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근대독립 협회와 대한제국

대한국 국제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議政官) 서정순(徐正淳)⋅이종건(李鍾健)⋅이윤용(李允用)⋅권재형(權在衡)⋅박용대(朴容大)⋅르 장드르(Charles W. LeGendre, 李善得)⋅브라운(Brown, J. McLeavy, 柏卓安)⋅성기운(成岐運)⋅김영준(金永準)⋅그레이트하우스(具禮, Greathouse, Clarence R.)가 삼가 아뢰기를,

“나라를 처음 세울 때에는 반드시 정치가 어떠하고, 군권(君權)이 어떠한가 하는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천하에 소상히 보인 뒤에야 신하와 백성들이 하여금 그대로 따르고 어김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은 천명을 받들어 왕업을 창시하여 왕통을 전하였으나, 아직 이러한 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지 못한 것은 대개 거기까지 손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폐하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로서 중흥의 업적을 이룩하여 이미 보위에 올랐고 계속해서 또 국호를 개정하였으니, ‘주나라는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명령을 새롭게 한다(周雖舊邦, 其命維新). ’1)는 것입니다. 억만 년 끝없는 훌륭함이 실로 여기에서 기초하니 무릇 선왕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이것이 이 법규교정소를 설치한 까닭입니다.

이제 조칙을 받들어 보니, 본 교정소에서 국제(國制)를 잘 상의하여 세워서 보고하여 분부를 받으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법(公法)을 참조하여 국제 1편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떤 정치이고 우리나라의 군권은 어떤 군권인가를 밝히려 합니다. 이것은 실로 법규의 대두뇌이며 대관건입니다. 이 제도를 한 번 반포하면 온갖 법규가 쉽게 결정될 것이니, 그것을 교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에 본 교정소가 모여 의논하고 삼가 표제(標題)를 각기 기록하여 폐하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광무 3년(1899) 8월 17일

“이번에 정한 제도를 천하에 반시(頒示)하라”는 황제의 성지를 받들었다.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帝國)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專制政治)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향유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정체(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향유하는 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하고 안 하고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編制)를 정하며 계엄(戒嚴)과 그 해제를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만국 공통의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大赦)⋅특사(特赦)⋅감형(減刑)⋅복권(復權)을 명령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율례(律例)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와 각부의 관제와 문무 관리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종 칙령을 발표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치리(治理)를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任免)을 행하고 작위(爵位)⋅훈장(勳章)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관리를 스스로 선발하는 것이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주재하게 하고 선전 포고, 강화(講和) 및 제반의 조약을 체결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사신을 스스로 파견하는 것이다.

『관보』, 1899년(광무 3년) 8월 22일

1)주나라는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명령을 새롭게 한다(周雖舊邦, 其命維新) : 구습(舊習)을 탈피하여 참신하게 변모하여 발전한다는 뜻. (『詩經』)

法規校正所總裁臣尹容善⋅議定官臣徐正淳⋅臣李載純⋅臣李鍾健⋅臣閔丙奭⋅臣李允用⋅臣權在衡⋅臣朴容大⋅臣李善得⋅臣柏卓安⋅臣成岐運⋅臣金永準⋅臣具禮謹奏,

邦國之始立也, 必先將政治之如何, 君權之如何, 著有一定之制, 昭示天下然後, 可使臣民, 式遵無違矣. 昔我太祖大王, 誕膺天命, 創業垂統, 而尙無此等定制頒示者, 蓋有所未遑也. 我陛下, 以上聖之姿, 建中興之業, 旣已陞進寶位, 繼又改定國號, 周雖舊邦, 其命維新. 萬億年無疆之休, 實基于是焉, 則凡先王朝, 未遑之事, 俱將有待於今日. 此法規校正所之所以設也. 而今伏奉詔勅, 自臣所商立國制, 登聞取旨者. 乃敢摭取衆議, 援照公法, 擬定國制一編, 以明本國政治之爲何樣政治, 君權之爲何等君權. 此誠法規之大頭腦, 大關鍵也. 是制一頒, 則千法萬規, 自可迎刃而破竹, 其於校正乎, 何有哉. 玆已經臣所會議, 謹將標題開錄, 伏候聖裁. 光武三年八月十七日. 奉旨以此定制頒示天下.

大韓國國制

第一條 大韓國은 世界萬國의 公認되온바 自主獨立온 帝國이니라.

第二條 大韓帝國의 政治 由前則五百年傳來시고 由後則 亘萬世不變오실 專制政治이니라.

第三條 大韓國大皇帝게셔 無限온 君權을 享有시니 公法에 謂바 自立政體이니라.

第四條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 享有시 君權을 侵損올 行爲가 有면 其已行未行을 勿論고 臣民의 道理 失 者로 認지니라.

第五條 大韓國大皇帝게셔 國內陸海軍을 統率셔 編制 定시고 戒嚴解嚴을 命시니라.

第六條 大韓國大皇帝게셔 法律을 制定셔 其頒布와 執行을 命시고 萬國의 公共 法律을 效倣샤 國內法律도 改定시고 大赦⋅特赦⋅減刑⋅復權을 命시니 公法에 謂바 自定律例이니라.

第七條 大韓國大皇帝게셔 行政各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或改正시고 行政上 必要 各項勅令을 發시니 公法에 謂바 自行治理이니라.

第八條 大韓國大皇帝게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시고 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 授與或遞奪시니 公法에 謂바 自選臣工이니라.

第九條 大韓國大皇帝게셔 各有約國에 使臣을 派送駐紮케시고 宣戰講和及諸般約條 締結시니 公法에 謂바 自遣使臣이니라.

『官報』, 1899年(光武 3年) 8月 22日

이 사료는 1897년(고종 34년)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조선의 국명을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고쳐 내외에 자주국가임을 선배포한 이후, 대한제국의 정체(政體)와 군권(君權)의 성격을 밝히고자 1899년(고종 36년) 8월 17일에 마련한 ‘대한국국제’이다. 이는 요즈음 헌법과도 같은데, 명칭이 헌법이 아닌 ‘국제’라고 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외국의 헌법과 달리 황제가 친히 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광무 황제는 대내외에 대한제국의 성격을 알릴 필요성을 느끼고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에게 명하여 이 대한국 국제의 제정을 지시하였다. 대한국국제는 황제의 통치권을 강조하고, 입법⋅사법⋅행정권을 황제가 모두 장악하도록 규정했으며, 황제의 권한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곧 국왕이 전제권을 장악하고 자주적 입장에서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목적 아래 정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개혁 원칙은 ‘구본신참(舊本新參)’, 즉 옛것을 바탕에 두고 새것을 참고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구본’은 갑오개혁의 비주체성을 지적하면서 황제 중심의 질서로 이를 극복하려는 의미였다. 여기에는 또한 1898년(고종 35년) 황제권을 위협하던 독립 협회와의 갈등이 의식된 결과였다. 동시에 대한국 국제는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었다. 대한제국은 이를 바탕으로 황제권이 중심이 된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한국 국제는 입헌 군주제를 갈망했던 독립 협회만민 공동회 등의 요구를 무시한 채 황제권만을 강화한 것으로, 보수 관료와 황제가 국민의 기본 인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립 협회가 민권의 신장을 강하게 요구하자 군권의 보호를 위한 역행으로 나타난 산물이라 평가 받기도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국가형태로 본 대한제국의 국가 성격」,『경주사학』26,김신재,동국대학교 국사학과,2007.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역사와현실』50,도면회,한국역사연구회,2003.
「광무정권의 형성과 개혁정책 추진」,『역사와현실』26,서영희,한국역사연구회,1997.
「1899년 고종의 ‘대한국국제’ 반포와 전제황제권의 추구」,『한국근현대사연구』5,서진교,한국근현대사연구회,1996.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역사학보』208,왕현종,역사학회,2010.
「대한제국기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사업」,『진단학보』95,이윤상,진단학회,2003.
「대한국국제의 제정과 기본사상」,『법사학연구』1,전봉덕,한국법사학회,1974.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에 관한 정치사적 인식(1)」,『대한제국연구(Ⅰ)』,진덕규,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1983.
편저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교수신문기획⋅엮음, 푸른역사, 2005.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와 광무개혁」, 나애자, 한길사, 1994.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한영우 외, 푸른역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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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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