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미군정기 경제와 전후 경제 재건

귀속 재산 처리법

법률 제74호

귀속재산처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1948)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 행사권(理事行使權) 또는 사원권(社員權)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 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제2장 국유와 공유

제5조 귀속재산 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 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건물⋅기념품⋅미술품⋅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조 귀속기업체 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중략)……

제3장 매각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아래의 4종으로 나눈다.

1. 기업체 매각

귀속재산 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던 부동산, 동산 기타 제 권리 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부동산매각

귀속재산 중 전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점포, 대지 기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3. 동산매각

귀속재산 중 제1호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4. 주식 또는 지분매각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 본 해산에는 상법 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경영하던 귀속사업체의 매각을 할 때에는 전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예에 의한다.

……(중략)……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공이 있는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또는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취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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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第74號

歸屬財産處理法

第1章 總則

第1條 本法은 歸屬財産을 有效適切히 處理함으로써 産業復興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本法에서 歸屬財産이라 함은 檀紀 4281年 9月 11日附 大韓民國政府와 美國政府間에 締結된 財政 및 財産에 關한 最初協定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大韓民國政府에 移讓된 一切의 財産을 指稱한다. 但, 農耕地는 따로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處理한다.

檀紀 4278年 8月 9日以前에 韓國內에서 設立되여 그 株式 또는 持分이 日本機關, 그 國民 또는 그 團體에 所屬되였든 營利法人 또는 組合其他에 對하여서는 그 株式 또는 持分이 歸屬된 것(以下 歸屬된 株式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看做한다.

檀紀 4278年 8月 9日以前에 韓國內에서 設立되여 그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 日本機關, 그 國民 또는 그 團體에 所屬되였든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에 對하여서는 그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도 歸屬된 것(以下 歸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看做한다.

第3條 歸屬財産은 本法과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有 또는 公有財産, 國營 또는 公營企業體로 指定되는 것을 除한 外에는 大韓民國의 國民 또는 法人에게 賣却한다.

第4條 歸屬財産은 前條에 依하여 指定 또는 賣却될 때까지 他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政府가 이를 管理한다.

歸屬財産中 國營 또는 公營으로 指定된 後 當該財産에 關한 法令이 實施될 때까지는 政府가 이를 管理한다.

第2章 國有와 公有

第5條 歸屬財産中 大韓民國憲法 第85條에 列擧된 天然資源에 關한 權利 및 營林財産으로 必要한 林野, 歷史的 價値있는 土地, 建物, 記念品, 美術品, 文籍 其他 公共性을 有하거나 永久히 保存함을 要하는 不動産과 動産은 國有 또는 公有로 한다.

政府, 公共團體에서 公用, 公共用 또는 公認된 敎化, 厚生機關에서 公益事業에 供하기 爲하여 必要한 不動産과 動産에 對하여도 前項과 같다.

第6條 歸屬企業體中 大韓民國憲法 第87條에 列擧된 企業體와 重要한 鑛山, 製鐵所, 機械工場 其他 公共性을 가진 企業體는 이를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중략)……

第3章 賣却

第8條 歸屬財産의 賣却은 左의 4種으로 나눈다.

 1. 企業體賣却

歸屬財産中 日本機關, 그 國民 또는 그 團體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供用하든 不動産, 動産 其他諸權利等 一切의 財産을 綜合的 單一體로 評價하여 賣却하는 것이다. 但, 企業體로서 存續할 價値가 없는 때 또는 企業體運營에 支障이 없을 때에는 그 財産을 分割하여 賣却할 수 있다.

2. 不動産賣却

歸屬財産中 前號에 規定하는 企業體에 屬하지 아니하는 住宅, 店鋪, 垈地 其他不動産을 賣却하는 것이다.

3. 動産賣却

歸屬財産中 第1號의 規定에 屬하지 아니하는 動産을 賣却하는 것이다.

4. 株式 또는 持分賣却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을 賣却하는 것이다. 但, 企業體運營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第2條第2項에 該當하는 企業體에 있어서도 法人 또는 組合 其他를 解散하여 그 財産을 分割賣却할 수 있다. 本解散에는 商法解散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으로 經營하던 歸屬事業體의 賣却을 할 때에는 前項第1號 또는 第4號의 例에 依한다.

……(중략)……

第15條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從業員 또는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와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그 遺家族, 住宅없는 貧困한 勤勞者 또는 歸屬住宅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에게 優先的으로 賣却한다.

公認된 敎化, 厚生 其他 公益에 關한 社團 또는 財團으로써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法人이 必要로 하는 歸屬財産에 對하여도 優先的으로 賣却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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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료는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하 「귀속재산처리법」)이다.

해방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인의 모든 공유 및 사유 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 당시 접수된 귀속재산의 내용을 보면, 귀속농지가 약 30만 정보로 남한 총경지면적의 약 14%를 차지했고, 귀속된 사업체가 3,551개소였는데, 그 중 제조업체가 국내 전체 사업체의 66.3%로 2,354개소에 달하였다. 그밖에 건물⋅주택⋅대지⋅점포 등 부동산도 상당하였다. 당시 귀속재산의 총가치는 남한 총자산가치의 약 80%에 이르렀다.

미군정청은 귀속재산 관리를 위해 군정청 내에 중앙관리처, 각 도에는 지방관재처를 설치했고, 미군정청 직속으로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치하였다. 귀속농지 외의 부동산과 기타 동산류의 관리는 미군정청에 설치된 재산관리처에 의해 당해 소재지 내의 금융기관에 위임됐고, 귀속 사업체의 경우 재산관리처가 당해 사업체의 고문관을 임명하고, 고문관이 관리인 임명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고문관 제도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귀속 사업체가 부정과 부실 경영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 일으키자, 미군정 당국은 이를 폐지하고 사업체 관리권을 미군정청 내 소관 부서장에게 위임하였다가 다시 해당 사업체의 이사회에 위촉하는 등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시도하였다.

미군정청은 1946년부터는 소규모 귀속 사업체를 민간인에게 불하할 계획을 세우고, 1947년 3월에는 불하를 위한 행정 조처를 취하였다. 그와 더불어 도시 지역에 소재한 일반 주택과 귀속 선박 및 귀속 광산에 대한 불하 조처도 취해졌다. 또한 미군정청은 농지 개혁안이 과도입법의원에서 부결되자 1947년 9월에 독자적으로 개혁 법안을 마련하여 신한공사 관리하의 귀속농지만을 대상으로 분배 계획을 세우고, 이를 1948년 3월 「법령 제173호」를 공포하여 귀속 농지 정리에 착수하였다. 이에 토지는 유상 분배의 방법으로 해당 농지 소작인에게 우선적으로 불하되었다. 미군정 기간 동안 귀속농지는 75% 가량 불하되었으며,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귀속농지 분배 사업은 계속되어 사업이 완료된 1952년 2월까지 91.4%가 불하되었다.

귀속농지와 미군정 기간에 처분된 것 이외의 귀속재산은 정부 수립 후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그 뒤 정부는 1949년 12월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공포하고, 국⋅공유 재산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귀속재산에 대해 불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휴전 후인 1954년부터 시작하여 1958년 5월 말까지 총 263,774건으로 90% 이상의 처리 실적을 올리고 완료하였다.

귀속재산은 당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도 했지만, 특히 귀속 사업체의 경우 생산 시설이 좋은 대규모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귀속농지도 토질이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논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광복 당시 우리 경제의 순환 과정은 귀속재산에 의해 주도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귀속재산 불하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유산을 처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복 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담당하게 될 경제 주체를 결정한다는 의의를 지녔다.

귀속재산 불하는 연고자, 종업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며, 불하 대금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나 최고 1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였다. 불하 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한 재정, 금융상의 지원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거의 무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속재산의 불하는 엄청난 정책적 특혜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불하 과정에서의 부정과 정경 유착과 같은 부조리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 경제 건설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편저
『현대한국경제사』, 유광호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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