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미군정기 경제와 전후 경제 재건

농지 개혁법

법률제31호

농지개혁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의 목적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등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부군도, 읍, 면, 동, 리에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제2장 취득과 보상

제5조 정부는 아래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아래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내지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불명치 않은 농지

2. 아래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 기한까지 보유를 인허(認許)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원, 상전(桑田) 등 숙근성(宿根性)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 재배 이외의 농지

……(중략)……

제8조 보상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으로 소유명의자 또는 그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1.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환산한 당해 연도 당해 농지 주산물수량으로 표시한다.

2. 증권의 보상은 5년 균분 연부1)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결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재단에 대한 보상은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략)……

제3장 분배와 상황

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및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해당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 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당해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중략)……

제4장 보존과 관리

제16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까지 아래의 행위를 제한한다.

1.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2.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 및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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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빚이나 값을 해마다 얼마씩 나누어서 갚아 가는 일

法律第31號

農地改革法

第1章 總則

第1條 本法은 憲法에 依據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適正히 分配함으로써 農家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중략)……

第4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여 中央, 市道, 府郡島, 邑, 面, 洞, 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을 設置한다.

第2章 取得과 補償

第5條 政府는 左에 依하여 農地를 取得한다.

 1. 左의 農地는 政府에 歸屬한다.

 (가) 法令及 條約에 依하여 沒收 또는 國有로 된 農地

 (나) 所有權의 名義가 分明치 않은 農地

 2.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가) 農家 아닌 者의 農地

 (나) 自耕하지 않는 者의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한 者의 農地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써 道知事가 一定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

 (다) 本法 規定의 限度를 超過하는 部分의 農地

 (라) 果樹園, 種苗圃, 桑田等 宿根性 作物栽培土地를 3町步以上 自營하는 者의 所有인 宿根性作物栽培以外의 農地

……(중략)……

第8條 補償은 左의 方法에 依하여 政府에서 發行하는 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으로 所有名義者 또는 其選定한 代表者에게 支給한다.

 1. 證券額面은 前條에서 決定된 補償額을 換算한 當該年度 當該農地 主産物數量으로 表示한다.

 2. 證券의 補償은 5年均分年賦로 하여 每年 額面農産物의 決定價格으로 算出한 圓貨를 支給한다. 但, 補償額이 少額이거나 또는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財團에 對한 補償은 一時拂 또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중략)……

第3章 分配와 償還

第11條 本法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 及 別途 法令에 依하여 規定한 國有農地는 自耕할 農家에게 左의 順位에 따라 分配 所有케 한다.

 1. 現在 當該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2. 耕作能力에 比하여 過少한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3. 農業經營에 經驗을 가진 殉國烈士의 遺家族

 4. 營農力을 가진 被雇傭 農家

 5. 國外에서 歸還한 農家

第12條 農地의 分配는 農地의 種目, 等級 及 農家의 能力 其他에 基準한 點數制에 依據하되 1家當 總經營面積 3町步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13條 分配받은 農地에 對한 償還額 及 償還方法은 다음에 依한다.

 1. 償還額은 當該農地의 主生産物 生産量의 12割5分을 5年間 納入케 한다.

 2. 償還은 5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主生産物에 該當하는 現穀 또는 代金을 政府에 納入함으로써 한다.

 3. 農家의 希望과 政府가 認定하는 事由에 따라서 一時償還 또는 償還期間을 伸縮할 수 있다.

……(중략)……

第4章 保存과 管埋

第16條 分配받은 農地에 對하여는 償還 完了까지 左의 行爲를 制限한다.

 1. 賣買, 贈與 其他 所有權의 處分

 2. 抵當權, 地上權, 先取特權 其他 擔保權의 設定

第17條 一切의 農地는 小作, 賃貸借, 委託經營 等 行爲를 禁止한다. 但, 第5條 第1項 第2號 但書의 境遇 及 政府가 本法 其他 法令에 依하여 認許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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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료는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농지 개혁법」이다.

1945년 8월 해방된 남한의 당면 과제는 지주적 토지 소유, 식민지 지주제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이었다. 북한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해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 아래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 후 이를 소작 농민이나 소농 등에 분배하였다. 이는 농민적 토지 소유를 실현한 것이지만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남한의 미군정이 취한 토지 정책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비추어 미흡하였다. 농민적 토지 소유를 실현하려는 농민들은 지방 인민 위원회 주도로 일본인 토지를 분배하였으며, 전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농민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농민 동맹, 농민 조합, 농민 위원회 등을 조직했고, 전국적으로는 전국 농민 조합 총동맹을 결성하였다(1945. 12. 8).

그러나 미군정은 농민이 접수한 일본인 토지를 군정청에 이속시키고 소작료를 3⋅1제로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농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귀속 농지는 일제 강점기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인수⋅개편한 신한공사(新韓公社, 1945. 11. 12)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여 농민적 토지 소유를 향한 농민들의 노력을 좌절시켰다. 이와 같이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 토지의 관리와 분배 등의 토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소작료 인하는 사실상 지주제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일본인 소유 농지였던 귀속 농지의 분배는 유상 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한계를 지녔다.

농지개혁은 남한 정부 수립 이후 농민적 토지 소유의 실현을 촉구하는 농민 운동과 지주의 권리를 고수하려는 지주층 사이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지주층의 입장이 반영된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1950년 3월 10일 「농지 개혁법」이 공포된 이후, 1957년에 종결된 농지개혁은 귀속 농지 20만 정보와 일반 농지 27만 정보를 합해 47만 정보를 분배하였다. 이는 1945년 당시 소작지 면적 147만 정보의 32%에, 1949년의 분배 대상 면적에 대비하면 57%에 불과했다. 농지개혁의 추진이 지연되면서 지주들이 토지를 거의 처분해 버린 것이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원칙, 실시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지주의 토지 처분으로 농지개혁은 불철저함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농지개혁이 시행되면서 중세적⋅지주적 토지 소유가 폐지되고 근대적⋅농민적 토지 소유가 확립되었다. 이로써 토지는 경작자 농민의 수중으로 옮겨졌으며, 3정보 이상의 농경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면서 지주 계급은 위축⋅소멸되어 갔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편저
『현대한국경제사』, 유광호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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