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근대일제의 식민 정책과 민족의 수난

국가 총동원법

칙령 제315호

국가 총동원법은 1938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칙령 제316호

국가 총동원법은 조선, 대만, 화태(樺太)에 시행한다.

본령은 1938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제3391호, 1938년 5월 10일

국가 총동원법(법률 제55호)

제1조 본 법에서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에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조 본 법에서 총동원 물자란 다음을 말한다.

1. 병기, 함정, 탄약, 기타 군용 물자

2.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피복, 식량, 음료 및 사료

3.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계 기구, 기타 위생용 물자 및 가축 위생용 물자

4.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선박, 항공기, 차량, 말, 기타 수송용 물자

5.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통신용 물자

6.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토목 건축용 물자 및 조명용 물자

7.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연료 및 전력

8. 전 각 호에 드는 물품의 생산, 수리, 배급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계기구, 장치, 기타 물자

9. 전 각 호에 드는 물품을 제외하고 칙령으로 지정한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물자

제3조 본 법에서 총동원 업무란 다음을 가리킨다.

1. 총동원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수출⋅수입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운수 또는 통신에 관한 업무

3.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금융에 관한 업무

4.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위생, 가축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5.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6.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

7.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정보 또는 계발 선전에 관한 업무

8.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비에 관한 업무

9. 전 각 호에 드는 것을 제외하고 칙령으로 지정한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업무

제4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帝國臣民)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법인, 기타 단체가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또는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협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자의 사용, 고용 또는 해고 또는 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쟁의의 예방 또는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또는 노무의 중지, 기타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기타 구분⋅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명령하며 수출세 또는 수입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세 또는 수입세를 증과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임하여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11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설립, 자본 증가, 합병, 목적 변경, 사채 모집 또는 제2회 이후의 주금(株金)의 불입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 회사의 이익금의 처분, 배상, 기타 경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는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기타 칙령으로 지정한 자에 대해 자금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동원 업무인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해당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사채의 모집에 대하여 상법 제297조의 규정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칙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인 사업에 속하는 공장, 사업장, 선박, 기타 시설, 또는 이로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전항에 든 것을 사용 또는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자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있어서 현재 실시하는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에 필요한 토지 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을 관리,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총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 또는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 사광권(砂鑛權) 및 물[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총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특허발명 및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게 하거나 광업권, 사광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전 2개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수용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불하하는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소유자 또는 구권리자 또는 그 일반 승계인은 우선적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16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총동원 업무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인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 사업의 사업주 간에 해당 사업에 관한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인가를 받게 하고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인가를 받게 하며,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또는 취소를 명령하거나 통제 협정의 가맹자 또는 그 통제 협정에 가맹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대하여 그 통제 협정에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인 동종 또는 이종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을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명령받은 자는 그 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합이 성립된 경우에는 한국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는 자에게 그 조합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제1항의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영업에 관한 통제 규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인가를 받게 하고, 통제 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거나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의 통제 규정에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의 조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운송비⋅보험료⋅임대료 또는 가공비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전항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대하여 국가총동원상 지장이 있는 것의 발매 및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또한 원판을 압류할 수 있다.

제21조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신민을 고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제국 신민의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제국 신민의 직업능력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양성소⋅공장⋅사업장⋅기타 기능자의 양성에 적합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양성되는 자의 고용주에게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기능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의 생산⋅판매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해당 물자 또는 그 원료 또는 재료의 일정수량을 보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인 사업의 사업주 또는 전시에 있어서 총동원 업무를 실시하게 해야 하는 자에게 전시에 실시하는 총동원 업무에 관한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거나 해당 계획을 기초로 하여 필요한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동원 물자의 생산 또는 수리를 업무로 하는 자 또는 시험 연구기관의 관리자에 대하여 시험 연구를 명령할 수 있다.

제26조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의 생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이익을 보증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 정부는 그자에게 대하여 총동원 물자의 생산 또는 수리를 하도록 하거나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한국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0조⋅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명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융통 또는 유가증권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의 명령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설⋅확장 또는 개량의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제28조 한국 정부는 제22조⋅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29조 전 2개조의 규정에 따른 불하의 가격은 총동원 보상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한국 정부가 이를 정한다.

총동원 보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한국 정부는 제26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의 보증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사업을 감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해당 관리가 필요한 장소에서 임검(臨檢)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하려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것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만약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대로 추징할 수 있다.

제33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을 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총동원 물자의 사용 또는 수용을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토지 또는 공작물의 관리⋅사용이나 수용 또는 종업자의 사용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4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협정 또는 통제 규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유를 하지 않은 자

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수리 또는 설비를 하지 아니한 자

제35조 전 3개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징용에 응하지 않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계획의 설정 또는 연습을 하지 않은 자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시험 연구를 하지 않은 자

제38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조합의 설립을 하지 않은 자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제39조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문지의 경우 발행인 및 편집인, 기타 출판물은 발행자 및 저작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문지의 경우 편집인 이외에 실제 편집을 담당한 자 및 게재기사에 서명한 자 역시 전항과 동일하다.

제40조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 처분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전 2개조의 죄에는 형법병합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2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리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4조 총동원 업무에 종사한 자가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알게 된 해당 관청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그 직업에 있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해당 관청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 공무원 또는 그 직업에 있는 자가 본 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집행에 관하여 알게 된 법인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하고 만약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47조 전조 제1항에 드는 자에 대하여 뇌물을 교부⋅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4조⋅제36조 제2호⋅제37조⋅제38조 또는 제43조 전단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부과한다.

제49조 전조의 규정은 본 법 시행지에 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를 가진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자가 본 법 시행지 이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본 법 시행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본 법 시행지 이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본 법의 벌칙은 본 법 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제국 신민에게도 적용한다.

제50조 본 법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군사기밀에 관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동원 심의회를 설치한다.

국가 총동원 심의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법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군수 공업 동원법 및 1937년 법률 제88호는 폐지한다.

본법 시행 전 군수 공업 동원법을 기초로 한 명령 또는 처분은 본법 중에서 해당하는 규정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군수 공업 동원법을 위반한 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구법을 따른다.

조선 총독부 관보』제3391호, 1938년 5월 10일

勅令 第三百十五號

國家總動員法ハ昭和十三年五月五日ヨリ之ヲ施行ス

……(中略)……

勅令 第三百十六號

國家總動員法ハ之ヲ朝鮮, 臺灣及樺太ニ施行ス

 附則

本令ハ昭和十三年五月五日ヨリ之ヲ施行ス

『朝鮮總督府官報』第3391號, 1938年 5月 10日

國家總動員法(法律 第五十五號)

第一條 本法ニ於テ國家總動員トハ戰時(戰爭ニ準ズベキ事變ノ場合ヲ含ム以下之ニ同ジ)ニ際シ國防目的達成ノ爲國ノ全力ヲ最モ有效ニ發揮セシムル樣人的及物的資源ヲ統制運用スルヲ謂フ

第二條 本法ニ於テ總動員物資トハ左ニ揭グルモノヲ謂フ

 一 兵器, 艦艇, 彈藥其ノ他ノ軍用物資

 二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被服, 食糧, 飮料及飼料

 三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醫藥品, 醫療機械器具其ノ他ノ衞生用物資及家畜衞生用物資

 四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船舶, 航空機, 車輛, 馬其ノ他ノ輸送用物資

 五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通信用物資

 六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土木建築用物資及照明用物資

 七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燃料及電力

 八 前各號ニ揭グルモノノ生產, 修理, 配給又ハ保存ニ要スル原料, 材料, 機械器具, 裝置其ノ他ノ物資

 九 前各號ニ揭グルモノヲ除クノ外勅令ヲ以テ指定スル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物資

第三條 本法ニ於テ總動員業務トハ左ニ揭グルモノヲ謂フ

 一 總動員物資ノ生產, 修理, 配給, 輸出, 輸入又ハ保管ニ關スル業務

 二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運輸又ハ通信ニ關スル業務

 三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金融ニ關スル業務

 四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衞生, 家畜衞生又ハ救護ニ關スル業務

 五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敎育訓練ニ關スル業務

 六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試驗硏究ニ關スル業務

 七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情報又ハ啓發宣傳ニ關スル業務

 八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警備ニ關スル業務

 九 前各號ニ揭グルモノヲ除クノ外勅令ヲ以テ指定スル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業務

第四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帝國臣民ヲ徵用シテ總動員業務ニ從事セシムルコトヲ得但シ兵役法ノ適用ヲ妨ゲズ

第五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帝國臣民及帝國法人其ノ他ノ團體ヲシテ國又ハ地方公共團體ノ行フ總動員業務ニ付協力セシムルコトヲ得

第六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從業者ノ使用, 雇入若ハ解雇又ハ賃金其ノ他ノ勞働條件ニ付必要ナル命令ヲ爲スコトヲ得

第七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勞働爭議ノ豫防若ハ解決ニ關シ必要ナル命令ヲ爲シ又ハ作業所ノ閉鎖, 作業若ハ勞務ノ中止其ノ他ノ勞働爭議ニ關スル行爲ノ制限若ハ禁止ヲ爲スコトヲ得

第八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總動員物資ノ生產, 修理, 配給, 讓渡其ノ他ノ處分, 使用, 消費, 所持及移動ニ關シ必要ナル命令ヲ爲スコトヲ得

第九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輸出若ハ輸入ノ制限若ハ禁止ヲ爲シ, 輸出若ハ輸入ヲ命ジ, 輸出稅若ハ輸入稅ヲ課シ又ハ輸出稅若ハ輸入稅ヲ增課若ハ減免スルコトヲ得

第十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總動員物資ヲ使用又ハ收用スルコトヲ得

第十一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會社ノ設立, 資本ノ增加, 合併, 目的變更, 社債ノ募集若ハ第二囘以後ノ株金ノ拂込ニ付制限若ハ禁止ヲ爲シ, 會社ノ利益金ノ處分, 償却其ノ他經理ニ關シ必要ナル命令ヲ爲シ又ハ銀行, 信託會社, 保險會社其ノ他勅令ヲ以テ指定スル者ニ對シ資金ノ運用ニ關シ必要ナル命令ヲ爲スコトヲ得

第十二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總動員業務タル事業ヲ營ム會社ノ當該事業ニ屬スル設備ノ費用ニ充ツル爲ノ社債ノ募集又ハ資本ノ增加ニ付商法第二百條又ハ第二百十條ノ規定ニ拘ラズ勅令ヲ以テ別段ノ定ヲ爲スコトヲ得

第十三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總動員業務タル事業ニ屬スル工場, 事業場, 船舶其ノ他ノ施設又ハ之ニ轉用スルコトヲ得ル施設ノ全部又ハ一部ヲ管理, 使用又ハ收用スルコトヲ得

  政府ハ前項ニ揭グルモノヲ使用又ハ收用スル場合ニ於テ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其ノ從業者ヲ供用セシメ又ハ當該施設ニ於テ現ニ實施スル特許發明若ハ登錄實用新案ヲ實施スルコトヲ得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總動員業務ニ必要ナル土地又ハ家屋其ノ他ノ工作物ヲ管理, 使用又ハ收用スルコトヲ得

第十四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鑛業權, 砂鑛權及水ノ使用ニ關スル權利ヲ使用又ハ收用スルコトヲ得

第十五條 前二條ノ規定ニ依リ收用シタルモノ不用ニ歸シタル場合ニ於テ收用シタル時ヨリ十年內ニ拂下グ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舊所有者若ハ舊權利者又ハ其ノ一般承繼人ハ優先ニ之ヲ買受クルコトヲ得

第十六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事業ニ屬スル設備ノ新設, 擴張若ハ改良ヲ制限若ハ禁止シ又ハ總動員業務タル事業ニ屬スル設備ノ新設, 擴張若ハ改良ヲ命ズルコトヲ得

第十七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總動員業務タル同種若ハ異種ノ事業ノ事業主間ニ於ケル當該事業ニ關スル統制協定ノ設定, 變更若ハ廢止ニ付認可ヲ受ケシメ, 統制協定ノ設定, 變更若ハ取消ヲ命ジ又ハ統制協定ノ加盟者若ハ其ノ統制協定ニ加盟セザル事業主ニ對シ其ノ統制協定ニ依ルベキコトヲ命ズルコトヲ得

第十八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總動員業務タル同種又ハ異種ノ事業ノ事業主ニ對シ當該事業ノ統制ヲ目的トスル組合ノ設立ヲ命ズルコトヲ得

  前項ノ組合ハ法人トス

  第一項ノ規定ニ依リ設立ヲ命ゼラレタル者其ノ設立ヲ爲サザルトキハ政府ハ定款ノ作成其ノ他設立ニ關シ必要ナル處分ヲ爲スコトヲ得

  第一項ノ組合成立シタルトキハ政府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當該組合ノ組合員タル資格ヲ有スル者ヲシテ其ノ組合ノ組合員タラシムルコトヲ得

  政府ハ第一項ノ組合ニ對シ其ノ組合員ノ營業ニ關スル統制規程ノ設定, 變更若ハ廢止ニ付認可ヲ受ケシメ, 統制規程ノ設定若ハ變更ヲ命ジ又ハ其ノ組合員ニ對シ組合ノ統制規程ニ依ルベキコトヲ命ズルコトヲ得

  第一項ノ組合ニ關シ必要ナル事項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十九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價格, 運送賃, 保管料, 保險料, 賃貸料又ハ加工賃ニ關シ必要ナル命令ヲ爲スコトヲ得

第二十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新聞紙其ノ他ノ出版物ノ揭載ニ付制限又ハ禁止ヲ爲スコトヲ得

  政府ハ前項ノ制限又ハ禁止ニ違反シタル新聞紙其ノ他ノ出版物ニシテ國家總動員上支障アルモノノ發賣及頒布ヲ禁止シ之ヲ差押フルコトヲ得此ノ場合ニ於テハ併セテ其ノ原版ヲ差押フルコトヲ得

第二十一條 政府ハ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帝國臣民及帝國臣民ヲ雇傭若ハ使用スル者ヲシテ帝國臣民ノ職業能力ニ關スル事項ヲ申吿セシメ又ハ帝國臣民ノ職業能力ニ關シ檢査スルコトヲ得

第二十二條 政府ハ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學校, 養成所, 工場, 事業場其ノ他技能者ノ養成ニ適スル施設ノ管理者又ハ養成セラルベキ者ノ雇傭主ニ對シ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技能者ノ養成ニ關シ必要ナル命令ヲ爲スコトヲ得

第二十三條 政府ハ(戰時ニ際シ)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總動員物資ノ生產, 販賣又ハ輸入ヲ業トスル者ヲシテ當該物資又ハ其ノ原料若ハ材料ノ一定數量ヲ保有セシムルコトヲ得

第二十四條 政府ハ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總動員業務タル事業ノ事業主又ハ戰時ニ際シ總動員業務ヲ實施セシムベキ者ヲシテ戰時ニ際シ實施セシムベキ總動員業務ニ關スル計畫ヲ設定セシメ又ハ當該計畫ニ基キ必要ナル演練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第二十五條 政府ハ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總動員物資ノ生產若ハ修理ヲ業トスル者又ハ試驗硏究機關ノ管理者ニ對シ試驗硏究ヲ命ズルコトヲ得

第二十六條 政府ハ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總動員物資ノ生產又ハ修理ヲ業トスル者ニ對シ豫算ノ範圍內ニ於テ一定ノ利益ヲ保證シ又ハ補助金ヲ交付スルコトヲ得此ノ場合ニ於テ政府ハ其ノ者ニ對シ總動員物資ノ生產若ハ修理ヲ爲サシメ又ハ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設備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第二十七條 政府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第八條, 第十條, 第十三條若ハ第十四條ノ規定ニ依ル處分, 第九條ノ規定ニ依ル輸出若ハ輸入ノ命令, 第十一條ノ規定ニ依ル資金ノ融通若ハ有價證券ノ應募, 引受若ハ買入ノ命令又ハ第十六條ノ規定ニ依ル設備ノ新設, 擴張若ハ改良ノ命令ニ因リ生ジタル損失ヲ補償ス

第二十八條 政府ハ第二十二條, 第二十三條又ハ第二十五條ノ規定ニ依リ命令ヲ爲ス場合ニ於テ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ニ因リ生ジタル損失ヲ補償シ又ハ補助金ヲ交付ス

第二十九條 前二條ノ規定ニ依ル補償ノ金額及第十五條ノ規定ニ依ル拂下ノ價額ハ總動員補償委員會ノ議ヲ經テ政府之ヲ定ム

 總動員補償委員會ニ關スル規程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三十條 政府ハ第二十六條又ハ第二十八條ノ規定ニ依リ利益ノ保證又ハ補助金ノ交付ヲ受クル事業ヲ監督シ之ガ爲必要ナル命令又ハ處分ヲ爲スコトヲ得

第三十一條 政府ハ國家總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報吿ヲ徵シ又ハ當該官吏ヲシテ必要ナル場所ニ臨檢シ業務ノ狀況若ハ帳簿書類其ノ他ノ物件ヲ檢査セシムルコトヲ得

第三十二條 第九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輸出又ハ輸入ヲ爲シ又ハ爲サントシタ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又ハ一萬圓以下ノ罰金ニ處ス

  前項ノ場合ニ於テ輸出又ハ輸入ヲ爲シ又ハ爲サントシタル物ニシテ犯人ノ所有シ又ハ所持スルモノハ之ヲ沒收スルコトヲ得若シ其ノ全部又ハ一部ヲ沒收スルコト能ハザルトキハ其ノ價額ヲ追徵スルコトヲ得

第三十三條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又ハ五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一 第七條ノ規定ニ依ル命令又ハ制限若ハ禁止ニ違反シタル者

 二 第八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三 第九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輸出又ハ輸入ヲ爲サザル者

 四 第十條ノ規定ニ依ル總動員物資ノ使用又ハ收用ヲ拒ミ, 妨ゲ又ハ忌避シタル者

 五 第十三條ノ規定ニ依ル施設, 土地若ハ工作物ノ管理, 使用若ハ收用又ハ從業者ノ供用ヲ拒ミ, 妨ゲ又ハ忌避シタル者

 六 第十九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第三十四條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二年以下ノ懲役又ハ三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一 第十一條ノ規定ニ依ル制限若ハ禁止又ハ命令ニ違反シタル者

 二 第十六條ノ規定ニ依ル制限若ハ禁止又ハ命令ニ違反シタル者

 三 第十七條若ハ第十八條第五項ノ規定ニ違反シ認可ヲ受ケズシテ統制協定若ハ統制規程ヲ設定, 變更若ハ廢止シ又ハ第十七條若ハ第十八條第五項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四 第二十三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保有ヲ爲サザル者

 五 第二十六條ノ規定ニ違反シ生產, 修理又ハ設備ヲ爲サザル者

第三十五條 前三條ノ罪ヲ犯シタル者ニハ情狀ニ因リ懲役及罰金ヲ併科スルコトヲ得

第三十六條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一年以下ノ懲役又ハ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一 第四條ノ規定ニ依ル徵用ニ應ゼズ又ハ同條ノ規定ニ依ル業務ニ從事セザル者

 二 第六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第三十七條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三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一 第二十二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二 第二十四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計畫ノ設定又ハ演練ヲ爲サザル者

 三 第二十五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試驗硏究ヲ爲サザル者

第三十八條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一 第十八條第一項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組合ノ設立ヲ爲サザル者

 二 第三十條ノ規定ニ依ル命令又ハ處分ニ違反シタル者

 三 第三十一條ノ規定ニ依ル報吿ヲ怠リ又ハ虛僞ノ報吿ヲ爲シタル者

第三十九條 第二十條第一項ノ規定ニ依ル制限又ハ禁止ニ違反シタルトキハ新聞紙ニ在リテハ發行人及編輯人, 其ノ他ノ出版物ニ在リテハ發行者及著作者ヲ二年以下ノ懲役若ハ禁錮又ハ二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新聞紙ニ在リテハ編輯人以外ニ於テ實際編輯ヲ擔當シタル者及揭載ノ記事ニ署名シタル者亦前項ニ同ジ

第四十條 第二十條第二項ノ規定ニ依ル差押處分ノ執行ヲ妨害シタル者ハ六月以下ノ懲役若ハ禁錮又ハ五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第四十一條 前二條ノ罪ニハ刑法併合罪ノ規定ヲ適用セズ

第四十二條 第三十一條ノ規定ニ依ル當該官吏ノ檢査ヲ拒ミ, 妨ゲ又ハ忌避シタル者ハ六月以下ノ懲役又ハ五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第四十三條 第二十一條ノ規定ニ違反シテ申吿ヲ怠リ又ハ檢査ヲ拒ミ, 妨ゲ若ハ忌避シタル者ハ五十圓以下ノ罰金又ハ拘留若ハ科料ニ處ス

第四十四條 總動員業務ニ從事シタル者其ノ業務遂行ニ關シ知得シタル當該官廳指定ノ總動員業務ニ關スル官廳ノ機密ヲ漏泄又ハ竊用シタルトキハ二年以下ノ懲役又ハ二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公務員又ハ其ノ職ニ在リタル者職務上知得シタル當該官廳指定ノ總動員業務ニ關スル官廳ノ機密ヲ漏泄又ハ竊用シタルトキハ五年以下ノ懲役ニ處ス

第四十五條 公務員又ハ其ノ職ニ在リタル者本法ノ規定ニ依ル職務執行ニ關シ知得シタル法人又ハ人ノ業務上ノ祕密ヲ漏泄又ハ竊用シタルトキハ二年以下ノ懲役又ハ二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第四十六條 第十八條第一項又ハ第三項ノ規定ニ依リ設立シタル組合ノ役員其ノ職務ニ關シ賄賂ヲ收受シ又ハ之ヲ要求若ハ約束シタルトキハ二年以下ノ懲役ニ處ス因テ不正ノ行爲ヲ爲シ又ハ相當ノ行爲ヲ爲サザルトキハ五年以下ノ懲役ニ處ス

  前項ノ場合ニ於テ收受シタル賄賂ハ之ヲ沒收ス若シ其ノ全部又ハ一部ヲ沒收スルコト能ハザルトキハ其ノ價額ヲ追徵ス

第四十七條 前條第一項ニ揭グル者ニ對シ賄賂ヲ交付, 提供又ハ約束シタル者ハ二年以下ノ懲役又ハ五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前項ノ罪ヲ犯シタル者自首シタルトキハ其ノ刑ヲ減輕又ハ免除スルコトヲ得

第四十八條 法人ノ代表者又ハ法人若ハ人ノ代理人, 使用人其ノ他ノ從業者其ノ法人又ハ人ノ業務ニ關シ第三十二條乃至第三十四條, 第三十六條第二號, 第三十七條, 第三十八條又ハ第四十三條前段ノ違反行爲ヲ爲シタルトキハ行爲者ヲ罰スルノ外其ノ法人又ハ人ニ對シ各本條ノ罰金刑又ハ科料刑ヲ科ス

第四十九條 前條ノ規定ハ本法施行地ニ本店又ハ主タル事務所ヲ有スル法人ノ代表者, 代理人, 使用人其ノ他ノ從業者ガ本法施行地外ニ於テ爲シタル行爲ニモ之ヲ適用ス本法施行地ニ住所ヲ有スル人ノ代理人, 使用人其ノ他ノ從業者ガ本法施行地外ニ於テ爲シタル行爲ニ付亦同ジ

  本法ノ罰則ハ本法施行地外ニ於テ罪ヲ犯シタル帝國臣民ニモ之ヲ適用ス

第五十條 本法施行ニ關スル重要事項(軍機ニ關スルモノヲ除ク)ニ付政府ノ諮問ニ應ズル爲國家總動員審議會ヲ置ク

  國家總動員審議會ニ關スル規程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附則

本法施行ノ期日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軍需工業動員法及昭和十二年法律第八十八號ハ之ヲ廢止ス

本法施行前軍需工業動員法ニ基キテ爲シタル命令又ハ處分ハ之ヲ本法中ノ相當規定ニ基キテ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

軍需工業動員法ニ違反シタル者ノ處罰ニ付テハ仍舊法ニ依ル

『朝鮮總督府官報』第3391號, 1938年 5月 10日

이 사료는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시행되었던 「국가 총동원법」이다.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 전쟁을 도발하고 국가를 전시 총동원 체제로 바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었다. 이 법은 칙령 제316호로, 같은 날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다.

「국가 총동원법」은 제1조에서 “본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에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밝혔듯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한국 정부가 통제 운영할 수 있는 총동원 체제의 기본 법률이었다. 우선 이 법에 의해 한국 정부가 다룰 수 있는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를 살펴보자. 제2조에서 밝혔듯이 총동원 물자란 1. 병기, 함정, 탄약 등 군용물자, 2. 피복, 식량, 음료 및 사료, 3. 의약품, 의료기계기구, 기타 위생용 물자 및 가축 위생용 물자, 4. 선박, 항공기, 차량, 말, 기타 수송용 물자, 5. 통신용 물자, 6. 토목 건축용 물자 및 조명용 물자, 7. 연료 및 전력, 8. 이러한 물품의 생산, 수리, 배급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계 기구, 장치, 기타 물자, 그리고 이외 칙령으로 지정한 필요 물자이다. 그리고 총동원 업무는 제3조에 밝히듯이 1.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수출, 수입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운수 또는 통신에 관한 업무, 3. 금융에 관한 업무, 4. 위생, 가축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5.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6.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 7. 정보 또는 계발 선전에 관한 업무, 8. 경비에 관한 업무, 9. 이외 칙령으로 정한 필요 업무이다. 특히 제4조는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帝國臣民)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여 인력 수탈, 즉 조선인 강제 동원의 근거가 되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공포된 「국민 징용령」이 1939년 7월에 공포되었다. 이 외에도 이 법은 노동 통제, 물자 통제, 금융 통제, 가격 통제, 언론⋅출판 통제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국가 총동원법」은 일본 정부가 모든 물자, 산업, 인원, 단체, 근로 조건, 생산, 유통 구조, 출판,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통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전시체제의 기본 법령이었다. 이 법은 구체적인 통제 방법은 명시되지 않아 그 후 「국민 징용령」을 비롯한 「가격 통제령」, 「식량 관리령」, 「농지 관리령」 등 각종 후속 법령이 잇따르며 계속 필요에 따라 인원과 물자를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내는 근거가 되었다. 조선도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국가 총동원 체제에 편입되어 본격적인 전시 수탈의 대상이 되었는데, 조선 총독부는 1938년 7월 국민 정신 총동원 연맹을 설치하고 관제 총력 운동을 전개하며 철저한 국가 통제를 실시해 갔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일제말기 전시총동원체제 구축과 친일 협력하는 조선인⋅조선언론」,『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Ⅷ』,강영심,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9.
저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한국독립운동의 역사 7), 김승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편저
『한국사』50(전시체제와 민족운동),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01.

관련 이미지

국민 정신 총동원 포스터

관련 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