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근대독도와 간도

간도 협약

간도에 관한 협약

대일본국 정부와 대청국 정부는 선린 관계와 상호 우의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국과 한국 양국의 국경으로 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 처리법을 논의해 정함으로써 청국과 한국의 변경민들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조관(條款)을 체결한다.

제1조 일⋅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의 발원지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이 조인된 뒤에 되도록 빨리 다음의 각지를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하여 개방해야 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들 지방에 영사관 혹은 영사관 분관을 설치할 수 있고, 다만 개방하는 날짜는 별도로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제3조 청국 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의 지도로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 구역 안에 있는 개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청국의 법적 권한에 복종하고 청국 지방관의 재판 관할에 귀속한다. 청국 관헌은 위 한국인을 청국인과 똑같이 대우해야 하며, 납세 및 그 밖의 일체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똑같이 해야 한다. 위 한국인과 관계되는 민사와 형사 등 일체의 소송사건은 청국 관헌이 청국 법률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해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단 인명에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국 영사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국 영사관은 만약 법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 따로 관리를 파견해서 다시 심리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의 잡거 구역 안에 있는 한국인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국 정부로부터 청국 인민의 재산과 똑같이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 또한 도문강 연안에 적절한 장소에 나룻배를 놓고 두 나라 인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병기를 휴대한 자는 공문이나 또는 호조(護照)가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잡거 구역 안에서 나는 곡식을 한국인이 가져다 파는 것을 허락하되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금지할 수 있으며 땔나무는 이전대로 장만할 수 있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앞으로 길장 철도(吉長鐵道)를 연길(延吉) 남쪽 경계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그 일체의 처리할 방법은 길장 철도와 똑같이 하며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형편을 참작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 정한다.

제7조, 본 협약은 조인한 뒤 즉시 효력을 지닌다. 통감부 파출소와 문무(文武)의 각 관리들은 되도록 빨리 철수를 개시하여 2개월 안에 완료해야 하며,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2조에 열거한 통상 지역에 영사관을 개설한다.

이상을 증거로 하여 아래에 이름을 쓴 사람은 각각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어와 한문으로 각 2장의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명치(明治) 42년(1909) 9월 4일

대일본국(大日本國) 특명전권공사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선통(宣統) 원년 7월(1909) 20일

대청국 흠명외무부 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辦大臣) 량둔얀(梁敦彦)

순종실록』권3, 1909년(융희 3년) 9월 4일

間島에 關 協約

大日本國政府及大淸國政府 善隣의 交誼에 鑑야 圖們江이 淸, 韓兩國의 國境된 事를 互相確認고, 竝妥協의 精神으로써 一切의 辦法을 商定야써 淸, 韓兩國의 邊民으로야금 永遠히 治安의 慶福을 享受케고야 左의 條款을 訂立홈.

第一條, 日⋅淸兩國政府 圖們江을 淸⋅韓兩國의 國境으로고 江源地方에 在야 定界碑를 起點으로야 石乙水로써 兩國의 境界로을 聲明홈.

第二條, 淸國政府 本協約調印後, 아모조록 速히 左記의 各地를 外國人의 居住及貿易기 爲야 開放이 可홈. 日本國政府 此等의 地에 領事館或은 領事館分館을 酌設이 可호 開放의 期日은 別노히 此를 定홈.

龍井村, 局子街, 頭道溝, 百草溝

第三條, 淸國政府 從來와갓치 圖們江北의 墾地에 在야 韓民의 居住 承准홈. 其地域의 境界 別圖로써 此를 示홈.

第四條, 圖們江北地方雜居地區域內墾地居住의 韓民은 淸國의 法權에 服從고, 淸國地方官의 管轄裁判에 歸홈. 淸國官憲은 右韓民을 淸國民과 同樣으로 待遇이 可며 納稅其他一切行政上의 處分도 淸國民과 同樣됨이 可홈. 右韓民에 關係되 民事刑事一切의 訴訟事件은 淸國官憲이 淸國法律을 按照야 公平히 裁判이 可홈. 日本國領事官, 又 其委任을 受 官吏 自由로 法廷에 立會을 得며 但人命에 關 重案에 對야 須先日本國領事官에 知照 者로홈. 日本國領事官이 若法律을 按치아니고 判斷 事가 有을 認 時 公正의 裁判을 期케기를 爲야 別노히 官吏 派야 覆審 事 淸國에 請求을 得홈.

第五條, 圖們江北雜居區域內에 在 韓民所有의 土地家屋은 淸國政府로붓터 淸國人民의 財産과 同樣으로 完全히 保護이 可고, 又該江沿岸에 場所 擇야 渡船을 設야 兩方人民의 往來 自由됨이 可홈. 但兵器携帶 者 公文又 護照가 無히 越境을 不得고, 雜居區域內産出의 米穀은 韓民의 販運을 許되 最히 凶年에 際야 仍히 禁止을 得이 可며 柴草 依舊照辦이 可홈.

第六條, 淸國政府 將來吉長鐵道 延吉南境에 延長야 韓國會寧에셔 韓國鐵道와 連絡이 可홈. 其一切의 辦法은 吉長鐵道와 一律됨이 可며 開辦의 時期 淸國政府에서 情形을 酌量야 日本國政府와 商議 後此 定홈.

第七條, 本協約은 調印後, 直히 效力을 生이 可홈. 統監府派出所竝文武各員은 아모조록 速히 撤退 開始야 二箇月로써 完了이 可며, 日本國政府 二箇月以內에 第二條所開의 通商地에 領事館을 開設이 可홈.

右證據로야 下名은 各其本國政府로붓터 相當 委任을 受고 日本文及漢文으로써 作成 各二度의 本協約에 記名調印이라.

明治四十二年九月四日

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 伊集院彦吉

宣統元年七月二十日

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辦大臣 梁敦彦

『純宗實錄』卷3, 1909年(隆熙 3年) 9月 4日

이 사료는 1909년(순종 3년) 9월 청과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해 맺은 조약 내용이다.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간 간도의 귀속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고종 18년) 청이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순종 1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대한제국과 청 양국이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분쟁 지역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곧 일본은 대륙 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 지방 영유권을 청에 넘겨 버렸다.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협약에 간여하지도 못한 채 불법적으로 영토를 빼앗긴 것이다. 1881년부터 제기되었던 간도 문제는 이렇게 끝났다.

간도협약 체결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 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 총영공사관을 두어 간도 지역 한인을 통제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통감부의 간도정책연구; 간도영유권 교섭과정을 중심으로」,『동의사학』4,강창석,동의대학교 사학회,1998.
「일제의 통감부간도파출소 설치와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6,권구훈,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1992.
「간도협약과 일본의 길회철도 부설」,『중국사연구』34,김지환,중국사학회,2005.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한국사론』41,노영돈,국사편찬위원회,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중국사연구』32,박선영,중국사학회,2004.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동양학』43,배성준,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역사문제연구』17,은정태,역사문제연구소,2007.
「간도영유권 문제와 한일합방의 관련성 검토」,『한국사론』41,이성환,국사편찬위원회,2004.
「을사조약과 간도문제」,『백산학보』71,이성환,,2005.
「통감부 시기 대한제국의 간도문제 인식」,『역사와 경계』65,이성환,,2007.
「간도협약과 간도영유권 문제」,『한국의 북방영토』,이일걸,백산자료원,1998.
「한말 이후의 북방영토 문제」,『한국사론』34,이일걸,,2002.
「대한제국기 영토관과 간도정책의 실시」,『전북사학』35,이화자,전북대학교 사학과,2009.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역사문화연구』31,최덕규,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2008.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동북아역사논총』14,하원호,,2006.
저서
『한국외교사론』, 노계현, 대왕사, 1984.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신기석, 탐구당, 1979.
『간도영토의 운명-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중화주의의 틈새에서』, 최장근, 백산자료원, 2005.
『한중국경문제연구-일본의 영토정책사적 고찰』, 최장근, 백산자료원, 1998.

관련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