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경제 성장

박정희 정부의 외자 도입 운용 방침

외자 도입 운용 방침

(정부발표) (1961. 12. 15)

일반원칙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선의의 외국자본은 그 형태와 액수에 구애되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

㉡ 일체의 특혜와 차별을 배제하여 범국민적인 토대 위에서 외자도입을 추진하며, 외자도입 계획사업은 정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정부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지불보증) 5개년계획에 책정된 계획사업 중 외자도입촉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차관에 대하여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지불 보증한다.

㉣ (내자 지원) 5개년계획 중 정부투융자계획에 책정된 사업을 제외한 민간 외자사업의 내자 조달에 있어서는 국내 민간자본의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외자도입촉진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중요사업의 내자 부족액은 기타 가용자원으로 융자한다.

㉤ (환율의 적용) 외자기준평가에 적용하는 환율은 투자등록시의 공정환율로 하고 원본(元本) 및 과실(果實) 송금시의 환율은 송금 당시의 공정환율로 하며, 합작투자일 경우의 주식배분은 투자등록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의 비율로 결정한다.

운영방침

1. 사업순위

㉠ 5개년계획에 책정된 외자 소요액 조달계획은 각종 차관 및 민간외자의 도입 상황에 따라 은행불(KFX)로서 수급을 조절하고 계획사업의 업종과 시설규모도 5개년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 도입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 민간차관 및 민간외자의 도입에 있어서는 제2차 산업부문에 중점을 둔다.

㉢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5개년계획에 책정된 사업에 우선하되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도가 큰 사업도 추가로 선정한다.

2. 경영⋅참여

㉠ 국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외국투자가의 기업경영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 국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이 지배적인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의 경영참여의 한계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불보증

㉠ 민간 차관의 지불보증은 후취 담보(後取擔保)로써 실시할 수 있다.

㉡ 정부가 지불 보증한 사업과 재정융자를 받은 사업의 관리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국제신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의 무형재산권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보호한다.

㉣ 내자도입 촉진법을 개정하여 지불보증조항을 신설한다.

㉤ 미국, 서독, 일본 등 주요 투자국에 해외주재관 단원을 상주시켜 선전, 교섭, 정보 및 전반적인 유치 활동을 한다.

㉥ 투자안내소를 설치하여 외국의 외자도입 운용방안 실태 및 관계 법규 등을 조사연구 건의케 하며 모든 기업인이 공평하게 외자도입에 참여하고 내외 기업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외자의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안내, 선전케 한다.

4. 내자의 조달과 지원

㉠ 5개년계획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책정된 사업의 소요 내자는 예산에 계상하여 동 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 5개년계획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책정된 사업을 제외한 민간 외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의 동원을 원칙으로 하여 내자를 조달 투자한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 한국군사 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 혁명사』제1집 하, 1963

外資導入運用方針

(政府發表) (1961. 12. 15)

一般原則

㉠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이룩하기 爲하여 導入되는 善意의 外國資本은 그 形態와 額數에 不拘하고 이를 허용한다.

㉡ 一切의 特惠와 差別을 排除하여 汎國民的인 土臺 위에서 外資導入을 推進하며, 外資導入 計劃事業은 政府가 適切한 保護와 支援을 하기 爲하여 政府計劃의 테두리 안에서 合理的으로 調整한다.

㉢ (支拂保證) 5個年計劃에 策定된 計劃事業 중 外資導入促進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業의 借款에 對하여는 閣議의 議決을 거쳐 政府가 支拂保證한다.

㉣ (內資支援) 5個年計劃 中 政府投融資計劃에 策定된 事業을 除外한 民間 外資事業의 內資調達에 있어서는 國內 民間資本의 動員을 原則으로 하되 外資導入促進委員會가 不得已하다고 認定한 重要事業의 內資不足額은 其他 可用資源으로 融資한다.

㉤ (換率의 適用) 外資基準評價에 適用하는 換率은 投資登錄時의 公定換率로 하고 元本 및 果實 送金時의 換率은 送金 當時의 公定換率로 하며, 合作投資일 경우의 株式配分은 投資登錄時의 換率로 換算한 圓貨 金額의 比率로 決定한다.

運營方針

事業順位

㉠ 5個年計劃에 策定된 外資 所要額 調達計劃은 各種 借款 및 民間外資의 導入 狀況에 따라 銀行拂(KFX)로서 需給을 調節하고 計劃事業의 業種과 施設規模도 5個年計劃에 蹉跌이 없는 限 導入事情에 따라 調整한다.

㉡ 民間借款 및 民間外資의 導入에 있어서는 第2次 産業部門에 重點을 둔다.

㉢ 事業의 選定에 있어서는 5個年計劃에 策定된 事業에 優先하되 國民經濟 發展에의 寄與度가 큰 事業도 追加로 選定한다.

2. 經營⋅參與

㉠ 國家의 權益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지 않는 限 外國投資家의 企業經營에의 參與를 制限하지 않는다.

㉡ 國家의 權益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業에 對하여 外國人이 支配的인 投資를 하고자 할 境遇에 있어서의 經營參與의 限界는 外資導入促進委員會에서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3. 支拂保證

㉠ 民間 借款의 支拂保證은 後取 擔保로써 實施할 수 있다.

㉡ 政府가 支拂保證한 事業과 財政融資를 받은 事業의 管理方法은 別途로 定한다.

㉢ 國際信用을 保存하기 爲하여 特許權 및 商標權 等의 無形財産權에 對하여는 이를 嚴格히 保護한다.

㉣ 內資導入 促進法을 改正하여 支拂保證條項을 新設한다.

㉤ 美國, 西獨, 日本 等 主要 投資國에 海外駐在官團員을 常駐시켜 宣傳, 交涉, 情報 및 全般的인 誘致 活動을 한다.

㉥ 投資案內所를 設置하여 外國의 外資導入 運用方案 實態 및 關係 法規 等을 調査硏究 建議케 하며 모든 企業人이 公平하게 外資導入에 參與하고 內外 企業人이 보다 效率的으로 外資의 輸出入을 할 수 있도록 相談, 指導, 案內, 宣傳케 한다.

4. 內資의 調達과 支援

㉠ 5個年計劃의 財政投融資 計劃에 策定된 事業의 所要 內資는 豫算에 計上하여 同 計劃에 따라 支援한다.

㉡ 5個年計劃의 財政投融資 計劃에 策定된 事業을 除外한 民間 外資事業의 境遇에 있어서는 民間資本의 動員을 原則으로 하여 內資를 調達投資한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韓國軍事革命史』제1집 下, 1963

이 사료는 한국 정부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자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외자도입 운용방침」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 대한 원조는 대부분 미국과 국제 연합(유엔)이 제공하였다. 1945년부터 미국의 ‘점령지역 구호원조(GARIOA)’가 제공되었고, 1948년 12월 미국 대외원조기구인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원조 협정에 의거해 1949년부터 ECA 원조가 제공되었다. 6⋅25 전쟁 중에는 유엔 한국 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전후 복구 기간에는 1953년 7월 『타스카 보고서(Taska report)』에 의거한 미국 국제협력처(International Co- operation Administration, ICA) 원조, 1956년에 시작된 「미공법 480호」(PL480)에 의한 잉여 농산물 지원, 1962년부터 1970년까지 국제개발처(AID)의 경제 원조가 제공되었다.

미국은 1957년부터 자국의 대외 원조 정책을 무상 원조에서 개발 차관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권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련보다 우위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냉전 체제를 전개하였다. 미국은 서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를 수립하였고,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공산권과의 군비 경쟁에 나섰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자본주의적 산업 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다. 따라서 미국은 대외 경제 개입 방식을 무상 원조에서 개발 차관 형태로 전환하고, 차관 도입 시 경제개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등 차관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개발 차관은 1959년 동양시멘트의 공공차관 도입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외자도입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외자도입의 틀이 형성되었다.

한국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자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었고, 1961년 「외자도입 운용방침」이 수립되었으며, 1962년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과「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 제정됨으로써 외자도입에 관한 기본 법규가 마련되었다. 이 기본 법규들은 1966년 8월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하여 일원화되었다.

한편 정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차관의 도입 기반을 조성하였는데, 특히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재정 차관과 공공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외자 도입은 1959년 이래 1992년까지 공공차관 194억 1700만 달러, 상업차관 210억 2200만 달러, 도합 404억 39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처럼 외자도입이 증대된 배경으로는 경제 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계속적인 투자 확대, 해외에서의 한국 경제에 대한 국가 신인도 격상, 생산 규모의 국제 단위화 및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지향함에 따른 대규모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편저
『외국인투자제도 연혁집』, 재무부 경제협력국, 재무부, 1991.
『한국외자도입 30년사』,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재무부, 1993.
『한국경제 60년사』,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2010.
『한국군사혁명사』1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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