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조선 후기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전황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불러 보았다.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1722~1794)이 아뢰기를, “저자의 백성들이 도성에 전황(錢荒)이 든 것을 근래의 큰 폐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폐해를 구제하는 방도는 오직 돈을 주조하는 것에 있는데, 다만 매우 큰 역사여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1719~1792)이 말하기를, “염려되는 것은 적임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인데, 진실로 적임자만 구한다면 돈을 주조하는 것은 편리합니다”고 하였다. 비변사 당상 김화진(金華鎭, 1728~1803)⋅서유린(徐有隣, 1738~1802) 등이 말하기를, “전황의 폐해를 구제하는 것은 돈의 주조만 한 것이 없는데, 진실로 물력을 조치하여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고 하였다. 정존겸이 다시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처리하기를 청하였다. 그대로 따랐다.

정조실록』권16, 7년 11월 29일(병진)

召見大臣備邊司堂上. 領議政鄭存謙啓言, 市民以都下錢荒, 爲目下巨瘼. 捄弊之道, 惟在於鑄錢, 而但事役甚鉅, 未可輕議矣. 右議政李福源曰, 所慮者 未得其人, 苟得其人, 則鑄錢爲便. 備邊司堂上金華鎭徐有隣等曰, 錢荒捄弊, 莫如鑄錢, 而物力誠難措辦矣. 存謙請更加商確處之. 從之.

『正祖實錄』卷16, 7年 11月 29日(丙辰)

이 사료는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전황(錢荒)에 관한 내용이다. 전황은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난 동전 유통량 부족 현상을 일컫는데, 특히 18세기 초~19세기 초에 일반 유통계에서 거의 만성적으로 동전 유통량 부족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는 17세기에 급진전하는 사회 경제 발전에 대응하는 한편, 거의 파탄에 직면한 국가 경제를 되살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국가 경제 재건책의 일환으로 쌀과 포목 등 물품 화폐의 유통 체제를 극복하고 동전을 유통⋅보급하기 위해 화폐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화폐 정책은 17세기 초기에는 사회 경제의 미숙성, 화폐 원료 공급난, 정책 운용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였다. 그럼에도 동전은 1640년대 개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에서 유통되었고, 1650년대 말에는 평안도 일부 지역에서도 통용되었다. 그리고 1670년대 말부터는 동전, 즉 상평통보(常平通寶)가 국가의 유일한 법화로 계속 유통되어, 1690년대 말에는 법화로서의 유통 기반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화폐 경제 확대 발전은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 중심의 가치 체계와 농업 중심의 생산양식 등 봉건 중세적 사회질서의 해체를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1700년대 초~1740년대 초 정부 관료 및 실학자 등 지식인 계층이 동전 유통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이익(李瀷, 1681~1763)은 동전 유통이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동전의 추가 발행을 억제하거나 유통 범위를 제한하는 등 동전 통용을 금지하기 위한 제반 조처를 시도하였다. 이에 동전 유통량 부족 현상으로서의 전황은 조선 후기에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로 제기되고 논의되었다.

조선 후기 전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동전의 추가 발행 억제, 동광의 개발 부진, 은화의 유통량 감소, 재산 축적 수단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1700년대 초부터 나타난 전황은 화폐 경제와 사회 경제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 되었고, 동전의 유통 보급으로 촉진된 봉건 조선 사회의 성리학 중심 가치 체계와 농업 중심의 생산 양식, 즉 중세 봉건적 사회질서의 해체 과정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

전황으로 촉진된 사회 질서의 변화는 그 당시의 정부 관료들을 비롯한 지식인 계층에게 심각한 사회 경제적 모순 내지 폐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전황의 해소⋅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논의되었는데, 유일한 대책은 다량의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계에 투입하는 길이었다. 실제로 1820~1860년대 다량의 동전이 주조되면서 전황은 점차 해소되었다. 당시 일본 동의 수입이 증가하고, 또 갑산동광 등을 개발하면서 원료난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도 동전 주조가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동전 발행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전황이 해소될 수 있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17⋅18세기 전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동방학지』45,방기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1984.
「실학자의 화폐경제론」,『동방학지』26,원유한,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1981.
「조선후기 화폐유통에 대한 연구-전황문제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7,원유한,한국사연구회,1972.
「조선후기 화폐정책에 대한 고찰-고액전의 전용론의를 중 심으로」,『한국사연구』6,원유한,한국사연구회,1971.
「18세기 화폐경제의 발전과 전황」,『학림』18,이재윤,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1997.
저서
『조선후기 화폐사연구』, 원유한, 한국연구원,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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