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정치근대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건국 강령

대한민국건국강령

제1장 총 칙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이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머리와 꼬리가 고르고 평평하게 자리하여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함을 보전할 수 있다)」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이화세계(理化世界: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 성조들의 지극히 공평한 분수법을 따라 후인들이 사사로이 겸병하는 폐단을 혁파한다」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려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옛 법과 신법을 서로 참조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되찾음)할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내 동포에게 바라는 것은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고 참고 견디며 노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덕으로 외국의 모멸을 막아내어 우리의 자유독립을 되찾으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고동시켰으니 우리 민족의 노소남녀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3⋅1 혈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 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 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민족의 전제정치를 전복하고 5,000년 군주정치의 낡은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임

六. 임시 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포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均)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해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사라지고 소수 민족에 대한 침략⋅능욕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르게 하여 높고 낮음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널리 크게 펼쳐 일으킬 것임

七. 임시 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 국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 정부임시 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에 옮겨 설치되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2기라 할 것임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四. 복국기에는 임시약헌과 기타 반배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 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五. 복국기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내외 민족의 혁명 역량을 집중하여 광복 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九. 복국 임무가 완성되는 단계에 건국 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할 것임

十. 건국시기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임시 의정원의 기초와 결의를 경과하야 임시 정부가 이것을 반포할 것임

제3장 건 국

一.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정하고 중앙 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시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료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기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기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고 법률로 영구히 시행함

가.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모든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무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관은 아래의 원칙에 의지함

가. 중앙 정부는 건국 제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기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 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되 아래의 기본 원칙에 의지하여 경제 정책을 시행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유기상⋅공중의 운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과 기지와 기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기관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전기⋅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노공(老工) 유공(幼工) 여공(女工)의 야간 노동과 연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무료 의료를 널리 시행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에 힘씀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부터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여 교육정책을 시행함

가. 교육 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무료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복과 음식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신 제공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최저한도 매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1부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 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 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재외 교포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시행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앙편(3)』, 1997, 188~194쪽(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2005에 재수록)

화북 조선 독립 동맹 강령

一. 본 동맹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통치를 전복하고, 독립 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 건립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의 제 임무를 규정한다.

(一) 국민 일반의 직접선거에 의거하여 민주 정권을 수립한다.

(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신앙⋅사상⋅파업의 자유를 확보한다.

(三)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제도를 실현한다.

(四) 법률적⋅사회 생활적 남녀평등을 실현한다.

(五) 자주 평등의 원칙 아래 세계 각국 및 민족 간에 우호 관계를 건립한다.

(六) 조선 내 일본 제국주의자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고, 대규모 기업을 국영화하며,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

(七)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노동의 사회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八) 각종 부역 및 잡세를 폐지하고 단일한 누진세 제도를 수립한다.

(九) 국민의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한다.

(十) 조선 문화를 발전시키고 연구하며 국민 문화를 보급한다.

二. 본 동맹은 조선 독립을 위해 분투하는 하나의 지방단체로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 혁명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규정한다.

(一) 대중의 생활을 제고하고 혁명운동 및 대중의 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중적 일상 투쟁에 적극 참가한다.

(二) 대중의 혁명적 훈련 및 조직적 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三) 중국, 특히 화북 각지에 거류하는 조선 동포의 정치⋅경제⋅문화적 이익을 위하여 분투한다.

(四) 전 조선 민족의 반일 통일전선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노력한다.

(五) 전 조선 민족의 반일 무장투쟁 확대를 위하여 혁명 무장 대오 건립에 노력한다.

(六) 일본 파시스트의 중국 침략에 반대하며 중국의 항일 전쟁에 적극 참가한다.

(七) 동방의 각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과 일본 인민의 혁명 반전운동에 협조하고, 세계 파시스트와의 정의의 전쟁을 지지한다.

〈진찰기일보〉, 1942년 8월 25일(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Ⅴ 중국편①, 1992, 250쪽에 재수록)

조선 건국 동맹 강령

(一)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세력을 구축하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일

(二) 반추축국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대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방해하는 일체의 반동세력을 박멸할 일

(三)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의 시행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노농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일

이만규, 『여운형투쟁사』, 총문각, 170쪽, 1946년 5월 25일

大韓民國建國綱領

第1章 總 綱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긔(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還元)하려는 토지혁명의 력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古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典型的)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긔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로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일은바 「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삼일혈전을 발동한 원긔이며 동년 사월 십일일에 십삼도 대표로 조직된 림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림시정부와 림시헌장 십조를 창조 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礎石)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임

六. 림시정부는 십삼년 사월에 대외선언을 발포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일은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야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야 리권(利權)을 균(均)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야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곳 소망(消亡)하고 소수 민족의 침능(侵陵)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로히 하야 헌질(軒輊)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일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광대할 것임

七. 림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야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야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第2章 復 國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야 행사하고 림시정부와 림시의정원을 세우고 림시약법과 그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야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일긔라 할 것임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黨⋅政⋅軍)의 긔구(機構)가 국내에 전전(轉奠)하야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이긔라 할 것임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奪還)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죠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긔라 할 것임

四. 복국긔에는 임시략헌과 그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야 림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五. 복국긔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긔하며 해내외 민족의 혁명력량을 집중하야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야 상당한 병액의 광복군을 곧곧마다 편성하야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련락하여 광복운동의 력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련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九. 복국 임무가 완성되는 계단에 건국 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할 것임

十. 건국시긔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림시의정원의 긔초와 결의를 경과하야 림시정부가 이것을 반포할 것임

第3章 建 國

一. 적의 일체 통치긔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립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취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일긔라 함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긔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야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이긔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긔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긔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긔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긔본 권리와 의무는 좌녈 원측에 의지하고 법뉼로 녕정 시행함

 가. 뇌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립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십팔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이십삼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 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직히며 세금을 밭이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긔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긔관은 좌녈한 원측에 의지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일긔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야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긔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긔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련환 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녈한 긔본 원측에 의지하야 경제 정책을 취행함

 가. 대생산긔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륙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긔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과 긔지와 그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야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리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긔관에 충공함을 원측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측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긔구를 조직 확대하야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전긔⋅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로공(老工) 유공(幼工) 녀공(女工)의 야간 뇌동과 년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뇌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普施)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을 려행(勵行)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측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붙어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긔의 헌법상 교육의 긔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야 좌녈한 원측에 의지하야 교육정책을 취행함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측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긔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륙세붙어 십이세까지의 초등 긔본교육과 십이세 이상의 고등 긔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긔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뉼로 면비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긔관을 설시하되 최저한도 매 일읍 일면에 오개 소학과 이개 중학 매 일군 일도 일부에 이개 전문학교 매 일도에 일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긔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학교는 일뉼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韓僑)의 교육에 대하야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취행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三)』, 1997, 188~194쪽(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2005에 재수록)

華北朝鮮獨立同盟 綱領

一. 本同盟爲顚覆日本帝國主義在朝鮮的統治, ○○獨立自由, 建立朝鮮民主共和國爲目的, 因此規定以下諸任務.

 (一)依據國民一般的直接的選擧樹立民主政權.

 (二)確保言論⋅出版⋅集會⋅結社的自由和信仰⋅思想⋅罷工的自由.

 (三)實現尊重國民人權的社會制度.

 (四)實現法律上及社會生活的男女平等.

 (五)在自主平等的原則下, 建立與世界各國家民族之間的友好關係.

 (六)沒收朝鮮境內日本帝國主義者的一切財産及土地, 大規模的企業收○國營, 土地分給農民.

 (七)實施八小時勞動制度及勞動的社會保護制度.

 (八)廢止各種賦役及雜稅, 樹立單一的累進稅制度.

 (九)實施國民的義務敎育制度, 國家租負義務敎育費.

 (十)發展與硏究朝鮮文化, 並普及國民文化.

二. 本同盟是爲朝鮮獨立而奮鬪的一個地方團體, 爲實現這個目的, 積極參加朝鮮革命運動, 並規定以下任務.

 (一)爲提高大衆的生活, 領導革命運動及○○大衆的力量增大成長○見, 積極參加大衆的日常鬪爭.

 (二)積極努力大衆的革命的訓練及組織的發展.

 (三)爲保護居留在中國特別是華北各地的朝鮮同胞的政治⋅經濟⋅文化等利益而奮鬪.

 (四)努力擴大與鞏固全朝鮮民族反日統一戰線.

 (五)爲擴大全朝鮮民族反日武裝鬪爭, 努力建立革命武裝隊伍.

 (六)反對日本法西斯侵略中國, 並積極參加中國的抗日戰爭.

 (七)贊助東方各被壓迫民族的解放運動和日本人民的革命反戰運動, 並支持世界反法西斯正義戰爭.

〈晋察冀日報〉, 1942年 8月 25日(국가보훈처,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Ⅴ 中國編①, 1992, 250쪽에 재수록)

朝鮮建國同盟 강령

(一) 各人 各派를 大同團結하여 擧國一致로 日本 帝國主義 諸勢力을 驅逐하고 朝鮮民族의 自由와 獨立을 回復할 일

(二) 反樞軸 諸國과 協力하여 對日 聯合戰線을 形成하고 朝鮮의 完全한 獨立을 沮害하는 一切 反動勢力을 撲滅할 일

(三) 建設 部面에 있어서 一切 施爲를 民主主義的 原則에 依據하고 特히 勞農大衆의 解放에 置重할 일

이만규, 『呂運亨鬪爭史』, 총문각, 170쪽, 1946年 5月 25日

첫 번째 사료는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발표한 포고문 속에 들어 있는 「건국 강령」 원문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공보』 제72호(1941년 12월 8일 간행)에 실려 있다. 이를 기초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 1887~1958)이고,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발표되었다. 당시 국무위원은 김구(金九, 1876~1949) 주석을 비롯해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조성환(曹成煥, 1875~1948), 조완구(趙琬九, 1881~ 1954), 조소앙, 박찬익(朴贊翊, 1884~1949), 차리석(車利錫, 1881~1945)이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통해 민주 공화국 수립이라는 독립운동의 대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어 1931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선언」을 발표하여 개략적인 독립 후 국가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태평양 전쟁 발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일제의 패망을 전망하면서 일제로부터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발표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었다.

건국 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강’에서는 민족국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장 ‘복국’에서는 독립운동의 단계와 임무를 3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제3장 ‘건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해방 이후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데, 정체는 민주공화국이고 균등 사회를 실현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정리해 놓았다. 민족국가 건설 방향은 크게 정치⋅경제⋅교육 세 분야로 정리하였다. 정치 분야의 핵심은 인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규정, 특정 정권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 배격을 통한 정치적 균등의 실현에 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가, 교육 분야에서는 의무교육제 실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전체적으로는 강령을 기초한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에 바탕하고 있으며, 당시 중국 관내 지역 독립운동 세력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좌우를 망라한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두 번째 사료는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의 강령이다.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은 1942년 7월 중국 타이항 산(太行山) 지구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그 전신은 화북조선청년연합회였다. 1941년 중반 조선의용대가 타이항 산 지구로 넘어와 합세하면서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42년 7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제2차 대표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화북 조선 독립 동맹으로 개칭하였고, 조선 의용군 화북 지대를 독립 동맹에 배속시켰다. 아울러 두 번째 사료에서 보이듯이 강령과 선언을 채택하여 정치적인 목표와 당면 과제, 활동 방침 등을 밝혔다. 강령의 전반부는 정치적 목표와 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타도하고 조선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였으며, 10개 항에 걸쳐 구체적인 과제를 열거하고 있다. 후반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 임무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사료는 조선 건국 동맹 강령이다. 조선 건국 동맹은 1944년 8월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의 주도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가 수세에 몰리자 여운형은 일제의 패망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건국 준비 활동을 개시하였고, 그 결과 일제의 패망을 약 1년 앞둔 시점에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졌다. 조선 건국 동맹과 관련된 문서 자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결성 당시 1차 자료는 현전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료는 조선 건국 동맹 관계자이자 여운형과 밀접하게 연결됐던 이만규(李萬珪, 1882~1978)가 해방 이후 저술한 『여운형투쟁사(呂運亨鬪爭史)』에 나오는 내용이다. 실제 강령이 이처럼 소략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조선 건국 동맹의 정치적 목표와 지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화북 조선 독립 동맹, 조선 건국 동맹은 1940년대 초반 국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대표적 정치 세력 혹은 운동 단체였다. 이념적 지향이 다르고 중심 활동 무대도 상이했지만, 일제의 침략 전쟁에 맞서 각각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독립국가의 모습은 각각의 강령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세력이 결집하여 항일 전선에 나서자는 것, 이를 통한 일제의 식민 통치 타도와 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동양정치사상사』8-1,김기승,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2009.
「명문으로 보는 우리 역사 ‘대한민국건국강령’-통일민족국가를 향한 하나의 기초」,『내일을 여는 역사』18,변은진,서해문집,2004.
저서
『광복 직전 독립운동 세력의 동향』(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6), 정병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Ⅲ-중경시기』(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5), 한시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관련 이미지

건국 강령의 기초를 만든 조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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