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근대일제의 경제 침탈

조선 농지령

조선농지령 메이지 44년(1911)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칙재(勅裁)를 받아 이를 공배포한다.

쇼와 9년(1934) 4월 11일 조선 총독(朝鮮總督)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제령 제5호

조선농지령

제1조 본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본령에서 소작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항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조 토지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청부나 기타 계약은 임대차로 간주한다.

단, 본령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임대인이 마름이나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를 둘 때에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부윤⋅군수 또는 도사(島司)에 신고해야 한다.

제4조 부윤⋅군수 또는 도사가 마름이나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군도(府郡島) 소작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임대인에 대해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중략)……

제7조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 다년생 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7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중략)……

제11조 임대차 당사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시작할 때부터 피상속인의 소작지 임대차에 기초하여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 소작지의 임대차는 그 등기 없이 소작지를 인도할 때에는 이후 그 소작지에서 물권(物權)을 취득한 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선 민사령에 따른 것을 정하는 민법 제5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임대차의 등기가 없어도 인도(引渡)하는 소작지가 매매의 목적물인 상황에서 이를 적용한다.

조선 민사령에 따른 것을 정하는 민법 제53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도 소작지를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상이(傷痍),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임차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으로 주로 경작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전대하려 할 때에는 이에 제한받지 않는다.

전항의 단서 상황에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대차 종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 총독이 이를 지정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소작지의 전차인(轉借人)은 다시 이를 전대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전조의 규정은 산업조합이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임차한 소작지를 다시 그 단체원이 쓰도록 하거나 또는 수익 행위를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읍면(府邑面)이 임차하는 소작지를 다시 그 주민에게 쓰도록 하거나 또는 수익 행위를 하는 상황도 동일하다.

전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전항(前項)의 단체원 또는 주민이 제3자에게 소작지를 쓰게 하거나 또는 수익 행위를 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임차인이 소작료의 일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임대인이 소작료의 일부를 수령한다고 해서 이것이 소작료 감액 등 기타 신청을 승낙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제16조 불가항력으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작료의 경감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전항(前項)의 요청은 늦어도 수확에 착수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했을 때에는 그 시기까지 시행해야 한다.

전항(前項)의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시기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중략)……

제18조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내지 1년 안에 상대방에게 갱신의 거절을 통지하거나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시행한다고 간주한다.

제19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배신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임대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제21조 제16조의 소작료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에서 당사자가 부군도(府郡島) 소작위원회의 판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판정이 있기까지, 조선소작조정령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이 종료되기까지, 임대인은 해당 소작료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제할 수 없다.

제22조 소작지를 반환할 경우 소작지 계약에 따라 경작한 작물이 있는 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이를 구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임차인 또는 전차인(轉借人)이 신의를 어기고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경작한 작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제24조 당사자는 합의 아래 관계지가 있는 부군도 소작위원회에 소작료나 기타 소작권에 관계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을 요구한 사건에서 소송이 계속되거나 또는 조선소작조정령에 따른 조정 신청이 수리되었을 때에는 판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재판소는 소송수속 또는 조정 수속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6조 재판소는 당사자 또는 소작관의 신청에 따라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판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판정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중략)……

제30조 부군도 소작위원회에 출석한 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전말, 소작위원의 의견 또는 그 수, 또는 소작관의 의견을 누설했을 때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략)……

조선 총독부, 『조선법령집람』 17집 산업, 1938, 3~4쪽

朝鮮農地令 明治四十四年(1911) 法律第三十號第一條及第二條ニ依リ勅裁ヲ得テ玆ニ之ヲ公布ス

昭和九年(1934) 四月 十一日 朝鮮總督 宇垣一成

制令 第五號

朝鮮農地令

第一條 本令ハ耕作ヲ目的トスル土地ノ賃貸借ニ之ヲ適用ス

本令ニ於テ小作地ト稱スルハ前項ノ賃貸借ノ目的タル土地ヲ謂フ

第二條 土地ノ耕作ヲ目的トスル請負其ノ他ノ契約ハ之ヲ賃貸借ト看做ス但シ本令ノ適用ヲ免ルル目的ニ出デザルモノハ此ノ限ニ在ラズ

 前項ノ賃貸借ノ條件ハ當事者ノ協議ニ依リ之ヲ定ム協議調ハザルトキハ申立ニ依リ裁判所之ヲ定ム

……(中略)……

第三條 賃貸人ハ舍音其ノ他小作地ノ管理者ヲ置キタルトキ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府尹, 郡守又ハ島司ニ屆出ヅベシ

第四條 府尹, 郡守又ハ島司ニ於テ舍音其ノ他小作地ノ管理者ヲ不適當ト認ムルトキハ府郡島小作委員會ノ意見ヲ聽キ賃貸人ニ對シ其ノ變更ヲ命ズルコトヲ得

……(中略)……

第七條 小作地ノ賃貸借ノ期間ハ三年ヲ下ルコトヲ得ズ但シ永年作物ノ栽培ヲ目的トスル賃貸借ニ在リテハ七年ヲ下ルコトヲ得ズ ……(中略)……

……(中略)……

第十一條 賃貸借ノ當事者ノ相續人ハ相續開始ノ時ヨリ被相續人ノ小作地ノ賃貸借ニ基ク一切ノ權利義務ヲ承繼ス

第十二條 小作地ノ賃貸借ハ其ノ登記ナキモ小作地ノ引渡アリタルトキハ爾後其ノ小作地ニ付物權ヲ取得シタル者ニ對シ其ノ效力ヲ生ズ

朝鮮民事令ニ於テ依ルコトヲ定メタル民法第五百六十六條第一項及第三項ノ規定ハ賃貸借ノ登記ナキモ引渡アリタル小作地ガ賣買ノ目的物ナル場合ニ之ヲ準用ス

朝鮮民事令ニ於テ依ルコトヲ定メタル民法第五百三十三條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之ヲ準用ス

第十三條 賃借人ハ賃貸人ノ承諾アルトキト雖モ小作地ヲ轉貸スルコトヲ得ズ但シ傷痍, 疾病其ノ他已ムコトヲ得ザル事由ニ依リ賃借人又ハ其ノ同居ノ親族ニシテ主トシテ耕作ニ從事スル者ガ耕作ヲ爲スコト能ハザル爲一時轉貸スル場合ハ此ノ限ニ在ラズ

前項但書ノ場合ニ於テ賃貸人ハ正當ノ事由アルニ非ザレバ轉貸ヲ拒ムコトヲ得ズ

第一項但書ノ規定ニ依ル轉貸借ノ終了ニ關シ必要ナル事項ハ朝鮮總督之ヲ定ム

第一項但書ノ規定ニ依ル小作地ノ轉借人ハ更ニ之ヲ轉貸シ又ハ其ノ權利ヲ讓渡スコトヲ得ズ

第十四條 前條ノ規定ハ産業組合其ノ他營利ヲ目的トセザル法人又ハ團體ガ賃借シタル小作地ヲ更ニ其ノ團體員ニ使用又ハ收益ヲ爲サシムル場合ニハ之ヲ適用セズ府邑面ガ賃借シタル小作地ヲ更ニ其ノ住民ニ使用又ハ收益セシムル場合亦同シ

前條及第二十條ノ規定ハ前項ノ團體員又ハ住民ガ第三者ニ小作地ノ使用又ハ收益ヲ爲サシムル場合ニ之ヲ準用ス

第十五條 賃借人ガ小作料ノ一部ノ支拂ヲ爲サントスル場合ニ於テハ賃貸人ハ正當ノ事由アルニ非ザレバ其ノ受領ヲ拒ムコトヲ得ズ

賃貸人ハ小作料ノ一部ヲ受領スルモ之ガ爲小作料ノ減額其ノ他ノ申出ヲ承諾シタルモノト推定セラルルコトナシ

第十六條 不可抗力ニ因リ收穫高ニ著シキ減少アリタルトキハ賃借人ハ賃貸人ニ對シ小作料ノ輕減又ハ免除ヲ申出ヅルコトヲ得

前項ノ申出ハ遲クトモ收穫著手ノ日ヨリ十五日前ニ之ヲ爲スコトヲ要ス但シ當事者ガ別段ノ定ヲ爲シタルトキハ其ノ時期ニ之ヲ爲スコトヲ要ス

前項ノ場合ニ於テ宥恕スベキ事由アルトキハ相當ノ時期ニ於テ申出ヲ爲スコトヲ得

……(中略)……

第十八條 第十條ニ規定スル賃貸借ヲ除クノ外當事者ガ小作地ノ賃貸借ノ期間滿了前三月乃至一年內ニ相手方ニ對シ更新拒絶ノ通知又ハ條件ヲ變更スルニ非ザレバ賃貸借ヲ更新セザル旨ノ通知ヲ爲サザルトキハ前賃貸借ト同一ノ條件ヲ以テ更ニ賃貸借ヲ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

第十九條 賃貸人ハ賃借人ニ背信ノ行爲ナキ限リ賃貸借ノ更新ヲ拒ムコトヲ得ズ但シ賃貸人ニ正當ノ事由アル場合ハ此ノ限ニ在ラズ

……(中略)……

第二十一條 第十六條ノ小作料ノ輕減又ハ免除ニ關スル事項ニ付當事者ガ府郡島小作委員會ノ判定ヲ求メタル場合ニ於テハ其ノ判定アル迄朝鮮小作調停令ニ依リ調停ノ申立ヲ爲シタル場合ニ於テハ調停ノ終了スル迄賃貸人ハ當該小作料ノ履行遲滯ヲ理由トシテ賃貸借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ズ

第二十二條 小作地返還ノ場合ニ於テ小作地ニ契約ニ從ヒ作付シタル作物アルトキハ賃借人ハ賃貸人ニ對シ相當ノ價格ヲ以テ之ヲ買取ルベキコトヲ請求スルコトヲ得但シ賃借人又ハ轉借人ガ信義ニ反シ買取ラシムル目的ヲ以テ作付ヲ爲シタル作物ニ付テハ此ノ限ニ在ラズ

……(中略)……

第二十四條 當事者ハ合意ヲ以テ關係地ノ所在スル府郡島小作委員會ニ對シ小作料其ノ他小作關係ニ付判定ヲ求ムルコトヲ得

第二十五條 前條ノ規定ニ依リ判定ヲ求メタル事件ニ付訴訟ガ繫屬スルトキ又ハ朝鮮小作調停令ニ依ル調停ノ申立ノ受理アリタルトキハ判定アル迄當該裁判所ハ決定ヲ以テ訴訟手續又ハ調停手續ヲ中止スルコトヲ得

第二十六條 裁判所ハ當事者又ハ小作官ノ申立ニ依リ府郡島小作委員會ノ判定著シク不當ナリト認ムルトキハ之ヲ取消スコトヲ得此ノ申立ハ府郡島小作委員會ノ判定ノ通知アリタル日ヨリ二週間內ニ之ヲ爲スニ非ザレバ其ノ效力ナシ

府郡島小作委員會ノ判定ヲ取消ス裁判ニ對シテハ不服ヲ申立ツルコトヲ得ズ

……(中略)……

第三十條 府郡島小作委員會ニ出席シタル者故ナク會議ノ顚末, 小作委員ノ意見若ハ其ノ多少ノ數又ハ小作官ノ意見ヲ漏泄シタルトキハ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下略)……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17輯 産業, 1938, 3~4쪽

이 사료는 조선 총독부가 1934년 4월 한국 내의 소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배포한 「조선농지령」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됨에 따라 1920년 이후 소작 쟁의가 자주 일어났다. 소작 쟁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되었고 발생 지역 역시 폭넓게 확대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이에 소작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소작 관행의 폐해를 제거하면서 효과적으로 농민 수탈 체제를 유지하고자 「조선 농지령」을 공배포한 것이다. 일제는 농촌 경제 갱생 계획과 자작농 창정 계획(自作農創定計劃) 수립⋅시행에 이어 「조선 소작 조정령(朝鮮小作調整令)」의 공포⋅시행과 더불어 소작 폐해의 근원을 없애고 소작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선 농지령」을 만들었다.

「조선 농지령」 규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이 법령의 적용 범주를 규정한 제1조와 제2조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 적용 범주를 한정하였다.

둘째, 마름과 기타 소작지 관리자에 관해 규정한 제3조와 제4조 및 제5조가 있다. 그러나 소작지 관리자의 의의, 관리 계약의 법률상 성질, 관리 사무의 범위, 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셋째, 직접의 소작 조건의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6조로부터 제23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 설정을 중요시해 3년⋅7년 등으로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작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주된 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소작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소작료 및 소작 관계에 대해 소작위원회에 판정을 구할 수 있고,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미확정일 때 소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농지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마름의 악폐를 제거하기 위해 지주와 마름, 기타 소작지 관리인을 지정할 경우 지방 관서는 그 인물이 적합하지 여부를 소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하였다. 또한 소작권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작의 경우는 최저 3년 시한을, 잠업⋅과수 등 특수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하는 소작은 7년을 넘기도록 규정하여 소작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소작권의 취소 및 이동을 둘러싸고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 법령은 소작인의 경작권을 옹호하는 데 상당한 진보성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법 운용 면에서는 식민지 지주제의 자기 성격에 규제되어 본래의 사명이나 구실을 다할 수 없었다. 악질 마름은 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작권 이동 방지를 위한 3년 및 7년의 소작 기간 설정도 지주 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구실로, 그리고 소작인 측에 배신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해제해 버렸다. 그밖에 가장 중요한 소작료는 하등의 제한 규정도 설정하지 않고, 소작료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부군도소작위원회 판결에 의존한다는 지주 본위의 정책을 견지하였다. 또 불가항력의 재해로 수확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을 때만 소작인은 소작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소작료 감면 신청마저 법규상으로는 소작인 입회 아래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지주가 단독 결정하던 관습이 거의 그대로 답습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 내용은 소작농의 안정적인 소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지주를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애초에 늘어나는 소작 쟁의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도로 나타난 「조선농지령」은 유명무실했으며, 이후로도 소작 쟁의는 활발히 전개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1930년대 소작쟁의 연구 : 조선농지령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이경희,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농촌진흥운동기(1932~1940)의 조선총독부의 소작정책」,『대구사학』91,이윤갑,대구사학회,2008.
「식민지시기 소작쟁의와 농업정책의 변화」,,전희진,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1930년대 ‘조선농지령’과 일제의 농촌통제」,『역사와현실』4,정연태,한국역사연구회,1990.
「식민지하 ‘조선농지령’에 있어서 제문제」,『경제연구』10,한상인,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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