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근대일제의 경제 침탈

대한 방침 및 대한 시설 강령 결정의 건

대한 방침(對韓方針) 및 대한 시설 강령(對韓施設綱領) 결정의 건

(1)

메이지(明治) 37년(1904)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 결정

같은 해 같은 달 30일 각의(閣議) 결정

(같은 해 6월 11일, 천황의 결재를 받음)

제국의 대한 방침

일본 제국은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경제상으로도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유

한국의 존망에는 일본의 안위가 달려 있다. 결코 외국에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이 일본이 항상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한 까닭이며, 다시 국운을 걸고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중략)……

생각하면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권을 얻어 냈으나, 더 나아가 국방⋅외교⋅재정 등에 관해 한층 확실하고 적절한 조약과 설비를 얻어 내어 한국에 대한 보호 실권을 확립하고 경제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이권을 얻어 이를 경영하는 것이 현재 시급한 일이다.

(二)

메이지(明治) 37년(1904)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 결정

같은 해 같은 달 31일 각의(閣議) 결정

(같은 해 6월 11일, 천황의 결재를 받음)

대한 시설 강령(對韓施設綱領) 결정의 건

……(중략)……

1. 방비(防備)를 온전히 할 것

한국에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단지 우리 국방에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의정서 제3조에 따라 한국의 방어와 질서유지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더라도 상당한 군대를 한국의 요소에 주둔시켜 나라 안팎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변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한국의 상하에 대한 우리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중략)……

2. 외교를 감독할 것

……(중략)……

한국의 당직자들 중에는 성심을 다해 국가를 위해 근심하는 자가 없다. 혹은 재물을 얻기 위해 혹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약속도 감히 하는 자들이다. 특히 궁중은 이들 음모의 소굴이기 때문에 … 적당한 기회에 정부로 하여금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제국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약정하게 해야 한다.

……(중략)……

갑. 외국과의 조약 또는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는 모두 외부아문을 거치도록 하여 은밀한 움직임을 막을 것.

을. 외부아문에 고문관을 들여 이면에서 그 정무를 감독하고 지휘하도록 할 것. 그리고 그 고문에는 차라리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본 공사의 감독 아래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국내외에서 우리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정을 감독할 것

……(중략)……

한국의 재정이 문란해진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나 군대 때문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다. 작년도(1903) 예산을 보면 경상비 세출 총계 9,697,000원 중 4,123,000원이 군대 비용에 들어갔으며 그 병력은 16,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장래 한국의 방어는 일본이 담당할 것이므로 한국 군대는 친위대를 제외하고 점차 그 수를 줄일 것이다. 한국을 위해 새로 재원을 얻고 아울러 우리 이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제국 정부의 관리 아래 한국에서 소금⋅담배 등의 전매사업을 일으킬 것이다.

……(중략)……

4. 교통 기관을 장악할 것

……(중략)……

갑. 경부철도

이 철도는 한국의 남도(南道)를 종단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미 정한 계획대로 속회 완성해야 한다.

을. 경의철도

……(중략)……

현재 이미 군사적인 필요 때문에 군대에서 그 부설에 착수했다.

……(중략)……

병. 경원(京元) 및 원산에서 웅기만(雄基灣)에 이르는 철도

……(중략)……

이 철도는 급히 부설에 착수할 필요는 없으나 권리만은 국방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전쟁 중에 이를 획득하여 다른 나라가 이를 얻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한다.

정. 마산-삼랑진(三浪津) 철도

마산포(馬山浦)는 진해만(鎭海灣)을 끼고 있는 한국 남단의 가장 우수한 항만이다. 경부철도에서부터 지선을 놓아 이곳을 연결시키면 군사적⋅경제적으로 극히 유용하다. 이 때문에 작년 한국철도회사와 내약(內約)을 체결하여 이 선로 부설 및 영업권을 간접적으로 얻어 놓았으나 아직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중략)……

5. 통신 기관을 장악할 것

통신 기관 중 중요한 전신선을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편 사업 또한 우리 이익의 발달과 동반하여 향후 더욱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로 하여금 우편통신 및 전화 사업의 관리를 제국 정부에 위탁하게 하고 제국 정부는 우리의 통신사업과 합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한국의 우편 사업과 통신 기관도 자연히 합쳐지고 정부 스스로도 매년 거액의 손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6. 식산(拓殖)을 도모할 것

갑. 농업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업 중 가장 유망한 것은 농업이다.

……(중략)……

우리 농업가들에게 한국 내지를 개방시키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イ) 관유황무지(官有荒蕪地)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의로 경작과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특허(特許) 또는 위탁을 받아 일본 정부의 관리 아래 상당한 자격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게 할 것.

(ロ) 민유지에 대해서는 일본인 거류지로부터 1리 밖이라 하더라도 경작 또는 목축을 위해 이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것.

을. 임업

두만강과 압록강변은 삼림이 울창하며 특히 후자는 그 면적도 광대하고 운반도 또한 편리하여 한국의 재원 중 가장 유력한 것이다. 이들 삼림의 벌목권은 수년 전에 러시아인에게 양여되었으나 조만간 정부로 하여금 이를 폐기시켜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경영하게 하도록 할 것이며

……(중략)……

병. 광업

……(중략)……

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특히 유망한 광산은 우리가 얻어 내고 다른 것은 얼마씩 외국인에게도 나눠 준다면 농단이라는 비방을 피하고 그들의 호감을 계속 얻어 내는 데 유리할 것이다.

정. 어업

어업은 농업에 이어 한국의 가장 유리한 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것은 조선 8도 중 5도이며 충청도⋅황해도⋅평안도 3도에서의 어업권은 아직 얻지 못했다. 이를 이제 위 3도로도 확장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남획을 금지하여 어류를 보호하도록 점차 적절한 단속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외무성, 『일본외교문서』37권 1책, 351~356쪽

對韓方針竝ニ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

(一)

明治三十七年五月三十日元老會議ニ於テ決定

同年同月三十日閣議決定

(同年六月十一日御決裁)

帝國ノ對韓方針

帝國ハ韓國ニ對シ政事上及軍事上ニ於テ保護ノ實權ヲ收メ經濟上ニ於テ益々我利權ノ發展ヲ圖ルヘシ

理由

韓國ノ存亡ハ帝國安危ノ繫ル所ニシテ斷シテ之ヲ他國ノ呑噬ニ一任スルヲ得ス是レ卽チ帝國カ常ニ該國ノ獨立及領土保全維持ノ爲メ其全力ヲ傾注シタル所以ニシテ一再國運ヲ賭シテ强隣ト干戈ヲ交フルニ至リタルモノ亦實ニ此ニ基因スルモノトス ……(中略)…… 蓋シ帝國ハ日韓議定書ニ依リ或ル程度ニ於テ保護權ヲ收ムルヲ得タルモ尙ホ進ンテ國防外交財政等ニ關シ一層確實且ツ適切ナル締約及設備ヲ成就シ以テ該國ニ對スル保護ノ實權ヲ確立シ且ツ之ト同時ニ經濟上各般ノ關係ニ於テ須要ノ利權ヲ收得シテ着々其經營ヲ實行センコト當務ノ急ナリト信ス

(二)

明治三十七年五月三十日元老會議ニ於テ決定

同年同月三十一日閣議決定

(同年六月十一日於決裁)

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

……(中略)……

1. 防備ヲ全フスルコト

韓國內ニ我軍隊ヲ屯駐セシムルハ啻ニ我國防上必要ナルノミナラス帝國政府ハ日韓議定書第三條ニ依リ韓國ノ防禦及安寧維持ノ責任ヲ負擔シタルモノナルカ故ニ平和克服ト雖モ相當ノ軍隊ヲ同國要所ニ屯駐セシメ內外不廬ノ變ニ備ヘンコト必要ニシテ平時ニ於テモ韓國上下ニ對シ我勢力ヲ維持スルカ爲メニ頗ル有用ナリトス……(中略)……

2. 外政ヲ監督スルコト

……(中略)……

韓國當路者ハ誠心誠意國家ノ爲メニ慮ルモノナク或ハ黃白ノ爲メニ或ハ自家ノ權勢ヲ維持センカ爲メニハ如何ナル約束ヲモ敢テスルモノニシテ殊ニ宮中ハ是等陰謀ノ淵藪ナルカ故ニ … 適當ナル最近ノ機會ニ於テ韓國政府ヲシテ外國トノ條約締結其他重要ナル外交案件ノ處理ニ關シテハ豫メ帝國政府ノ同意ヲ要スル旨ヲ約定セシムルヲ期ス

……(中略)……

甲. 外國トノ條約若クハ外國人ニ對スル特權讓與ハ總テ外部衙門ヲ經由スヘキモノトシ以テ陰密ノ運動ヲ杜絶スルコト

乙. 外部衙門ニ一ノ顧問官ヲ入レ裏面ニ在リテ其政務ヲ監督指揮セシムルコト而シテ該顧問ハ寧ロ外國人ヲ以テ之レニ充テ帝國公使監督ノ下ニ其職務ヲ執ラシメンニハ內外ニ對シ圓滑ニ我目的ヲ達シ易カルヘシ

3. 財政ヲ監督スルコト

……(中略)……

韓國財政紊亂ノ原因ハ素ヨリ一ニシテ足ラサルモ軍隊ノ爲メニ過當ノ費用ヲ要スルコト其主タル一因ナリ現ニ昨年度ノ豫算ヲ見ルニ經常歲出總計九百六十九萬七千元ノ內四百十二萬三千元ハ軍隊ノ費用ニ屬シ而シテ其兵數ハ一萬六千ニ達スト云フ然ルニ將來韓國ノ防備ハ我邦自ラ之ニ任スヘキヲ以テ韓國軍隊ハ親衛隊ヲ除クノ外漸次ニ其數ヲ減少セシムヘシ

韓國ノ爲メニ新タニ財源ヲ得倂セテ我利權擴張ノ目的ヲ以テ帝國政府管理ノ下ニ韓國ニ於テ食鹽煙草等ノ專賣ヲ起サシムヘク

……(中略)……

4. 交通機關ヲ掌握スルコト

……(中略)……

甲. 京釜鐵道

本鐵道ハ韓國南道ヲ縱貫スルモノニシテ最モ重要ノ線路ナルカ故ニ旣定ノ計劃通リ速ニ完成センコトヲ要ス

乙. 京義鐵道

……(中略)……

目下旣ニ軍事上ノ必要ニ因リ軍隊ニ於テ其敷設ニ着手セリ

……(中略)……

丙. 京元及元山ヨリ雄基灣ニ至ル鐵道

……(中略)……

本線ハ急ニ敷設ニ着手スルノ要ナキモ權利丈ケハ國防上必要ナリトノ名義ヲ以テ戰爭中ニ之ヲ獲得シ他國カ此權利ヲ得ルコトヲ豫防シ置クヲ便宜トス

丁. 馬山三浪津鐵道

馬山浦ハ鎭海灣ヲ控ヘ韓國南端ノ最良港灣ナルヲ以テ京釜鐵道ヨリ支線ヲ放チ同所ニ聯絡スルハ軍事上竝ニ經濟上極メテ有用ナリトス故ニ昨年韓國鐵道會社ト內約ヲ結ヒ本線路敷設竝ニ營業ノ權ヲ間接ニ所得シタルモ未タ完全ナリト云フヲ得ス

5. 通信機關ヲ掌握

通信機關中首要ナル電信線ヲ我方ニ於テ所有シ又ハ我管理ノ下ニ置クコトハ絶對的ニ必要ニシテ郵便事業モ亦我利益ノ發達ニ伴ヒ向後益々擴張セサルヘカラス

……(中略)……

此問題ヲ解決スル最良ノ方法ハ韓國政府ヲシテ郵便通信及電話事業ノ管理ヲ帝國政府ニ委托セシメ帝國政府ハ本邦ノ通信事業ト合同經理シテ兩國共通ノ一組織トナスニ在リ此ノ如クスルトキハ韓國ニ於ケル雙方ノ機關モ統一ニ歸シ同國政府自ラモ年々巨額ノ損失ヲ免カルルヲ得ヘシ

……(中略)……

6. 拓殖ヲ圖ルコト

甲. 農業

韓國ニ於ケル本邦人ノ企業中最有望ナルモノハ農事ナリ

……(中略)……

我農業家ノ爲メニ韓國內地ヲ開放セシムルノ手段トシテ左ノ二策ヲ取ルコトトスヘシ

 (イ) 官有荒蕪地ニ付キテハ一個人ノ名義ヲ以テ耕作及牧畜ノ特許若クハ委托ヲ受ケ帝國政府ノ管理ノ下ニ相當ノ資格アル我邦人民ヲシテ之ヲ經營セシムルコト

 (ロ) 民有地ニ付キテハ居留地ヨリ一里以外ト雖モ耕作又ハ牧畜等ノ目的ヲ以テ之ヲ賣買若クハ賃借スルコトヲ得セシムルコト

乙. 林業

豆滿江及鴨綠江岸ハ森林鬱蒼トシテ殊ニ後者ハ其面積モ廣大ク運輸モ亦便利ニシテ韓國富原中 第一ニ屈スヘキモノナリ右等森林ノ伐截權ハ數年前露國人ニ與ヘラレタルモ韓國政府ヲシテ此際之ヲ廢棄セシメ我邦人ヲシテ代ハリ經營セシムルノ手段ヲ執ルヘク

……(中略)……

丙. 鑛業

……(中略)……

速ニ之レカ調査ニ着手シ其內殊ニ有望ナルモノハ我方ニ收メ他ハ幾分ツツ外國人ニモ此利益ヲ享有セシメンニハ壟斷ノ誹ヲ避ケ彼等ノ好感情ヲ維持スルニ於テ便益ナルヘシ

丁. 漁業

漁業ハ農業ニ次キ韓國ノ最モ有利ナル事業ナリ然ルニ目下我邦人カ漁業權ヲ有スルハ八道中五道ニシテ忠淸黃海平安ノ三道ハ尙區域外ニ在リ右ハ此際之ヲ右三道ニモ擴張スヘク而シテ一方ニ於テハ濫獲ヲ禁シ魚類ノ保護ヲ圖ル爲メ追テ相當ノ取締ヲ設クル必要アルヘシ

日本 外務省, 『日本外交文書』37卷 1冊, 351~356쪽

이 사료는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한국을 체계적으로 병탄할 것을 목적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한 방침(對韓方針)」, 「대한 시설 강령 결정의 건(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의 일부이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외교전을 통해서는 한반도 및 만주와 관련한 문제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04년(대한제국 광무 8년) 2월 8일 뤼순[旅順]을 기습 공격하는 한편, 2월 9일에는 인천에 상륙하여 당일 서울을 침공했고, 2월 10일에야 러시아에 정식으로 선전 포고를 보냈다. 러일 전쟁 개전과 동시에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는데, 이는 한일 사이의 공수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군을 위한 편의 제공, 병참⋅통신 등의 협력을 대한제국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이 두 사료는 「한일 의정서」를 통해 확보한 일본의 이권을 확고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기획한 정책 지침이었다.

「대한 방침」은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대한제국 점령 정책의 총강에 해당한다. 여기서 일본 내각은 대한제국의 존망은 일본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절대 다른 나라에게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내줄 수 없음을 천명한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스스로 독립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므로 마땅히 일본이 정치⋅군사⋅경제의 기반을 한국 내에 확립하여 일본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외교⋅재정 등 제반 행정 분야에서 실권(實權)을 장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적인 이권을 확실하게 획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러일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의 채무가 대폭 증가한 데 대한 대책으로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치적⋅군사적 침략을 민간 차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 시설 강령」은 방비(防備)⋅외교⋅재정⋅교통⋅통신⋅식산의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비’에서는 한국 내에 일본군이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국 및 연안 중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군사적 통제를 위한 것인 한편 경제적 개발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외교’에서는 정부의 외교 전략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이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러일 전쟁 후 군사적⋅경제적 자주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기 보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권의 중요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교섭을 외부아문으로 단일화하고 외부아문에 고문관을 두어 모든 외교 활동을 감시⋅통제하도록 했다. 이렇듯 왕실을 제외한 정부 기관을 장악한 뒤 모든 정치 행정을 정부 기관에 집중시켜 왕실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전략은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 이후 일본의 모든 침략 정책의 일관된 특징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국의 정치 제도가 왕실의 전제적 영향력에서 근대 관료적인 형식을 갖췄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명백히 일본의 침략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재정’에서는 한국 재정 상황의 무질서함을 지적하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 군대를 감축하는 한편 다양한 전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재정 불안의 원인을 군비 문제로 돌림으로써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또한 담배⋅소금 등 전매사업 대상으로 제시한 물품들은 이미 조선 시대부터 일정 정도 전매되어 국가 재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재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발견한 수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교통’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시 부설되고 있던 각종 철도로, 그 중에서 경부선⋅경의선⋅경원선을 속히 완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철도는 러일 전쟁 도중에도 병력과 물품의 이동을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만주 및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적인 의의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서도 철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그 외에 ‘통신’에서는 대한제국 정부가 우편 사업과 전신 사업을 동시에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일본이 대신해 두 사업을 통합⋅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에서는 농업⋅임업⋅광업⋅어업으로 나눠 설명하되 일본인들이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던 사업 영역을 속히 해금(解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 방침」과 「대한 시설 강령 결정의 건」은 러일 전쟁 후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방략을 노골화한 것으로, 대한제국을 보호국화 함으로써 경제적 이권을 다수 확보하고 효율적인 침략을 위해 수립된 것이었다. 아울러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대한 시설 세목(對韓施設細目)」을 마련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1904~1910년 일제의 한국 침략 구상과 ‘시정개선’」,『한국사론』31,권태억,서울대학교 국사학과,1994.
「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침탈」,『역사문화연구』39,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2011.
「통감부시기(1906~1910)를 어떻게 볼 것인가?」,『한국독립운동사연구』,허동현,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2006.
저서
『조선 통감부 연구』, 강창석, 국학자료원, 1994.
『자료 한국근현대사입문』, 이종범, 혜안,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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