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근대개항과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수호 조규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본디 우의를 두텁게 해 온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지금 양국의 정의(情意)가 미흡한 것을 보게 되어 옛 우호 관계를 다시 닦아 친목을 굳게 다지고자 한다. 이에 일본국 정부는 특명전권변리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육군중장 겸 참의개척장관(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특명 부전권 변리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가려 뽑아 조선국 강화부에 이르도록 하고, 조선국 정부는 판중추부사 신헌(申櫶)과 부총관 윤자승(尹滋承)을 가려 뽑아 각자 받든 유지(諭旨)에 따라 조관(條款)을 의논해 결정하고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양국은 화친의 실상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아서 우환이 되었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혁파하고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규를 넓히는 데 힘써 영구히 서로 평안하기를 기약한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京城)에 가서 예조판서를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한다.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는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도쿄에 가서 외무경(外務卿)을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한다.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 역시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중략)……

제4관 조선국 부산(釜山) 초량항(草梁項)에는 오래 전에 일본 공관(公館)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歲遣船) 등의 일은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르게 한다.

제5관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 가운데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력(日本曆) 메이지(明治) 9년 2월, 조선력 병자년(丙子年)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로 한다.

……(중략)……

제7관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적이 없어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가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는 것을 허락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지도를 제작하여 양국 배와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한다.

……(중략)……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조선국과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일본국의 심리 판결로 돌리고,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일본국과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조선 관원의 조사 판결로 돌리되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하고 판결하며, 조금이라도 엄호하거나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힘쓴다.

제11관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별도로 통상장정을 제정하여 양국 상인들을 편리하게 한다. 또 현재 논의하여 제정한 각 조관 가운데 다시 세목(細目)을 보완해서 편하게 그 조건을 준수한다.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양국은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이나 혹은 강화부에 모여 상의하여 결정한다.

……(중략)……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丙子) 2월 2일

대관(大官)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헌(申櫶)

부관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總管) 윤자승(尹滋承)

대일본국 기원 2536년, 메이지(明治) 9년 2월 26일

대일본국 특명전권변리대신 육군중장 겸 참의개척장관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대일본국 특명부전권변리대신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고종실록』권13, 13년 2월 3일(을축)

修好條規

大日本國與大朝鮮國, 素敦友誼, 歷有年所. 今因視兩國情意未洽, 欲重修舊好, 以固親睦. 是以日本國政府簡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淸隆, 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井上馨, 詣朝鮮國江華府, 朝鮮國政府簡, 判中樞府事申櫶, 副總管尹滋承, 各遵所奉諭旨, 議立條款, 開列于左.

第一款 朝鮮國自主之邦, 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 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 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 不可毫有侵越猜嫌. 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 一切革除, 務開擴寬裕弘通之法, 以期永遠相安.

第二款 日本國政府, 自今十五個月後, 隨時派使臣, 到朝鮮國京城, 得親接禮曹判書, 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共任時宜. 朝鮮國政府亦隨時派使臣, 到日本國東京, 得親接外務卿, 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亦任時宜.

……(中略)……

第四款 朝鮮國 釜山 草梁項, 立有日本公館久, 已爲兩國人民通商之區. 今應革, 除從前慣例及歲遣船等事, 憑準新立條款, 措辦貿易事務. 且朝鮮國政府, 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口, 準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 就該地賃借地基, 造營家屋或僑寓所在人民屋宅, 各隨其便.

第五款 京畿⋅忠淸⋅全羅⋅慶尙⋅咸鏡五道中, 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 指定地名. 開口之期, 日本曆自明治九年二月, 朝鮮曆自丙子年二月起筭, 共爲二十個月.

……(中略)……

第七款 朝鮮國沿海島嶼巖礁, 從前無經審檢, 極爲危險, 準聽日本國航海者, 隨時測量海岸, 審其位置深淺, 編製圖志, 俾兩國船客, 以得避危就安.

……(中略)……

第十款 日本國人民在朝鮮國指定各口, 如其犯罪, 交涉朝鮮國, 人民皆歸日本國審斷, 如朝鮮國人民犯罪, 交涉日本國, 人民均歸朝鮮官査辨, 各據其國律訊斷, 毫無回護袒庇, 務昭公平允當.

第十一款 兩國旣經通好, 須另設立通商章程, 以便兩國商民. 且倂現下議立各條款中, 更應補添細目, 以便遵照條件. 自今不出六個月, 兩國另派委員, 會朝鮮國京城或江華府, 商議定立.

……(中略)……

大朝鮮國開國四百八十五年丙子二月初二日

大官判中樞府事 申櫶

副官都總府副總管 尹滋承

大日本國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 明治九年二月二十六日

大日本國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 黑田淸隆

大日本國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 井上馨

『高宗實錄』卷13, 13年 2月 3日(乙丑)

이 사료는 1876년(고종 13년)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병자 수호 조약(丙子修好條約)’ 혹은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한다.

1854년(철종 5년) 미국에게 개항한 일본에서는 260여년간 지속되었던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1868년(고종 5년) 천황 중심의 근대국가인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다. 메이지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조선과의 외교 관계도 쓰시마를 매개로 한 전통적인 교린 관계에서 벗어나 근대적 국교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조선에 교섭해왔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보내 온 국서에 ‘황(皇)과 ‘칙(勅)’ 등 문구가 삽입된 것을 보고 이 단어들이 종래의 서식과 다르다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급속한 근대화 정책으로 인하여 사족(士族)의 불만이 점차 쌓이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려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조선의 국서 접수 거부 사건은 일본의 조야에서 정한론(征韓論)이 일어나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

1874년(고종 11년)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이 직접 통치하게 된 이후, 청나라가 조선에 프랑스⋅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고, 일본의 대만 정벌 소식도 전해지면서 대일본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조선 현지의 사정을 탐지한 일본은 무력시위를 통해서라도 조선의 개항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의 권고를 받아들여 측량을 빙자해 1875년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였다. 운요호는 부산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 측량과 아울러 함포 시위를 벌였다. 일본 국기도 달지 않은 운요호는 강화도 앞바다에 출몰하여 초지진(草芝鎭) 수비병이 발포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듬해 일본 정부는 전권대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일행을 조선에 파견했는데, 운요호 포격의 책임을 전적으로 조선에 물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으려는 속셈이었다. 겉으로는 평화를 표방했으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해군력에 의한 시위와 위협, 즉 서구식 포함 외교의 수법을 택한 것이다. 구로다 일행은 모두 6척의 함대와 800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로다 일행이 강화도에 도착하자 조선 정부는 판중추부사 신헌(申櫶)을 접견대관으로 임명했다. 조선 정부 내에서는 조약 체결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었으나, 과거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논리로 조약 체결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침내 1876년 음력 2월 3일 강화도 연무당(鍊武堂)에서 12개조로 된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되었다. 이로써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인 관계는 무너지고, 근대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다.

조약의 전문에는 조선 측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었다. 대원군 집권기 국서 문제로 인한 갈등을 고려하여, 조약 체결 주체로 양국 국가 원수에 대한 호칭을 삭제하고 국가명만 명기하였다. 또 전문의 ‘중수구호(重修舊好)’라는 말은 조선에서 개항 반대 세력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강화도 조약이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교린 관계의 연장에서 이를 고쳐 나간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장치였다. 이는 단순한 임시방편의 논리가 아니라 1878년(정조 2년) 부산 두모포 수세 사건이나 일본 외교관의 도성 상주 문제를 다룰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논리였다.

조약 1관은 가장 주목받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기한 것 자체가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근대 조약에서는 조약국의 대내외적 지위를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명시한 것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조선 문제에 청국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제2관은 외교관 파견과 외교관이 상주할 공관의 설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1880년(고종 17년) 서울 도성에 일본 공사관이 설치되었다. 제4관은 종래 조선과 쓰시마 간의 무역 관행을 철폐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쓰시마 상인만 아니라 오사카와 도쿄 등의 상인도 조선과의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나아가 임의로 토지를 빌려 집을 짓거나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부산의 왜관은 일본인들의 전관 거류지, 즉 조계가 되어 일본 세력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제5관은 부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개항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880년에 원산, 1883년(고종 20년)에 인천이 각각 개항하였다. 제7관을 통해 일본은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권을 얻게 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은 1877년(고종 14년)부터 1879년(고종 16년)까지 개항장 선정을 이유로 군함을 수시로 파견하여 동해와 서해안을 측량하였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군부가 주관하는 해도 작성에 활용되었다.

제10관 역시 상당히 주목받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으로, 조선 정부는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 상인들에 대해 단속할 법적 근거를 상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처벌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일본 정부가 개항장에서 영사관을 통해 자국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항 직후 양국 간 무역을 볼 때, 이 조항으로 많은 조선인이 피해를 보았다.

제11관에 따라 이 해 7월 6일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통상 조약을 내용으로 하는 「조일 수호 조규 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과 「조일 무역 규칙(朝日貿易規則)」이 조인희(趙寅熙)와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간에 서울에서 조인되었다. 이때 일본 공사의 조선 수도 상주 문제와 일본인의 조선 내지 여행 문제, 개항장 설치 지역 선정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처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가 무너지고 근대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 또한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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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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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과 한일관계-상호인식과 정책-』, 최덕수,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편저
『구한말조약휘찬』상,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국회도서관, 1964.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최덕수 외, 열린책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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