀하기로 말하면 귀하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민(萬民)은 지극히 많다. 만일 하나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마도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민(下民)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그들을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그들을 속일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복종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배반하게 되는데, 그들이 배반하고 따르는 그 사이는 털끝만큼의 차이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뜻[私意]으로써 구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도를 어기고 명예만을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얻는 방법 역시 인(仁)일 뿐이라 말하는 것이다.

인군(人君)은 천지가 만물을 생육시키는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고 ‘불인인지정(不忍人之政)’1)을 행하여, 천하 사방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기뻐하여 인군을 마치 자기 부모처럼 우러러볼 수 있게 한다면 오래도록 안녕과 부귀, 존경과 광영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요, 위험과 패망, 전복과 추락의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인(仁)으로써 위(位)를 지킴이 어찌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바라옵건대 오직 주상 전하께서는 천리와 인심에 순응하여 보위(寶位)를 신속히 바르게 하셨으니, 인은 심덕(心德)의 온전한 것이 되고 사랑[愛]은 곧 인의 발로라는 것을 아셨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인을 체득하고, 사랑을 미루어서 백성들에게 미쳤으니, 인의 체(體)가 서고, 인의 용(用)이 행해진 것이다. 아! 위(位)를 보유하시어 천만세에 길이 전해질 것을 어찌 믿지 않으랴!

『삼봉집』권7, 『조선경국전』상, 정보위

1)『주례』의 6전 가운데서 치전(治典, 이조), 예전(禮典, 예조), 정전(政典, 병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전(敎典)을 부전(賦典, 호조)으로, 형전(刑典)을 헌전(憲典, 형조)으로, 사전(事典)을 공전(工典, 공조)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맹자(孟子)』 공손추상(公孫丑上)에 나온 말로,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란 인정(仁政)을 뜻한다.

易曰, 聖人之大寶曰位, 天地之大德曰生, 何以守位, 曰仁. 天子享天下之奉, 諸侯享境內之奉, 皆富貴之至也. 賢能效其智, 豪傑效其力, 民庶奔走, 各服其役, 惟人君之命是從焉, 以其得乎位也, 非大寶而何. 天地之於萬物, 一於生育而已. 蓋其一原之氣, 周流無間, 而萬物之生, 皆受是氣以生. 洪纖高下, 各形其形, 各性其性. 故曰, 天地以生物爲心, 所謂生物之心, 卽天地之大德也. 人君之位, 尊則尊矣, 貴則貴矣. 然天下至廣也, 萬民至衆也. 一有不得其心, 則蓋有大可慮者存焉. 下民至弱也, 不可以力劫之也, 至愚也, 不可以智欺之也. 得其心則服之, 不得其心則去之, 去就之間, 不容毫髮焉. 然所謂得其心者, 非以私意苟且而爲之也, 非以違道干譽而致之也, 亦曰仁而已矣. 人君, 以天地生物之心爲心, 行不忍人之政, 使天下四境之人, 皆悅而仰之若父母, 則長享安富尊榮之樂, 而無危亡覆墜之患矣. 守位以仁, 不亦宜乎. 恭惟主上殿下, 順天應人, 驟正寶位, 知仁爲心德之全, 愛乃仁之所發. 於是, 正其心以體乎仁, 推其愛以及於人, 仁之體立, 而仁之用行矣. 嗚呼, 保有其位, 以延千萬世之傳, 詎不信歟.

『三峰集』卷7, 『朝鮮經國典』上, 正寶位

이 사료는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삼봉집(三峰集)』에 수록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의 「정보위(正寶位)」에 관한 것으로 국체(國體), 곧 왕위(王位)를 바르게 유지하는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의 대표적인 정치 이론서인 동시에 조선 왕조 최초의 헌법에 해당한다. 1394년(태조 3년) 3월에 완성하여 태조에게 바치자, 태조가 정치의 큰 기준으로 삼게 하였다. 태조는 이 책을 금궤에 보관하게 하고 정총(鄭摠)으로 하여금 서문을 짓게 하였으며, 자손만대의 귀감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다.

책에는 주나라 제도인 『주례(周禮)』의 6전 체제를 모범으로 삼았으나,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1) 『주례』에 나타난 국가 형태는 만민을 평등하게 만들고, 권력 구조에서는 총재(冢宰), 즉 재상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조선경국전』은 통치의 큰 규모를 6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6전의 앞에 정치의 총론으로서 「정보위」⋅「국호」⋅「정국본(定國本)」⋅「세계(世系)」⋅「교서(敎書)」 등 5개 항목을 두었다.

「정보위」에서는 왕위를 바르게 유지하는 원칙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정도전은 천지자연의 큰 덕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인(仁)이라고 해석하고, 왕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으로써 왕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왕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며, 그러한 마음을 잃으면 백성이 임금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형벌이나 법률 위주의 정치는 인간의 범죄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간 그 자체를 바르게 만들지 못한다. 이에 비해 덕과 예로써 하는 정치는 인간 그 자체를 올바르게 만들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법률이나 형벌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형벌과 법률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치 수단이다. 다만 형벌과 덕치(德治) 사이에는 본말과 경중의 차이가 명확하게 그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즉 형벌을 운영함에 항상 백성을 공경하고 불쌍히 여기는 인과 신중하고 공정하게 죄를 다스리는 마음씨를 지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형벌 그 자체가 필요 없도록 하여 형법은 있되 쓰지 않는 예방과 계몽을 위한 법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인으로써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은 통치자를 부모처럼 믿고 복종하게 될 것이며, 만약 폭력으로써 겁을 주어 다스린다면 백성은 통치자를 버리고 민심은 이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곧 국체인 왕정(王政)의 근본을 천명하여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규명한 글이 바로 「정보위」다. 이에 의하면 새 왕위(王位)는 천의(天意)와 인심(人心)에 순응한 인의 발로로써 왕정의 큰 근본인 인정(仁政)의 실현으로 규정한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조선초기의 건국 문제」,『고려시대의 연구』,이병도,을유문화사,1948.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한국사론』23,이태진,서울대학교 국사학과,1990.
「조선 태조의 왕권과 정치 운영」,『진단학보』64,최승희,진단학회,1987.
저서
『이조 건국의 연구』, 이상백, 을유문화사, 1947.
『조선 전기 정치사』, 지두환, 역사문화, 2001.
『조선 초기 정치사 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2.
『정도전 사상의 연구』, 한영우,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73.

관련 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