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근대일제의 침략과 의병 항쟁

청일 전쟁 당시 일본의 대한 정책

우리나라(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략(政略)은 (1894) 7월 23일 이후 한걸음 더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만 첫째로 우리 정부가 조선에 대한 정략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이를 묶어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장래 조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교상 언제든지 그때그때 적절한 방침을 확정하기 어렵다.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주한 공사는 자주 나에게 조선에 대한 우리 제국 정부의 계획을 훈령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따라서 나는 8월 17일 네 가지 문제를 열거하여 이를 각의에 제출하고, 우선 정부의 의론을 확정해 주기를 원했다. 그 개요는,

(갑) 일본 정부는 이미 내외에 조선이 독립국임을 표명했고, 또 그 내정을 개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금후 일청 양국 간의 교전이 종결되어 승리가 과연 우리에게 귀결된 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조선의 자주를 방임하여 일본과 다른 나라 모두 조금도 조선을 간섭하지 않는다. 장래 그 나라의 운명은 그들 자력에 일임하는 것을 한가지 방책으로 한다.

(을) 장래 조선을 명목상 일개 독립국으로 만들지만, 일본은 직접, 간접으로 영구히 또는 장기간 동안 그 독립을 부식함으로써 다른 외국의 멸시를 막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다른 한가지 방책으로 한다.

(병) 조선은 자력으로 도저히 독립을 유지할 능력이 없고 또한 일본 제국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단독으로 조선의 독립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것이 득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 영국 정부가 일청 양국 정부에 권고하였던 바와 같이 장래 조선 영토의 보전을 청일 양국이 담당하기를 약정하는 것을 또한 한가지 방책으로 한다.

(정) 조선이 자력으로 독립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도 득책이 아니며, 또 일청 양국이 그 나라의 영토 보전을 담임하는 것도 결국 피아가 영구적으로 협동할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장차 조선국을 유럽의 벨기에⋅스위스와 같이 각 열강의 담보하에 중립국으로 만드는 것을 또한 다른 한가지 방책으로 한다.

『건건록』

我國カ該國ニ對スル政略ハ七月二十三日以後步々愈深入セサルヲ得サルノ勢ヲ生セリ. 然レトモ第一ニ我政府カ將來朝鮮ニ對スル政略ヲ如何ナル程度迄ニ進行シ得ヘキヤ之ヲ約言スレハ我國ハ將來朝鮮ヲ如何ニスヘキヤト云フノ問題解決セサレハ我外交上隨時操縱其宜ヲ得ルノ方針ヲ確定スヘカラス. 大鳥公使ハ頻々余ニ向ヒ廟謨ノ在ル所ヲ內訓セムコトヲ稟請シタリ. 因テ余ハ八月十七日ヲ以テ四個ノ問題ヲ列擧シ之ヲ閣議ニ提出シ先ツ廟議ヲ確定セムコトヲ望メリ. 其槪要ハ,

(甲) 日本政府ハ旣ニ內外ニ向ヒ朝鮮ヲ以テ獨立ノ一國ナリト表明シ又其內政ヲ改革セシムヘシト宣言シタリ. 今後日淸交戰終局ニ至リ勝利果シテ我ニ歸シタル後ト雖モ依然該國ノ自主ニ放任シ自他共ニ毫モ之ニ干涉スル所ナク. 將來其國ノ運命ヲ彼カ自力ニ一任スルヲ以テ一策トシ.

(乙) 將來朝鮮ヲ以テ名義上一個ノ獨立國トスレモ日本ハ間接直接ニ永久若ハ或ル長時間其獨立ヲ扶植シ以テ他ノ外侮ヲ禦クノ勞ヲ執ルヲ以テ他ノ一策トシ.

(丙) 朝鮮ハ到底其自力ヲ以テ獨立ヲ維持スル能ハス亦日本カ直接ト間接トヲ論セス單獨ニ之ヲ保護スルノ責務ニ任スルハ得策ニ非ストスレハ嘗テ英國政府カ日淸兩國ニ勸告シタル如ク將來朝鮮領土ノ保全ハ日淸兩國ニ於之ヲ擔當スルヲ約スルヲ以テ亦一策トシ.

(丁) 朝鮮カ自力ヲ以テ獨立スル能ハス又我國カ單獨ニ之ヲ保護スルノ任ニ當ルヲ以テ得策ニ非ストシ又日淸兩國ニテ該國ノ領土ノ保全ヲ擔任スルモ竟ニ永ク彼我協同ノ望ナシトスレハ將來朝鮮國ヲ以テ歐洲ニ於ケル白耳義⋅瑞西ノ如ク各强國擔保ノ中立國ト爲スコトヲ以テ亦他ノ一策トス.

『蹇蹇錄』

이 사료는 1894년(고종 31년) 7월 17일(양력 8월 17일)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전보가 이어지자 전후 조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을 확정해 달라고 내각 회의에 요청한 『건건록(蹇蹇錄)』의 일부이다.

무쓰는 조선 정책을 확정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국 정부(일본)가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기 위해, 또 조선의 독립을 영구히 보존키 위하여”라고 전제한 뒤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을 명실공히 독립국으로 하는 제1안, 조선을 명목상 독립국으로 공인하지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하되 타국이 조선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즉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제2안, 청일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 문제에 개입하는 제3안, 유럽의 벨기에나 스위스와 같이 열강이 담보하는 중립국으로 만드는 제4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는 제2안을 임시 방안으로 채택하고 후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무쓰는 제2안을 제시하면서, 일본의 세력 아래 조선을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때 다른 외국이 이를 간섭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였다. 그래서 외세의 간섭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목상 조선의 독립을 천명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이전까지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청일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을 찾거나 친일 정권을 수립하여 경부철도 부설권과 같은 조선 내 이권 획득에 집중해 온 반면, 이후부터는 조선의 보호국화라는 큰 방향을 설정한 후 친일 정권을 통해 조선의 내정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통해 이루어지던 조선의 개혁 정책 속도와 내부 갈등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청일 전쟁에서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일본 정부가 결정한 조선 보호국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9월 28일(양력 10월 26일) 당시 내무대신이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주한 일본 공사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조선 보호국화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는 무쓰로부터 조선 주둔 수비대 지휘권과 일본인 고문관 선발권, 조선 정부와의 각종 조약 체결권 등을 위임받았다. 그리하여 우선 쿠데타 혐의로 대원군 계열을 내쫓고 동학 농민군에 대한 탄압을 개시하였다. 동시에 조선 정부에 20개 조항의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강요하는 한편, 일본인 고문관을 채용하고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일본으로 망명했던 서광범(徐光範, 1859~1897?)⋅박영효(朴泳孝, 1861~1939) 등을 불러들여 김홍집(金弘集, 1842~1896), 박영효 연립 정권을 세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주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던 군국기무처도 해체되고 말았다.

이처럼 청일 전쟁 초기 무쓰의 네 가지 대조선 정책 방향은 향후 일본 정부의 조선 보호국화 정책으로 이어졌고, 새로 부임한 이노우에 주한 일본 공사가 이를 실행한 것이다. 여기에 새롭게 박영효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른바 내각제 개혁으로 상징되는 을미개혁으로 이어졌다. 곧 무쓰가 제안한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조선 보호국화 시도로 귀결되었다고 하겠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건건록’이 말하는 동학농민전쟁의 의미」,『동학연구』24,강문호,한국동학학회,2008.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와 청일전쟁」,『청일전쟁의 재조명』,박영재,한림대학교 출판부,1996.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의 대외정책 연구 : 건건록을 중심으로」,,서호석,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청일전쟁 중 일본의 대한침략정책; 井上馨공사의 조선보호국화 기도를 중심으로」,『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과 열강』,유영익,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명치정부에서의 역할과 조선침략의 실천」,『국사관논총』1,정재정,국사편찬위원회,1989.
저서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왕현종, 역사비평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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