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경제 성장

경제 개발과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의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망조 든 나라의 역사요, 혼돈의 역사이며, 실패의 기록이기도 했다. 이 피 어린 역사를 엮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역사 창조의 주인공인 우리 민족이 자율성이 없고 사대주의와 이웃 나라의 지배에 좌우된 타율성을 볼 수 있다.

……(중략)……그 나라의 역사는 민족의 거울이요 등불이다. 과거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민족의 걸어갈 길을 내다볼 수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다가 쓰러지고, 헤매다가 쓰러지는 고달픈 여정이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바로 보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국 민족의 주체성을 파악하고 한국 역사의 정신적인 기둥을 되찾아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입하기 위해 비판적인 수용 자세를 확실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역사적인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세기 말엽에 유럽의 힘센 나라들이 동쪽으로 뻗어 온 이래 아직껏 미완성의 숙제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민주 혁명의 목표인 것이다. 이번 5⋅16 군사 혁명이 국민 혁명으로 성공하려면 이러한 민족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한국 근대화의 과제는 첫째로, 반봉건적이며 반식민지적 잔재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오늘날 후진국의 민족주의는 ‘가난한 세계의 소리’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의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국제 외교를 통해 자기 나라의 중립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8⋅15 해방으로 독립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민족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한 싸움은 아직도 험난하게 이어지고 있다. 민족 전체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로 뭉치는 길이 남아 있다. 지난 날 모든 민족이 전통 사회를 벗어나 근대 사회로 비약할 때는 어떤 경우에나 민족주의적 정열이 작용했다. 먼저 우리는 근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둘째로 가난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 경제의 자립을 이루는 길이다. 우리 민족은 소규모의 농업 사회로서 항상 경제적 영세화에 시달려 왔고 가난은 고질화하여 탈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져 있다. 민간에서 민족자본의 형성을 보지 못하고 정치 브로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형적인 관권 의존 경제의 폐해는 굳어져서 근대화를 방해해 왔다. 따라서 건전한 경제 관념이 육성되지 못하고 되도록 ‘일하지 않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다는 불로 소득을 추구하는 양반의 경제 관념이 무사 안일주의를 키워 게으른 민족성을 이룩했다. 해방 16년 동안 기업 경영의 정신도 육성되지 못하고 화려한 도시의 기형적 비대화만 가져 왔다. 민중은 오래 동안 시달리는 가운데 ‘무표정한 반노예’가 되어 버리고 체념과 애수 속에서 허송세월하는 소극적 인간이 되고 말았다. 한국 역사의 전반을 지배해 온 토지 소유 제도인 토지 국유화의 관권적 지배 아래에서 민중의 사유 관념은 기운을 잃고 재건 의욕의 샘도 메말라 버렸다. 갇혀진 반도 안에서 강력한 전제 지배 아래에 억눌려 온 민중은 현실의 개혁이나 재건에는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자포자기하여 비과학적인 미신, 점, 사주 등에 의탁하였다.

이러한 민중의 숙명관은 개척 정신도 육성하지 못하고 자유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 남에게 복종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 민중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재건 의욕과 긍정적 인생관을 다시 찾게 하는 일이며, 개인을 자각한 사회적 인간을 형성하고 생산적인 인간, 노동하는 인간을 계몽, 육성하는 일이다.

셋째로 건전한 민주주의의 재건이다. 지난 16년 동안의 민주주의 수입의 역사를 반성해 볼 때 그 실패는 주로 외래 민주주의를 그대로 ‘직수입’하기만 하고 자기 민족사의 반성을 토대로 우리 생활 속에 뿌리 내리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선 사회는 그 강인한 중앙 집권적 봉건성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따라서 해방 16년의 역사 속에는 혈연적 가족 공동체의 ‘닫혀진 도덕’이 남아 건전한 개인의 자각을 키우지 못하고 문벌, 파벌 등이 큰 힘을 썼으며, 근대적 정당의 발생도 기운을 잃어 조선의 붕당과 같은 당을 만들었다. 그 결과 전통적 지배 형태인 카리스마적인 1인 정치의 이승만 독재로 끝났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사용과 ‘제도화’하지 못한 개인 중심적인 정당=붕당은 민주 정치가 실패하도록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수입하더라도 그 뿌리까지 수입할 수는 없다. 이제 늦게나마 ‘민주주의의 한국화’라는 과제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방종과 같은 자유가 아니라 자율적인 자유이므로 민주주의에도 지도성이 도입되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 반봉건적, 반식민지적 지도 세력(자유당, 민주당의 근간이 된 해방 귀족, 지방 토호, 양반 등)을 그대로 둔 채 운영하려고 한 데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근대적인 새로운 지도 세력의 대두와 육성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아래로부터는 농민 대중을 계몽, 육성하고, 위로부터는 새로운 지식인, 혁신적인 인텔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적 지도 세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근대화의 담당자, 다시 말해 한국의 민주 혁명의 주인공을 찾아 길러 내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 사상사의 주체성에 접목한 ‘민주주의의 한국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일본 제국주의 이래 외래의 식민주의자의 이익 추구를 보장했고, 해방 후에는 관권과 결탁한 부정축재자를 위한 이윤 추구를 방조하여 부패, 부정의 온상이 되었다. 동양적 전통을 어느 정도 가진 한국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 개혁, 사회 혁명이 필요함을 우리는 민족사의 거울에 비쳐보고 찾아내야 한다.

박정희, 「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나갈 길』, 동아출판사, 1962.

우리 나라 最近世史는 亡國의 歷史요 混沌의 歷史이며 失敗의 記錄이기도 했다. 이 피어린 歷史를 엮어 나가는 데 있어서 歷史創造의 主人公인 우리 民族의 自律性이 缺如되고 事大主義와 外來支配에 좌우된 他律性을 볼 수 있다.

……(중략)…… 國史는 民族의 거울이요 등불이다. 과거 우리는 「歷史를 보는 눈」을 못가졌고 따라서 이 民族의 걸어갈 길을 展望해 볼 수도 없었다. 暗中摸索으로 「길」을 찾다가 쓸어지고 헤매다가 쓸어지는 고달픈 道程이었다. 이제 우리는 「韓國史觀」을 形成할 할 때가 온 것이다. 韓國民族의 主體性을 파악하고 韓國史의 精神的 支柱을 회복하여 外來文化輸入을 위한 批判的인 受容態勢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民族은 近代化의 歷史的課題를 앞에 놓고 있다. 十九世紀末 西歐列强의 東漸 이래 아직 未完成의 숙제로 남아 있는 우리 나라 近代化의 課題를 完遂하는 것이 民主革命의 목표이다. 이번 五⋅一六軍事革命이 國民革命으로 성공하려면 이 民族史的 課題를 해결해야만 한다.

韓國近代化의 課題는 첫째로 半封建的 半植民地的 殘滓로부터 民族을 解放시켜야 한다. 오늘날 後進國의 民族主義는 「貧困世界의 소리」요 그들의 生存을 위한 意志이기도 하다. 그들은 國際外交面에서 自國의 存立과 安全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

우리도 八⋅一五解放으로 獨立을 쟁취했으나 民族自立과 自尊을 위한 싸움은 아직도 험하다. 온 民族이 利己的 個人을 탈피하고 大同團結하는 길이 남아 있다. 과거 모든 民族은 傳統社會를 벗어나 近代社會로 비약할 때에는 어느 경우에나 民族主義的 情熱이 作用하였다. 먼저 近代化의 무우드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로 貧困으로부터 民族을 해방시켜 經濟自立을 이룩하는 길이다. 우리 民族은 小規模의 農業社會로서 항상 經濟的零細化에 시달려 왔고 貧困은 고질화하여 脫皮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執念이 굳어졌다. 民間에서 民族資本의 形成을 보지 못하고 政治뿌로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畸形的인 官權依存經濟의 弊害는 굳어지고 近代化를 저해해 왔다. 따라서 건전한 經濟觀念이 육성되지 못하고 되도록 「일하지 않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不勞所得의 兩班 經濟觀念이 無事主義, 安逸主義를 길러 나태한 民族性을 이룩했으니 解放十六年에 企業心도 육성되지 못하고 화려한 都市의 畸形的 肥大化만 가져왔다. 民衆은 오래 동안 시달리는 가운데 「無表情한 半奴隷」로 化하고 諦念과 哀愁 속에서 허송세월하는 消極的 人間들로 되고 말았다. 韓國史 全般을 지배해온 土地所有制度는 土地國有化의 官權的 支配下에서 民衆의 私有觀念은 시들고 再建意慾의 샘도 메말라 버렸다. 유폐된 半島속에서 강력한 專制下에 억눌려온 民衆들은 現實의 改革이나 再建에는 無望함을 알아 자포자기하고 非科學的인 迷信, 占, 四柱, 讖諱說에 의탁하게 되었다.

이러한 民衆의 宿命觀은 開拓精神도 육성치 못하고 自由를 자각하지 못한 屈從的 人間으로 전락되었다. 문제는 이 民衆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再建意慾과 肯定的人生觀을 다시 찾게 하는 일이며 個人을 自覺한 社會的 人間을 形成하고 生産的人間, 勞動的人間을 계몽, 육성하는 일이다.

세째로 건전한 民主主義의 再建이다. 우리는 과거 十六年間 民主主義 輸入史를 반성해 볼 때 그 失敗는 주로 外來 民主主義를 그대로 「直輸入」하기만 하고 자기 民族史의 反省 위에 우리 生活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李朝社會는 그 강인한 中央集權的 封建性을 後代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解放十六年史 속에는 血緣的 家族共同體의 「닫혀진 道德」이 남아 건전한 個人의 自覺을 육성치 못하고 地閥, 宗派, 家閥 등이 큰 힘을 썼으며 近代的 政黨의 發生도 시들어 李朝的 朋黨을 만들었으며 傳統的 支配形態인 카리스마的인 一人政治 李承晩獨裁로 끝났다. 이와 같은 權威主義的 勸力使用과 「制度化」하지 못한 個人中心的인 政黨=朋黨은 民主政治를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

民主主義의 形態는 수입하더라도 그 뿌리까지 輸入할 수는 없다. 이제 늦게나마 「民主主義의 韓國化」라는 과제를 자각케 된 것이다. 民主主義는 放縱的 自由가 아니라 自律的 自由임으로 民主主義에도 指導性이 도입되어야 한다.

韓國民主主義는 과거 半封建的 半植民地的 指導勢力(自由黨, 民主黨의 기간이 된 解放貴族, 地方土豪, 兩班 등)을 그대로 놓아 두고 운영하려고 한 데 失敗의 원인이 있었다. 韓國의 近代化를 위해서는 近代的인 새로운 指導勢力의 擡頭와 育成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밑으로부터 農民大衆을 계몽, 육성하고 위로부터는 새로운 知識人 革新的인 인테리를 中心으로 한 民主主義的 指導勢力의 育成을 필요로 할 것이다.

韓國近代化의 담당자―

韓國民主革命의 主人公을 찾아 育成해야 한다. 그리하여 韓國思想史의 主體性에 椄木한 「民主主義의 韓國化」를 기해야 할 것이다. 韓國資本主義는 日帝 이래 外來 植民主義者들의 利益追求를 보장했고 해방 후에는 官權과 결탁한 不正蓄財者들을 위한 利潤追求를 방조하여 부패, 부정의 온상이 되었다. 東洋的傳統을 얼마간 가진 韓國社會의 經濟的土臺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根本的인 經濟改革, 社會革命이 필요함을 우리는 民族史의 거울에 비쳐보고 찾아내야 한다.

朴正熙, 「韓國의 近代化를 爲하여」, 『우리 民族의 나갈 길』, 東亞出版社, 1962.

이 사료는 1962년 당시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 명의로 국민 홍보를 위해 발간된 책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 수록된 제2장 9절 「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의 일부이다.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은 박정희 의장을 단독 필자로 하여 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몇몇 전문 지식인과 군사 정부 주요 인사가 공동으로 작업한 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박정희 의장을 필두로 한 초창기 군사 정부 세력의 구상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당시 주요 지식인들의 사상까지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우선 위 글에서는 한국의 과거 역사에 대한 자조가 드러난다. 우리 역사를 “망조 든 나라의 역사요, 혼돈의 역사이며, 실패의 기록”이자, “자율성 없이 사대주의와 이웃 나라의 지배에 좌우된 타율성”이 지배하는 역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혼돈된 “역사를 바로 보아야 할” 계기로서 5⋅16 군사 정변을 부각시킨다.

그런데 이토록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일제하 식민지 동안 일본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체적⋅타율적 한국사 평가를 그대로 이어받은 탓이다.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는 일본인 학자들의 부정적 한국사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1960년대 중⋅후반부터 사학계에 식민 사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를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도 점차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또한 이 글에서 5⋅16 군사 정변은 근대화의 완수를 역사적 과제로 내걸었다.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근대화의 세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반봉건적 반식민적 잔재로부터 겨레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해방으로 독립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한 싸움”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온 겨레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서 벗어나 한결같이 뭉치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대화로 비약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정열”의 필요성 강조로 이어진다. 한국과 같은 신생 독립 국가에서 이처럼 선진 국가를 추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력한 민족주의가 장려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었다. 다만 과도한 민족주의의 강조는 개인에게 국가와 집단을 위한 우선적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사고로 비약할 수 있기에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로 내세워진 근대화의 과제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과 경제 자립”이다. 당시의 빈곤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듯, 이는 근대화의 중점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난해진 이유를 우매한 백성들의 문제로 보고 있다. 즉, “정치 브로커들이 함부로 날뛰는 가운데 이상야릇한 관권에 의존하려는 경제적 폐단”과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재건에 대한 의욕 없이 “비굴한 인간”으로 전락한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재건의 의욕과 바르게 긍정할 줄 아는 인생관을 다시 찾게” 하여, 이들을 “생산적인 인간, 근로적인 인간”으로 계몽하고 육성하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세 번째 과제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재건”이다. 위 글에서는 우선 해방 이후부터 수입해 온 민주주의는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며 자각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수입하더라도 그 뿌리까지 수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신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한국화”이다. 물론 민주주의의 한국화란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민주주의로 이끄는 힘”을 강조하며, 이러한 일을 책임지고 해 나갈 새로운 근대적 지도 세력이자 ‘주인공’의 육성을 주창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근대화 구호는, 1962년에 나온 위의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이후, 특히 1963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박정희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지녔던 세력들도 이를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컸다. 이는 근대화를 앞세워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위의 글 역시 그 맥락 위에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전재호,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한국민족운동사연구』56,황병주,한국민족운동사학회,2008.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황병주,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저서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노영기⋅도진순⋅정용욱⋅정일준⋅정창현⋅홍석률, 선인, 2004.
『박정희 평전』, 전인권, 이학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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