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근대일제의 경제 침탈

토지 조사령

제령(制令) 제2호

토지조사령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매 구역마다 지번을 붙인다. 단 제3호에 언급한 토지에는 지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1. 밭, 논, 대지(垈地), 못과 늪, 임야, 잡종지(雜種地)

2. 신사 및 사찰 부지, 분묘지(墳墓地),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인공 수로[溝渠], 제방, 성곽, 철도 선로, 수도 선로

제3조 지반을 측량할 때에는 평(坪) 또는 보(步)를 지적의 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地積),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토지의 사방 경계에 표를 세우고, 지목 및 자번호(字番號)와 더불어, 민유지에서는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국유지일 경우에는 담당 관청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해당 관리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에게 실지(實地)에 입회하게 하거나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중략)……

제9조 임시 토지 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고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査定)한다. 임시 토지 조사국장은 이 사정을 할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중략)……

제15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 또는 재결(裁決)에 의해 확정한다.

……(중략)……

제17조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제18조 제4조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제7조 및 제12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하략)……

조선 총독부 관보』제12호, 1912년 8월 13일

制令 第二號

土地調査令

第一條 土地ノ調査及測量ハ本令ニ依ル

第二條 土地ハ其ノ種類ニ從ヒ左ノ地目ヲ定メ地盤ヲ測量シ一區域每ニ地番ヲ附ス但シ第三號ニ揭クル土地ニ付テハ地番ヲ附セサルコトヲ得

一 田, 畓, 垈, 池沼, 林野, 雜種地

二 社寺地, 墳墓地, 公園地, 鐵道用地, 水道用地

三 道路, 河川, 溝渠, 堤防, 城堞, 鐵道線路, 水道線路

前項ノ規定ニ依リ調査及測量スヘキ林野ハ他ノ調査及測量地間ニ介在スルモノニ限ル

第三條 地盤ノ測量ニ付テハ坪又ハ步ヲ地積ノ單位トス

第四條 土地ノ所有者ハ朝鮮總督ノ定ムル期間內ニ其ノ住所, 氏名又ハ名稱及所有地ノ所在, 地目, 字番號, 四標, 等級, 地積, 結數ヲ臨時土地調査局長ニ申告スヘシ但シ國有地ニ在リテハ保管官廳ヨリ臨時土地調査局長ニ通知スヘシ

第五條 土地ノ所有者又ハ賃借人其ノ他ノ管理人ハ朝鮮總督ノ定ムル期間內ニ其ノ土地ノ四圍ノ疆界ニ標杭ヲ建テ地目及字番號竝民有地ニ在リテハ所有者ノ氏名又ハ名稱, 國有地ニ在リテハ保管官廳名ヲ之ニ記載スヘシ

第六條 土地ノ請査及測量ヲ爲スニ付テハ其ノ調査及測量地域內ノ地主ヲシテ二人以上ノ總代ヲ選定セシメ調査及測量ニ關スル事務ニ從事セシムルコトヲ得

第七條 土地ノ調査及測量ヲ爲スニ當リ必要アルトキハ當該官吏ハ土地ノ所有者, 利害關係人若ハ其ノ代理人ヲシテ實地ニ立會ハシメ又ハ土地ニ關スル書類ヲ所持スル者ニ對シ其ノ書類ノ提出ヲ命スルコトヲ得

……(中略)……

第九條 臨時土地調査局長ハ地方土地調査委員會ニ諮問シ土地ノ所有者及其ノ疆界ヲ査定ス

臨時土地調査局長前項ノ査定ヲ爲シタルトキハ三十日間之ヲ公示ス

……(中略)……

第十五條 土地所有者ノ權利ハ査定ノ確定又ハ裁決ニ依リテ確定ス

……(中略)……

第十七條 臨時土地調査局ハ土地臺帳及地圖ヲ調製シ土地ノ調査及測量ニ付査定ヲ以テ確定シタル事項又ハ裁決ヲ經タル事項ヲ之ニ登錄ス

第十八條 第四條ノ事項ニ付虛僞ノ申告ヲ爲シタル者ハ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第十九條 正當ノ事由ナクシテ第四條ノ申告ヲ爲サス又ハ第七條若ハ第十二條ノ命令ニ違反シタル者ハ三十圓以下ノ罰金又ハ科料ニ處ス

……(下略)……

『朝鮮總督府官報』第12號, 1912年 8月 13日

이 사료는 1912년 8월 일제가 한국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한 근거로 발표한 제령(制令) 제2호인 「토지 조사령(土地調査令)」이다. 토지 조사를 위해 조선의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토지 관련 서류를 갖춰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렸다. 현지의 지주 2명이 토지 조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사정 권리는 임시 토지 조사국장이 갖고 있었다.

「토지 조사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부가 정한 기일 안에 주소, 성명, 소유지 명칭, 소재지의 지목⋅번호⋅목표⋅등급⋅지적⋅결수 등을 토지 조사국에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면⋅동⋅이장의 입회하에 토지를 답사, 요소에 푯말을 세워 약도를 그리고 각 지방의 토지 제도⋅관습⋅기타의 모든 상황을 조사하여 소유권 사정의 자료를 삼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부를 정리한 뒤 지권을 발행하여 지주에게 주고 토지 소유권의 증명을 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예비 조사가 끝나면 지주⋅지주 대표⋅동장⋅이장의 입회하에 각 토지의 경계⋅지목⋅지주를 조사, 개황도를 만들어 세부 측도를 준비하고 토지의 품질을 정하도록 하였다. 개황도에 의해 기술자를 동원, 토지의 형상⋅면적을 측정하여 지적도를 만들고, 다시 지적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학술적인 방법으로 삼각측량을 실시하였다. 임시 조사국장은 지방의 유지들로 구성된 지방토지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가 끝난 지반의 적부를 심사케 한 후 토지 대장을 만들어 토지의 소재⋅지목⋅번호⋅면적⋅지주 등을 등록하게 하였다.

그 뒤 토지 조사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20,406,489원의 재정과 12,388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전체 토지 19,107,520필지의 소유권과 그 강계를 사정하였고, 분쟁지 33,937건, 99,445필지를 해결하였으며, 18,352,380필지 토지에 대한 지가 조사를 하여 토지 조제부 28,357책, 토지 대장 109,998책, 지세 명기장 21,050책, 지적도 812,093장 등의 지적 장부를 만들었다. 또 측량의 경우 이동지 측량 1,81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 측량(基線測量) 13개소,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점과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점, 수준점(水準點) 2,823점, 1등 및 2등 도근점 3,551,606점, 1필지 조사 및 세부 측량 19,101,989필지, 지형 측량 1,431,200방리를 처리하여 8년 8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일본은 1905년(대한제국 광무 9년) 11월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통감부가 설치되었을 때부터 조선의 토지 제도 재편을 구상해 왔다.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10년(융희 4년) 3월 통감부에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면서부터다. 한일병합 후에는 토지 조사국 사무를 조선 총독부로 이관하여 조선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개월 간의 준비 조사를 거쳐, 1911년 11월 지적 장부 작성에 착수하여 1912년 3월 「조선 부동산 등기령」과 「조선 민사령」, 8월 「토지 조사령」, 19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 대장 규칙」, 1918년 5월「조선 임야 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 결과 토지 소유권이 보다 분명해진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을 잃고 생활이 피폐해졌으며, 토막민이 되거나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많은 토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 일제가 만든 회사나 일본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는데, 이러한 토지는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일본인 지주가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일제하 조선토지조사사업 계획안의 변경 과정」,,남기현,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비교」,,박성천,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일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소유권 사정(査定)과정과 재결」,『한국근현대사연구』25,최원규,한국근현대사연구회,2003.
저서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신용하, 지식산업사, 1982.
편저
『대한제국기의 토지조사사업』,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민음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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