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근대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회복 운동

을사늑약(을사조약, 한⋅일 협상 조약)

한일 협상 조약(을사조약)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나라를 결합하는 이해(利害)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관리감독⋅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서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했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한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메이지(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고종실록』권46, 42년(광무 9년) 11월 17일

韓日協商條約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 兩帝國을 結合 利害共通의 主義 鞏固케을 欲야 韓國의 富强之實을 認 時에 至가지 此目的으로 左開條款을 約定

第一條 日本國政府 在東京外務省을 由야 今後에 韓國이 外國에 對 關係及事務를 監理指揮이 可고 日本國의 外交代表者及領事 外國에 在 韓國의 臣民及利益을 保護이 可

第二條 日本國政府 韓國과 他國間에 現存 條約의 實行을 完全히  任에 當고 韓國政府 今後에 日本國政府의 仲介에 由치아니고 國際的性質을 有 何等條約이나 又約束을 아니을 約

第三條 日本國政府 其代表者로야 韓國皇帝陛下의 闕下에 一名의 統監을 置 統監은 專혀 外交에 關 事項을 管理을 爲야 京城에 駐在고 窺히 韓國皇帝陛下에게 內謁 權利를 有. 日本國政府 又韓國의 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가 必要로 認 地에 理事官을 置 權利를 有 理事官은 統監의 指揮之下에 從來在韓國 日本領事에게 屬든 一切職權을 執行고 幷야 本協約의 條款을 完全히 實行을 爲야 必要로 一切事務 掌理이 可

第四條 日本國과 韓國間에 現存 條約及約束은 本協約條款에 抵觸 者를 除 外에 總히 其效力을 繼續 者로

第五條 日本國政府 韓國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維持을 保証

右証據로야 (下)名은 各本國政府에셔 相當 委任을 受야 本協約이 記名調印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高宗實錄』卷46, 42年(光武 9年) 11月 17日

이 사료는 대한제국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1905년(고종 42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 실린 〈관보〉의 일부이다.

1904년(고종 41년) 2월에 시작된 러⋅일 간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열강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식민지화를 추진하였다. 1905년 11월 15일 일본 특파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고종 황제를 알현하여 한일 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때 조선 왕궁은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 공사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주한 일본군 사령관이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호위함으로써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는 내용의 5개조 조약을 미리 준비하여 한국 측에 제시하고 그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이토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일본은 조선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매수⋅위협을 가한 끝에 11월 17일 어전 회의를 열도록 하였다. 고종은 의견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토록 하고 이를 지켜보았다. 5시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는 하세가와와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수십 명의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대신들에게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였다.

이토는 살기를 띤 모습으로 직접 메모 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可)’냐 ‘부(否)’냐를 따져 물었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만이 무조건 ‘불가’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은 찬성하였다. 이토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했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부대신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이들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간에 이른바 ‘을사조약’(일본에서는 ‘제2차 일한 협약’이라 부름)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으로 넘어가 통감부(統監府)가 이를 장악하였다. 대한제국의 외부(外部)는 폐지하여 의정부 외사국(外事局)으로 축소하고, 한국 주재 각국 공사관이 철수하고, 후일 청과의 외교적 현안이던 간도 문제에 통감부가 자임하여 나서게 되었다. 또 내정 개혁을 빌미로 통감이 사실상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대신들이 참여하는 ‘시정개선협의회’가 열려 대한제국의 내정 개혁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각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청(理事廳)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을사늑약’은 그 체결 과정에 일본의 군사적 강박이 있었고, 조약 체결 시 갖추어야 할 제반 절차, 즉 협상 대표에게 내리는 전권 위임장, 합의 후 국가 원수의 비준, 〈관보〉에 게재 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을사늑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법적 형식’이 결여된 불법적인 조약이라 하겠다. 그래서 합법성을 띠는 의미의 ‘조약’이라는 용어보다 ‘늑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불법성과 강제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서 ‘을사늑약’은 이후 효력을 얻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향후 병합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역사비평』31,이상찬,역사문제연구소,1995.
「대한제국의 생존전략과 ‘을사조약’」,『역사학보』188,이윤상,역사학회,2005.
저서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영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편저
『구한말조약휘찬』상,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국회도서관, 1964.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이태진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조약으로 본 한국 병합-불법성의 증거들』, 이태진⋅이상찬, 동북아역사재단, 2010.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최덕수 외, 열린책들, 1989.

관련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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