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근대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회복 운동

제2차 영⋅일 동맹

전문(前文)

일본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1902년 1월 30일 양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약을 대신하여 새로운 약관(約款)으로 대치하기를 희망하여,

1. 동아시아 및 인도 지역에서 전체의 평화를 확보할 것.

2. 청 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및 청국에서 열강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를 확실히 함으로써 청국에서 열강 공통의 이익을 유지할 것.

3. 동아시아 및 인도 지역에서 양 체결국의 영토권을 유지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양 조약 체결국의 특수 이익을 지킬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또는 대영제국이 본 협약의 전문(前文)에 기술한 권리 및 이익 중 어느 것이라도 위기에 처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상호간 충분히 그리고 격의 없이 통고하고, 그 침해당한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는 공동으로 고려한다.

제2조, 양 조약 체결국 중 어느 한쪽이 도발하지 않았음에도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또는 한 국가 혹은 여러 국가의 침략적 행동으로 인해 해당 조약 체결국이 본 협약의 전문에 기술한 영토권 또는 특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교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공격 또는 침략적 행동이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를 막론하고 다른 한쪽의 조약 체결국은 즉시 동맹국에 와서 원조하여 협동해 전투해야 한다. 강화(講和)도 역시 쌍방이 합의한 다음에 한다.

제3조,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상⋅군사상⋅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영제국은 일본국이 이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관리 감독⋅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각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제4조, 대영제국은 인도 국경의 안전과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특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은 위의 국경 부근에서 대영제국이 인도 영지(領地)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제5조, 양 조약 체결국은 다른 한쪽과 협의를 하지 않고 타국과 본 협약 전문에 기술한 목적을 방해할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6조, 현재의 러일 전쟁에 대해서는 대영제국은 계속해 엄정 중립을 유지하고, 만약 다른 일개 국가 또는 수개 국가가 일본국과 교전할 경우 대영제국은 일본국에게 원조하여 협동해 전투해야 한다. 강화도 역시 쌍방이 합의한 후에 한다.

제7조, 양 조약 체결국의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한쪽에게 병력 원조를 하는 조건 및 해당 원조의 실행 방법은 양 조약 체결국의 육해군 당국자가 협정할 것이며, 또 해당 당국자는 상호 이해의 문제에 관하여 상호간에 충분히 그리고 격의 없이 수시로 협의한다.

제8조, 본 협약은 제6조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한 조인한 날부터 즉시 실시하여 10개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10개년이 종료되는 12개월 전에 양 조약 체결국의 어느 쪽에서라도 본 협약을 파기하는 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때에는 본 협약은 양 조약 체결국 한쪽이 폐기 의사를 표시한 당일로부터 1개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 종료 기일에 이르러 동맹국의 한쪽이 현재 교전 중일 때는 본 동맹은 강화가 성립될 때까지 당연히 계속된다.

위 증거로써 아래에 적은 이름은 각기 정부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어 조인한다.

1905년 8월 12일 런던에서 본서 2통을 작성한다.

대영제국 주차 일본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다다스(林董)

대영제국 황제 폐하의 외무대신 랜스다운(Lansdown)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입법참고자료. 26-30』 v. 26. 구한말조약휘찬 중, 1964, 206~208쪽

前文

日本國政府及大不列顚國政府ハ一千九百二年一月三十日兩國政府間ニ締結セル協約ニ代フルニ新約款ヲ以テセムコトヲ希望シ

(イ) 東亞及印度ノ地域ニ於ケル全局ノ平和ヲ確保スルコト

(ロ) 淸帝國ノ獨立及領土保全竝淸國ニ於ケル列國ノ商工業ニ對スル機會均等主義ヲ確實ニシ以テ淸國ニ於ケル列國ノ共通利益ヲ維持スルコト

(ハ) 東亞及印度ノ地域ニ於ケル兩締盟國ノ領土權ヲ保持シ竝該地域ニ於ケル兩締盟國ノ特殊利益ヲ防護スルコトヲ目的トスル左ノ各條ヲ約定セリ

第一條 日本國又ハ大不列顚國ニ於テ本協約前文ニ記述セル權利及利益ノ中何レカ危殆ニ迫ルモノアルヲ認ムルトキハ兩國政府ハ相互ニ充分ニ且隔意ナク通告シ其ノ侵迫セラレタル權利又ハ利益ヲ擁護セムカ爲ニ執ルヘキ措置ヲ協同ニ考量スヘシ

第二條 兩締盟國ノ一方カ挑發スルコトナクシテ一國若ハ數國ヨリ攻擊ヲ受ケタルニ因リ又ハ一國若ハ數國ノ侵略的行動ニ因リ該締盟國ニ於テ本協約前文ニ記述セル其ノ領土權又ハ特殊利益ヲ防護セムカ爲交戰スルニ至リタルトキハ前記ノ攻擊又ハ侵略的行動カ何レノ地ニ於テ發生スルヲ問ハス他ノ一方ノ締盟國ハ直ニ來リテ其ノ同盟國ニ援助ヲ與ヘ協同戰鬪ニ當リ講和モ亦双方合意ノ上ニ於テ之ヲ爲スヘシ

第三條 日本國ハ韓國ニ於テ政治上, 軍事上及經濟上ノ卓絶ナル利益ヲ有スルヲ以テ大不列顚國ハ日本國カ該利益ヲ擁護增進セムカ爲正當且必要卜認ムル指導, 監理及保護ノ措置ヲ韓國ニ於テ執ルノ權利ヲ承認ス但シ該措置ハ常ニ列國ノ商工業ニ對スル機會均等主義ニ反セサルコトヲ要ス

第四條 大不列顚國ハ印度國境ノ安全ニ繋ル一切ノ事項ニ關シ特殊利益ヲ有スルヲ以テ日本國ハ前記國境ノ附近ニ於テ大不列顚國カ其ノ印度領地ヲ擁護センカ爲必要ト認ムル措置ヲ執ルノ權利ヲ承認ス

第五條 兩締盟國ハ孰レモ他ノ一方ト協議ヲ經スシテ他國ト本協約前文ニ記述セル目的ヲ害スヘキ別約ヲ爲ササルヘキコトヲ約定ス

第六條 現時ノ日露戰爭ニ對シテハ大不列顚國ハ引續キ嚴正中立ヲ維持シ若シ他ノ一國若ハ數國カ日本國ニ對シ交戰ニガハルトキハ大不列顚國ハ來リテ日本國ニ援助ヲ與へ協同戰鬪ニ當リ講和モ亦双方合意ノ上ニ於テ之ヲ爲スヘシ

第七條 兩締盟國ノ一方カ本協約中ニ規定スル場合ニ際シ他ノ一方ニ兵力的援助ヲ與フヘキ條件及該援助ノ實行方法ハ兩締盟國陸海軍當局者ニ於テ協定スヘク又該當局者ハ相互利害ノ問題ニ關シ相互ニ充分ニ且隔意ナク隨時協議スヘシ

第八條 本協約ハ第六條ノ規定ト牴觸セサム限リ調印ノ日ヨリ直ニ實施シ十箇年間効力ヲ有ス各十個年ノ終了ニ至ル十二個月前ニ兩締盟國ノ孰レヨリモ本協約ヲ廢棄スルノ意思ヲ通告セサルトキハ本協約ハ兩締盟國ノ一方カ廢棄ノ意思ヲ表示シタル當日ヨリ一個年ノ終了ニ至ルニテ引續キ効力ヲ有ス然レトモ若シ各終了期日ニ至リ同盟國ノ一方カ現ニ交戰中ナルトキハ本同盟ハ講和ノ成立ニ至ルニテ當然繼續スヘシ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其ノ政府ノ委任ヲ受ケ本協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一千九百五年八月十二日倫敦ニ於テ本書二通ヲ作ル

大不列顚(國)駐剳日本國皇帝陛下ノ特命全權公使 林董 印

大不列顚國皇帝陛下ノ外務大臣 ランスダウン 印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 『立法參考資料. 26-30』 v. 26. 舊韓末條約彙纂 中, 1964, 206~208쪽

이 사료는 1905년(대한제국 광무 9년) 8월 12일 일본과 영국이 맺은 총 8개조의 제2차 영일 동맹 조약 내용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종전을 앞두고 한국 침략⋅지배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을 체결한 데 이어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었다. 제2차 영일 동맹은 러시아 견제와 청국에서의 이권 분할을 염두에 두었던 1902년(광무 6년) 1월의 제1차 영일 동맹을 개정한 것이다. 제2차 영일 동맹은 1911년 7월에 다시 개정되어 제3차 영일 동맹으로 이어졌다.

제2차 영일 동맹1차 영일 동맹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 방어적 성격에서 군사 동맹 성격으로 바뀌었고 한국 관련 조항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 제1차 영일 동맹에서는 청국과 함께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조항이 담겼지만, 제2차 영일 동맹에서는 이 조항 대신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영제국은 일본국이 이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관리 감독⋅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인 보호국 조치를 승인한 것이다.

당초 영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요구를 거부하고 단서를 달아 이를 견제하고자 했지만, 결국 일본 측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을 승인하였다. 영일 동맹은 제국주의 열강이 상호 협조와 동의를 보장하면서 약소한 제3국을 침략하는 데 방조했던 국제조약인 셈이었다. 그 뒤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갔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영일동맹과 일본의 한국침략」,『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한국침략』,신상용,일조각,1986.
「영⋅일동맹의 체결과 일본의 대한 침략」,『전북사학』31,오정우,전북대학교 사학과,2007.
「주변열강의 한반도 문제 협의와 을사조약」,『역사학보』192,원 철,역사학회,2006.
「을사늑약을 전후한 영국의 대한정책」,『한국사학보』30,한승훈,고려사학회,2008.
편저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최덕수 외, 열린책들, 2010.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