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근대일제의 경제 침탈

삼림령

삼림령

메이지 44년(1911)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천황의 결재를 받아 이에 공포함.

메이지 44년 6월 20일

조선 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제령 제10호 삼림령

제1조 조선 총독은 국토의 보안, 재난의 방지, 수원(水源)의 보존, 항해의 안전, 공중의 위생을 도모하거나, 어부림(魚附林)1) 또는 방풍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保安林)2)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조 보안림에서는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의 손질이 아닌 벌채 또는 개간이나, 낙엽⋅절지(切芝)⋅토석(土石)⋅나무뿌리⋅풀뿌리의 채취⋅채굴 또는 방목을 할 수 없다.

제3조 조선 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보안림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조선 총독은 임업 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영림 방법(營林方法)을 지정하거나 조림(造林)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조선 총독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 이외의 삼림에 대하여 개간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 국유 삼림으로서 국토 보안 또는 삼림 경영을 위하여 국유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용⋅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

제7조 조선 총독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 삼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1항 국유 삼림에 입회(入會)3)의 관행이 있는 현지 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방목할 수 있다.

2항 조선 총독은 1항에 규정한 입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1항 조선 총독은 8조의 현지 주민에게 입회 구역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2항 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에 성공한 때에는 그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1항 조선 총독은 현지 주민에게 국유 삼림의 보호를 하도록 하고, 보수로 생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2항 1항의 삼림 보호에 대하여는 현지 주민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항 현지 주민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삼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선 총독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이민 단체용(移民團體用)으로 필요한 때에는 국유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 1항 국유 삼림의 양여를 받은 자가 양여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삼림에 설정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제13조 1항 조선 총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 삼림의 생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비상 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항 1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림 손질을 위하여 고용한 현지 주민에게 보수로 채취한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 삼림의 매각⋅교환⋅대부 또는 생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15조 지방 장관은 삼림의 사용 수익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거나 해충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조선 총독은 삼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9조 또는 제10조의 현지 주민에게 공동으로 삼림의 보호 또는 조림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조선 총독은 이 영(令)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지방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경찰 관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삼림 또는 이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을 수 없다.

제19조 1항 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타인의 삼림을 불에 태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 삼림에서 생산물을 훔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위 2개조의 미수죄(未遂罪)는 벌한다.

제2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림 명령 또는 영림 방법의 지정을 위반하거나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삼림에서 실수로 불을 냈거나 고의로 불을 피운 자

5.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제23조 타인의 삼림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오손(汚損)⋅훼괴(毁壞)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 조선 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들판, 산악 기타 토지에 이 영(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조 이 영(令)의 시행 기일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26조 융희 2년(1908) 법률 제1호 삼림법은 폐지한다.

제27조 이 영 시행 당시에 보안림인 것은 이 영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1항 이 영 시행 전에 설정한 부분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항 1항의 부분림에 한해서, 제7조의 대부를 받아 부분림에 관한 권리⋅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29조 이 영 시행 전에 여러 해 금양(禁養)한 국유삼림은 제7조의 대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구 법령에 의한 국유 삼림⋅산야의 대부 또는 생산물의 매각은 이 영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으로 본다.

조선 총독부 관보』제241호, 1911년 6월 20일

1)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숲.
2)공공의 위해 방지와 복지 증진 또는 다른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 고시된 산림.
3)다수의 사람이 동일지역에 들어가 공동으로 풀, 낙엽,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채취하고 방목이나 일시적인 삼림 내 경작 등을 행하는 것

森林令

明治四十四年法律第三十號第一條及第二條ニ依リ勅裁ヲ得テ玆ニ之ヲ公布ス

明治四十四年六月二十日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制令 第十號 森林令

第一條 朝鮮總督ハ國土ノ保安, 危害ノ防止, 水源ノ涵養, 航行ノ目標, 公衆ノ衛生, 魚附又ハ風致ノ爲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森林ヲ保安林ニ編入スルコトヲ得

第二條 保安林ニ於テハ地方長官ノ許可ヲ受クルニ非サレハ森林ノ手入ニ非サル木竹ノ伐採若ハ開墾ヲ爲シ, 落葉, 切芝, 土石, 樹根, 草根ノ採取若ハ採掘ヲ爲シ又ハ放牧ヲ爲スコトヲ得ス

第三條 朝鮮總督ハ公益上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又ハ保安林トシテ存置スルノ必要ナシト認ムルトキハ保安林ヲ解除スルコトヲ得

第四條 朝鮮總督ハ林政上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森林ノ所有者又ハ占有者ニ對シ營林方法ヲ指定シ又ハ造林ヲ命スルコトヲ得

第五條 朝鮮總督ハ第一條ノ目的ノ爲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保安林以外ノ森林ニ付開墾ノ禁止又ハ制限ヲ爲スコトヲ得

第六條 國有森林ニシテ國土保安ノ爲又ハ森林經營ノ爲國有トシテ保存スルノ必要アルモノハ公用又ハ公益事業ノ爲ニスル場合ヲ除クノ外之ヲ賣却, 交換又ハ讓與スルコトヲ得ス

第七條 朝鮮總督ハ造林ノ爲國有森林ノ貸付ヲ受ケタル者ニ對シ事業成功シタル場合ニ於テ特ニ其ノ森林ヲ讓與スルコトヲ得

第八條 國有森林ニ入會ノ慣行アル地元住民ハ慣行ニ從ヒ其ノ森林ノ副産物ヲ採取シ又ハ之ニ放牧ヲ爲スコトヲ得

朝鮮總督ハ前項ニ規定スル入會ノ區域ヲ指定又ハ變更スルコトヲ得

第九條 朝鮮總督ハ前條ノ地元住民ニ對シ其ノ入會區域ニ造林ヲ命スルコトヲ得

前項ノ命令ヲ受ケタル者事業成功シタルトキハ其ノ土地ヲ之ニ讓與スルコトヲ得

第十條 朝鮮總督ハ地元住民ヲシテ國有森林ノ保護ヲ爲サシメ報酬トシテ其ノ産物ノ一部ヲ之ニ讓與スルコトヲ得

前項森林ノ保護ニ付テハ地元住民連帶ニテ其ノ責ニ任ス

地元住民故意又ハ重大ル過失ニ因リ森林ニ損害ヲ生セシメタルトキハ之ヲ賠償セシムルコトヲ得

第十一條 朝鮮總督ハ公用若ハ公益事業ノ爲又ハ移民團體ノ用ニ供スル爲必要アルトキハ國有森林ヲ讓與スルコトヲ得

第十二條 國有森林ノ讓與ヲ受ケタル者其ノ讓與ノ條件ニ違反シタルトキハ之ヲ返還セシムルコトアルヘシ

前項ノ規定ニ依リ返還セシメタル場合ニ於テハ其ノ森林ノ上ニ設定シタル第三者ノ權利ハ消滅ス

第十三條 朝鮮總督ハ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場合ニ於テハ國有森林ノ産物ヲ讓與スルコトヲ得

一 公用又ハ公益事業ノ爲必要アルトキ

二 非常ノ災害アリタル場合ニ於テ其ノ罹災者ニ建築修繕ノ材料又ハ燃料ヲ供給スル爲必要アルトキ

前項ニ規定スルモノノ外森林手入ノ爲使用シタル地元住民ニ對シ報酬トシテ其ノ採取シタル産物ヲ讓與スルコトヲ得

第十四條 國有森林ノ賣却, 交換若ハ貸付又ハ其ノ産物ノ賣却ニ關スル方法ハ朝鮮總督之ヲ定ム

第十五條 地方長官ハ森林ノ使用收益ニ關スル弊害ヲ矯正シ又ハ害蟲ヲ驅除若ハ豫防スル爲公益上必要ナル命令ヲ發スルコトヲ得

第十六條 朝鮮總督ハ森林ノ所有者若ハ占有者, 第九條又ハ第十條ノ地元住民ヲシテ共同シテ森林ノ保護又ハ造林ノ事業ニ從事セシムル爲必要ナル命令ヲ發スルコトヲ得

第十七條 朝鮮總督ハ本令ニ規定スル職權ノ一部ヲ地方長官ニ委任スルコトヲ得

第十八條 警察官吏ノ許可ヲ受クルニ非サレハ森林又ハ之ニ接近スル土地ニ火入ヲ爲スコトヲ得ス

第十九條 他人ノ森林ニ放火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ニ處ス

自己ノ森林ニ放火シタ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又ハ三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因テ他人ノ森林ヲ燒燬シタル者ハ五年以下ノ懲役ニ處ス

第二十條 森林ニ於テ其ノ産物ヲ窃取シタ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又ハ三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第二十一條 前二條ノ未遂罪ハ之ヲ罰ス

第二十二條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二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一 造林命令若ハ營林方法ノ指定ニ違反シ又ハ第二條ノ規定ニ違反シタル者

二 第五條ノ禁止又ハ制限ニ違反シタル者

三 第十八條ノ規定ニ違反シタル者

四 森林ニ於テ火ヲ失シ又ハ濫ニ焚火ヲ爲シタル者

五 濫ニ他人ノ森林ヲ開墾シタル者

第二十三條 他人ノ森林ニ設ケタル標識ヲ移轉, 汚損又ハ毁壞シタル者ハ五十圓以下ノ罰金又ハ科料ニ處ス

第二十四條 朝鮮總督ハ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命令ヲ以テ原野, 山岳其ノ他ノ土地ニ付本令ノ全部又ハ一部ヲ準用スルコトヲ得

附則

第二十五條 本令施行ノ期日ハ朝鮮總督之ヲ定ム

第二十六條 隆熙二年法律第一號森林法ハ之ヲ廢止ス

第二十七條 本令施行ノ際現ニ保安林タルモノハ本令ニ依リ保安林ニ編入セラレタルモノト看做ス

第二十八條 本令施行前設定シタル部分林ニ付テハ仍從前ノ規定ニ依ル

前項ノ部分林ニ付テハ第七條ノ貸付ヲ受ケ部分林ニ關スル權利義務ヲ消滅セシムルコトヲ得

第二十九條 本令施行前永年禁養シタル國有森林ハ第七條ノ貸付ヲ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

第三十條 舊法令ニ依リ爲シタル國有森林山野ノ貸付又ハ其ノ産物ノ賣却ハ之ヲ本令ニ依リ貸付又ハ賣却ト看做ス

『朝鮮總督府官報』第241號, 1911年 6月 20日

이 사료는 조선을 강점한 일본이 조선의 삼림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1911년 6월 20일 〈조선 총독부 관보〉를 통해 제령 제10호로 공배포한 「삼림령」이다.

일제 강점기 이전 조선의 산림 보호는 『송금절목(松禁節目)』에 의거했으며, 이는 주로 왕실 및 관청을 건축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소나무 벌목을 금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894년(고종 31년) 12월 28일의 주본(奏本)에 의해 송금 업무는 경무청(警務廳) 소관이 되었으며, 1908년(대한제국 광무 13년) 1월 22일 법률 제1호 「삼림법(森林法)」을 시행하면서 산림 행정은 농상공부로 이관되었다. 즉, 조선 시대 삼림에 대한 관리는 주로 벌목 금지를 목적으로 했던 반면 일제의 삼림령은 삼림을 산업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조선 총독부 중심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을 기본으로 하여 산림 정책이 수행되었다.

「삼림법」이 제정될 당시 조선은 고종이 강제로 순종에게 양위를 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권력은 사실상 일본이 장악하였다. 따라서 「삼림법」도 일제가 조선의 삼림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삼림 산야(森林山野)의 소유자는 「삼림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삼림 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견취도(見取圖)를 첨부해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로 간주하였다. 이 규정에 대해서 사실상 조선인의 사유 임야를 국유로 강탈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조림 사업을 추진할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임야의 개인 소유를 적극 권장하거나 사실상 강요했으며, 기본적으로 삼림은 국가 소유였던 조선 시대에 비해 일제 강점기에는 삼림의 사유가 훨씬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삼림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의 보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保安林)에 편입할 수 있고, 보안림 해제는 직예총독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설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는 삼림의 소유 및 운영을 철저하게 직예총독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인데, 이는 이 법령이 근대적 의미의 토지 소유를 지지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둘째, 국유지의 양여에 대한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명시하였다. 조림 사업에 성공했거나 혹은 조림 사업이 필요한 경우와, (일본인) 이민단(移民團)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의 규정은, 당시 조림 사업에 대한 직예총독부의 입장을 보여 준다. 전통 농가에서 연료와 퇴비를 공급하는 삼림의 존재는 수자원에 버금갈 정도로 필수적이었으며, 직예총독부도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8조와 9조를 보면 국유림이라도 관행적으로 현지 주민들이 사용해 왔다면 그 이용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대신 조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삼림령」의 많은 부분에서 ‘(민간) 양여’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삼림법」의 경우 삼림을 민간에 불하할 때 국가가 소유하되 민간이 운영권을 갖는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를 적용한 반면, 「삼림령」에서는 조림을 조건으로 삼림을 빌려 주며 조림에 성공하면 아예 소유권까지 양여할 수 있는 조림대부제도(造林貸付制度)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직예총독부는 조림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민간에게 많은 삼림을 강제적으로라도 양여하려고 한 반면, 조선인들은 세금 및 조림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이를 회피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삼림령」은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의 삼림을 조성할 임야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삼림령」을 적용하여 형성된 민유림(民有林)은 곧 산림 조합을 결성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 조합을 통해 총독부는 조림 작업을 통제해 갔다. 그러나 조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부과된 삼림 조합비는 조선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으며, 여기에 조합이 조림을 명목으로 삼림 이용을 빈번하게 제한하자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그 결과 각지에서 조합비 불납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1930년 폭력 사태로까지 발전하자 조선 총독부는 조합비를 임야세(林野稅)로 전환하여 납부 거부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였다.

조선 시대에 삼림은 가난한 농민들의 최후의 생존 공간이었다. 위정자들도 이러한 산림의 공공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국유 삼림 이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이른바 ‘근대적 소유권’ 확립이란 구호 아래 진행된 일련의 작업들은 그러한 공공성의 원칙을 ‘후진적 관행’으로 매도하였다. 「삼림법」 및 「삼림령」이 시행된 결과 한국의 삼림은 근대적 토지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는 기존의 ‘공리(共利)’ 관념을 부정하고 ‘국익’이란 이름하에 소유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근대적’ 정책은 민인에게 산림천택(森林川澤)의 이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통치 관념과 배치되는 동시에 조선인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한말 일제초기 산림정책과 소유권 정리」,『지역과 역사』, 강정원,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5.
「삼림령」,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 1911.
저서
『조선시대-식민지기 산림소유제도와 임상변화에 관한 연구』, 이우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908~1945년 일제의 임야소유권 정리와 민유림운영』, 최병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편저
『한국의 근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한국임업연구원, 임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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