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경제 성장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방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1. 7. 22)

배경 및 취지

① 휴전 이후 경제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성장(연평균 4.7%)하여 1957년을 전후로 6⋅25 전쟁의 피해가 일부 복구되어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

② 최근 정치정세의 변동과 성장 과정에서 내재적 불균형이 도출됨으로써 1957년 이후 성장률이 저하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경제발전에 애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경제발전계획을 수립

2. 기본목표

①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②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부문과 그 밖의 중요부문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견지

③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공공부문에 그 중심을 두고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

3. 주요내용

가. 시책의 중점

① 전력, 석탄 등 에너지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 생산력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③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⑤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진흥

나. 내외자 동원 방안

①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생산력의 극대화를 꾀하며 자본공급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을 추진

- 국내자원의 최대한 동원과 외화 소요의 조달에 있어서 외자 도입에 중점을 두며, 정부 보유불(保有弗)을 산업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용

- 국내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본화를 기함

- 안정된 바탕 위에서 발전이라는 건전한 성장과정을 밟도록 함

다. 부문별 정책방향

① 투자계획

② 산업정책

- 농업

○ 지역농정과 적정규모의 농가유지

○ 신경지와 목야지 조성

○ 농산물의 적정가격보장과 영농자금 및 비료보상금 확보

○ 축산업의 기업화 촉진

○ 임산자원의 조성과 황폐임야의 복구

- 수산업

○ 근해 수산자원 육성

○ 간척지, 내수면 개발

○ 평화선 및 원양어업 장려

○ 수산물의 냉동 및 가공시설 확충

- 광업

○ 석탄공사 개편과 경영합리화

○ 석탄증산

○ 철, 비철금속, 비금속광업 발전도모

- 제조업

○ 시장 창조, 원재료 국내조달 확대 및 기초부문 개발 등 기초조건 정비

○ 동업조합 형태의 중소기업 발전과 하청공업제도 육성

○ 규격표준화와 검사제도 확립

○ 선진제국의 신기술도입을 촉진하여 이를 소화, 지도

○ 기업통계 정비

○ 충분한 기술검토, 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 사업별 적정입지선택 조사 실시

- 전력

- 운수⋅통신

- 주택

- 치산, 치수 및 자연자원개발

③ 재정⋅금융

- 재정정책

○ 계획기간 중 계획부문의 재원조달에 최대한 주력하되 그 현실적 운용에 있어서는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여 민간기업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또한 세제를 합리화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민간의 자본축적을 극대화

- 금융정책

○ 서비스개선과 시중 부동자금 흡수

- 외원(外援)의 효율적 이용과 외자도입 촉진

④ 무역정책

- 만성적인 역조개선(逆調改善)을 위해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최종소비재의 수입제한, 각종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지원원조 및 외국차관의 적기 도입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배분

○ 수출보상금제도를 확대⋅강화

○ 수출금융제도에 관하여는 현행 수출물자 집하 금융(輸出物資集荷金融)을 확대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난을 완화

○ 수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적정한 감면 등 조세제도상의 우대조치

○ 생산 및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코스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대자본의 기업조직 중소기업체의 협동조직화 등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금융 및 기타 시책면의 적극적인 지원

○ 수출품검사제도 실시

○ 해외시장의 개척 및 확대

○ UN군 현지조달 확대

- 보세가공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기술도입, 제품검사기관의 설치,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 적정한 감⋅면세조치, 보세가공무역기관의 설치, 해외시장의 조사와 개척 등을 추진

경제개발계획평가교수단,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평가보고서』, 기획조정실, 1967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61. 7. 22)

背景 및 趣旨

① 휴전 이후 경제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성장(연평균 4.7%)하여 1957년을 전후로 6⋅25 전쟁의 피해가 일부 복구되어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

② 최근 정치정세의 변동과 성장 과정에서 내재적 불균형이 도출됨으로써 1957년 이후 성장률이 저하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경제발전에 애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경제발전계획을 수립

2. 基本目標

①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②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부문과 그 밖의 중요부문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견지

③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공공부문에 그 중심을 두고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

3. 主要內容

가. 施策의 重點

 ① 전력, 석탄 등 에너지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생산력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③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⑤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진흥

나. 內外資動員 方案

 ①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결함시킴으로써 생산력의 극대화를 꾀하며 자본공급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을 추진

  - 국내자원의 최대한 동원과 외화소요의 조달에 있어서 외자도입에 중점을 두며, 政府保有弗을 산업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용

  - 국내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본화를 기함

  - 안정된 바탕 위에서 발전이라는 건전한 성장과정을 밟도록 함

 다. 部門別 政策方向

  ① 投資計劃

  ② 産業政策

  - 農業

   ○ 지역농정과 적정규모의 농가유지

   ○ 신경지와 목야지 조성

   ○ 농산물의 적정가격보장과 영농자금 및 비료보상금 확보

   ○ 축산업의 기업화 촉진

   ○ 임산자원의 조성과 황폐임야의 복구

  - 水産業

   ○ 근해 수산자원 육성

   ○ 간척지, 내수면 개발

   ○ 평화선 및 원양어업 장려

   ○ 수산물의 냉동 및 가공시설 확충

  - 鑛業

   ○ 석탄공사 개편과 경영합리화

   ○ 석탄증산

   ○ 철, 비철금속, 비금속광업 발전도모

  - 製造業

   ○ 市場創造, 원재료국내조달확대 및 기초부문개발 등 기초조건 정비

   ○ 동업조합형태의 중소기업발전과 하청공업제도 육성

   ○ 규격표준화와 검사제도 확립

   ○ 선진제국의 신기술도입을 촉진하여 이를 소화, 지도

   ○ 기업통계 정비

   ○ 충분한 기술검토, 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 사업별 적정입지선택 조사 실시

  - 電力

  - 運輸⋅通信

  - 住宅

  - 治山, 治水 및 自然資源開發

③ 財政⋅金融

 - 財政政策

  ○ 계획기간중 계획부문의 재원조달에 최대한 주력하되 그 현실적 운용에 있어서는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여 민간기업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또한 세제를 합리화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민간의 자본축적을 극대화

 - 金融政策

  ○ 서비스개선과 市中浮動資金 흡수

 - 外援의 효율적 이용과 외자도입촉진

④ 貿易政策

 - 만성적인 逆調改善을 위해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최종소비재의 수입제한, 각종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지원원조 및 외국차관의 적기도입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배분

 ○ 수출보상금제도를 확대⋅강화

 ○ 수출금융제도에 관하여는 현행 輸出物資集荷金融을 확대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난을 완화

 ○ 수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적정한 감면 등 조세제도상의 우대조치

 ○ 생산 및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코스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대자본의 기업조직 중소기업체의 협동조직화 등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금융 및 기타 시책면의 적극적인 지원

 ○ 수출품검사제도 실시

 ○ 해외시장의 개척 및 확대

 ○ UN軍 현지조달 확대

- 보세가공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기술도입, 제품검사기관의 설치,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 적정한 감⋅면세조치, 보세가공무역기관의 설치, 해외시장의 조사와 개척 등을 추진

經濟開發計劃評價敎授團,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評價報告書』, 企劃調整室, 1967

이 사료는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 박정희(朴正熙, 1917~1979) 등이 수립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1960~1962)과 그 뒤 이를 토대로 제2공화국에서 작성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1~1965)을 참고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추진되었다. 제1차 계획이 거둔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7.8%로서 경제 규모면에서는 계획을 초과했고, 산업별로는 특히 광공업 부문이 급성장하여 산업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즉 광공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4.3%, 농수산업은 5.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8.2%를 나타냄으로써 목표 연도의 산업구조가 기준 연도(1960년)와 비교했을 때 농림수산업이 37.3%, 광공업이 19.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43.7%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자본 형성 면에서는 계획 기간 중 연평균 투자율이 15.6%로서 당초 계획의 22.6%에 비하여 7.0% 낮게 달성되었다.

투자의 산업별 배분은 농림수산업 8.5%, 광공업 26.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65.4%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러나 수출은 1966년 2억 5580만 달러를 달성하여 계획보다 1억 1800만 달러 초과하였고, 그 가운데 공산품의 수출이 62.3%를 차지하여 수출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수입은 약 6억 8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이렇게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지만 기초 공업 빈약, 투자 재원 체제 미비, 식량 자급 실패, 소득의 편중적인 분배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실적

항 목단 위실 적
경제성장 GNP 성장률 기간 평균, 불변가격, %7.8
GNP 규모 기말, 경상가격, 억 달러37
1인당 GNP 기말, 경상가격, 달러125
총인구 기말, 만 명2,943.6
산업별 성장 농림⋅어업 기간 평균, 불변가격, %5.6
광공업 기간 평균, 불변가격, %14.3
SOC⋅기타서비스 기간 평균, 불변가격, %8.2
총투자율 기말, 경상가격21.6
수출 기말, 억 달러2.5
수입 기말, 억 달러6.8
총외채 기말, 억 달러4
소비자 물가 기간 평균, %14.9
조세 부담률 기말, %10.7
주택 보급률 기말, %79.4

※ 경제기획원,「5차 계획 추진 실적 평가」, 1987에서 발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및 집행의 평가』, 강광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박태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편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평가보고서』, 경제개발계획평가교수단, 기획조정실,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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