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경제 성장

1966년 제정된 외자 도입법

외자 도입법

(법률 제1802호, 1966.8.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3조 (적용범위) ① 대한민국국민은 대한민국과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②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하는 이외의 국가의 국민으로부터도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중략)……

제2장 외국인의 투자

……(중략)……

제6조(외국인의 투자의 인가)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전환사채를 포함한다) 또는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제12조 (출자금의 회수) ① 외국투자가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제14조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재산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5조 (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16조 (내국민대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4장 정부의 지불보증

제22조 (정부지불보증의 대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제개발 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정부지불보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을 위한 외자의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차관계약 또는 자본재도입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보증을 할 수 있다.

1. 기간산업부문에 속하는 사업

2. 농수산업부문에 속하는 사업

3.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또는 용역(수송업부문을 포함한다)을 생산하는 사업

……(중략)……

제25조 (정부지불보증의 조치) ①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승인을 얻은 정부지불보증신청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기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중략)……

제30조 (정부지불보증기업의 감독)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정부지불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보전과 당해 정부지불보증기업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802호, 1966.8.3】

……(중략)……

② (폐지법률) 외자도입촉진법⋅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폐지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 //www.law.go.kr/)

外資導入法

(법률 제1802호, 1966.8.3. 제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經濟의 自立과 그 健全한 발전 및 國際收支의 改善에 기여하는 外資를 效果的으로 誘致⋅保護하고 이들 外資를 適切히 活用⋅管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중략)……

第3條 (適用範圍) ① 大韓民國國民은 大韓民國과 國交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國家의 國民으로부터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資를 導入할 수 있다.

②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業으로서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承認하였을 때에는 前項의 規定하는 이외의 國家의 國民으로부터도 外資를 導入할 수 있다.

……(중략)……

第2章 外國人의 投資

……(중략)……

第6條(外國人의 投資의 認可) ① 이 法에 의하여 外國人이 大韓民國의 法人體企業 또는 個人企業의 株式(轉換社債를 포함한다) 또는 持分을 引受하고자 할 때에는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의 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第12條 (出資金의 回收) ① 外國投資家는 그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賣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賣渡人과 買受人이 共同으로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중략)……

第14條 (外國人投資財産의 保障) 外國人投資企業의 모든 財産은 法律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障된다.

第15條 (租稅의 減免) ①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所得稅⋅法人稅⋅財産稅 및 取得稅의 課稅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따라 減免되며 그 減免은 당해 企業의 모든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한 外國投資家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比率에 따른다.

第16條 (內國民待遇) 外國人投資企業과 外國投資家는 法律에서 특별히 規定한 바를 제외하고는 그 營業에 관하여 大韓民國國民과 同一한 待遇를 받는다.

第4章 政府의 支拂保證

第22條 (政府支拂保證의 對象) 政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으로서 經濟開發 및 國際收支改善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政府支拂保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事業을 위한 外資의 導入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限하여 現金借款契約 또는 資本財導入契約으로 인하여 생기는 對外債務에 대한 支拂保證을 할 수 있다.

1. 基幹産業部門에 속하는 事業

2. 農水産業部門에 속하는 事業

3. 國民生活에 必須的인 物品 또는 用役(輸送業部門을 포함한다)을 生産하는 事業

……(중략)……

第25條 (政府支拂保證의 措置) ① 財務部長官은 前條의 承認을 얻은 政府支拂保證申請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韓國銀行⋅韓國産業銀行 기타 해당 金融機關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指示하여야 한다.

……(중략)……

第30條 (政府支拂保證企業의 監督) 政府 또는 政府가 指定하는 者는 政府支拂保證에 따른 求償債權의 保全과 당해 政府支拂保證企業의 事業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企業의 經營狀態와 財産을 監査할 수 있으며 필요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802호, 1966.8.3〉

……(중략)……

②(廢止法律) 外資導入促進法⋅借款에對한支拂保證에關한法律 및 長期決濟方式에依한資本財導入에關한特別措置法은 이 法이 施行되는 날로부터 廢止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 사료는 국민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한 「외자관리법」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에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었고, 1961년는 「외자도입운용방침」이 수립되었으며, 1962년에는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과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제정되어 외자 도입 관련 기본 법규가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협회(ID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공공차관 도입 기반을 조성하였고,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체결하여 재정 차관과 공공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1966년 8월 정부는 외자도입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둔 「외자도입촉진법」과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 법을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외자도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하였다. 「외자도입법」은 외자도입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법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차관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상업 차관과 현금 차관 억제 방침을 종합 보완하여 외자 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외국인 투자 확대 시도는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중화학공업화, 지역 간 균형 발전, 수출 증대를 포함하는 경제개발계획에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해지자 정부는 계속 외자도입을 확대하였다. 그 뒤 1977년 중동 붐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되자 외자도입 확대보다는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1980년대 정부는 경제 운용 방식을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경제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자도입 정책도 외자도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1983년 「외자도입법」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외자관리법」을 모두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하였다. 정부는 이렇게 법을 통합하여 각종 외자도입과 사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기술도입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여 기술도입의 자유화를 시도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경상수지 흑자국이 됨에 따라 외자도입 정책도 부족한 투자 재원의 조달과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외자도입에서 벗어나 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편저
『외국인투자제도 연혁집』, 재무부 경제협력국, 재무부, 1991.
『한국외자도입 30년사』,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재무부, 1993.
『한국경제반세기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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