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경제 성장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전략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평소에 우리들의 숙원이던 억대 수출의 달성을 보게 됨에 즈음하여, 나는 수출 증진이라는 국가 지상의 과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일선에서 애써 노력한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여러분은 물론, 온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충심으로 기뻐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 수출 무역에 있어서 역사적인 기점을 마련한 오늘을 「수출의 날」로 정하여 널리 기념하게 된 것은 자립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 증대의 앞날을 위하여서는 참으로 뜻 깊은 일로 여기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나라는 과거 반세기 외국 식민지 하에서 산업구조가 기형화되었고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방을 맞았으나, 불행히도 국토가 둘로 나뉘어 공업적 입지조건이 유리한 북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6⋅25 동란으로 인한 참혹한 전쟁의 피해로 그나마 산업 시설이 흔적도 없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선진 제국과 비교할 때, 국민소득 수준은 낮은 위치에 머물고 또 국제수지는 만성적인 역조 현상을 면치 못하여 상품 수입이 수출의 10배를 넘는 실로 엄청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부족한 외화를 외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자립 경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정부나 경제계의 여러분, 그리고 일반 국민이 비상한 각오로써 자립 경제 달성의 요체가 되는 수출 증진에 온갖 정력을 쏟음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을 시도한 보람이 있어서 그간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질화된 국제수지의 역조 현상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여러분은 물론 모든 국민이 수출 진흥에 적극 노력한 결과, 수출액 증가 추세는 계속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 수출 규모가 억대 돌파라는 새로운 과정을 확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수출 무역에 있어서 양적인 면에서만 진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국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공업품 수출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후진적인 수출 구조에서 점차로 고도화된 수출 구조로 개선되어 가고 있어, 우리 나라 수출 무역의 장래를 밝게 해주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무역 자유화의 경향과 함께 판로의 개척과 확대를 위하여 실로 불을 뿜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수출업 또는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경영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품질과 가격 면에서 국제 간의 경쟁에 뒤지지 말아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분의 노력에 못지 않게 국제 경제의 환경에 적응되는 효과적인 시책으로 적극 여러분을 지원할 것을 다짐해 두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천연자원은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으나 반면에 인적자원은 풍부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지난날과 같이 농수산물 및 광산물과 같은 자연 자원 수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시키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아울러 요망해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상공 당국이나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이룩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 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 뜻 깊은 날이 자립 경제를 촉성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대통령 공보비서관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제1집, 「제1회 「수출의 날」치사(1964년 12월 5일)」, 1965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오늘 平素에 우리들의 宿願이던 億臺 輸出의 達成을 보게 됨에 즈음하여, 나는 輸出增進이라는 國家至上의 課題를 이룩하기 爲하여 第一線에서 애써 努力한 輸出業者와 生産業者 여러분은 勿論, 온 國民 여러분과 더불어 衷心으로 기뻐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 輸出貿易에 있어서 歷史的인 基點을 마련한 오늘을 「輸出의 날」로 定 하여 널리 紀念하게 된 것은 自立經濟의 根幹이 되는 輸出增大의 앞날을 爲하여서는 참으로 뜻깊은 일로 여기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나라는 過去 半世紀 外國植民地下에서 産業構造가 奇形化되었고 2次大戰의 終戰과 함께 解放을 맞았으나, 不幸히도 國土가 兩斷되어 工業的 立地條件이 有利한 北韓 땅을 喪失한데다가 雪上加霜으로 6⋅25動亂으로 因한 慘酷한 戰爭의 被害로 그나마 産業施設을 灰燼하여 先進諸國에 對比할 때, 國民所得水準은 低位에 머물고 또 國際收支는 慢性的인 逆調現象을 免치 못하여 商品輸入이 輸出의 10倍를 넘는 實로 엄청난 不均衡을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은 不足한 外貨를 外援에 依存하면서 自立經濟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環境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最近 數年間 政府나 經濟界의 여러분, 그리고 一般國民이 非常한 覺悟로써 自立經濟達成의 要諦가 되는 輸出增進에 온갖 精力을 傾注함으로써 國際收支의 改善을 試圖한 보람이 있어서 그間 눈부신 成果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特히 痼疾化된 國際收支의 逆調現象을 改善하는 데는 許多한 難問題가 있었읍니다만 輸出業者와 生産業者 여러분은 勿論 모든 國民이 輸出振興에 積極 努力한 結果, 輸出額 增加趨勢는 繼續 維持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 輸出規模가 億臺 突破라는 새로운 過程을 確立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輸出貿易에 있어서 量的인 面에서만 進展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近來에 와서는 國內産業이 發展함에 따라 工業品 輸出이 顯著하게 增大되어 後進的인 輸出構造에서 漸次로 高度化된 輸出構造로 改善되어 가고 있어, 우리 나라 輸出貿易의 將來를 밝게 해주고 있음은 매우 鼓舞的인 事實이 아닐 수 없읍니다.

오늘날 世界 各國은 貿易自由化의 傾向과 함께 販路의 開拓과 擴大를 爲하여 實로 불을 뿜는 熾熱한 競爭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輸出業 또는 生産業에 從事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經營을 보다 合理化하고 技術을 改善함으로써 品質과 價格面에서 國際間의 競爭에 뒤지지 말아야 所期의 成果를 期할 수 있다는 點을 再三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政府에서도 여러분의 努力에 못지 않게 國際經濟의 環境에 適應되는 效果的인 施策으로 積極 여러분을 支援할 것을 다짐해 두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天然資源은 아직 未開發狀態에 있으나 反面에 人的資源은 豊富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지난날과 같이 農水産物 및 鑛産物과 같은 自然資源輸出에만 置重할 것이 아니라, 우리 國民이 先天的으로 타고난 才質과 低廉하고 豊富한 勞動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多角的인 生産活動을 더욱 活潑케 하고, 特히 勞動集約적인 産業을 育成케 하고 여기서 製品되는 工産品 輸出을 振興시키는데 加一層 努力할 것을 아울러 要望해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第1回 「輸出의 날」記念式에 즈음하여 商工當局이나 大韓貿易振興公社가 이룩한 업적을 높이 讚揚하고, 또 關係官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면서 이 뜻 깊은 날이 自立經濟를 促成하는 또 하나의 契機가 될 것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健鬪를 빕니다.

大統領 公報秘書官室, 『朴正熙大統領演說文集』第1輯, 「第一回 「輸出의 날」致辭(1964年 12月 5日)」, 1965

이 사료는 1964년 12월 5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주관으로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행해진 박정희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이 축사를 대신 낭독했다.

1961년도만 하더라도 연간 3~4천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한국의 수출 실적은 매년 약 40%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여, 1964년 11월 말에 들어 처음으로 수출액 1억 달러를 넘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5일을 수출의 날로 정하고 1964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당초 수출을 주된 성장 전략으로 삼기보다, 기간 산업 및 중화학 공업 중심의 수입 대체 산업화를 지향하는 성격이 더 짙었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자 한 수출 품목 역시 식료품과 광물 등으로 구성된 1차 생산품 위주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를 거치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공산품에 대한 수출 실적이 늘어났다.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미국의 대한 원조가 1960년대 들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군사 정부가 서둘러 추진한 경제 개발이 국내 보유 외환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외환 파동을 겪고 있던 때에 공산품의 수출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외환 획득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여기에 세계 시장과의 좀 더 긴밀한 결합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점차 수출 의존적 대외 지향 공업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는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풍부한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특히 노동 집약 산업을 육성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희망했다. 1950년대까지 1차 산업 생산물이 한국 수출품의 주류를 이루었던 데 비해, 1960년대 들어서는 노동집약적 2차 경공업 생산품의 수출이 점차 늘어나던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었다. 1964년 11월 말까지 수출된 품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품을 보면, 합판(1,082만 달러), 면직물(942만 달러), 김(564만 달러), 생사(479만 달러), 철강재(460만 달러) 등이었다. 「수출의 날」행사에서는 수출 공로가 큰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삼호 무역, 성창 기업, 천우사, 판본 무역, 영풍 상사, 삼성 물산, 동명 목재 등이 대통령상을 받았고, 삼도 물산, 금해 산업, 대성 산업, 이천 물산 등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한편 수출 위주 공업화가 본격 전개되는 1960년대부터 수출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수출 보조금의 지원 규모도 1950년대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고, 수출 실적에 따른 각종 조세의 감면도 뒤따랐다. 과대 평가되어 온 환율도 현실화되어 수출이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또한 무역 상사에 대한 수출 책임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업들이 수출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였다. 금전적 유인책 이외에 행정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매달 대통령 주관 하에 관리와 업자들이 함께 모여 수출을 논의하던 수출 확대 회의가 대표적 예였다. 대한 무역 진흥 공사는 해외 지점망을 확대하여 수집된 시장 정보를 기업에게 전달하였고, 정부는 수출품 품질 관리 시스템도 강화하였다.

그러나 소비재 경공업품 위주의 수출은 생산재 및 중간재의 수입을 유발하여 무역 수지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자 수출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 대체 산업의 육성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1973년 「중화학 공업화 선언」과 본격적인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조건이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양날의 칼의 정치경제학」,『역사와 현실』74,이덕재,한국역사연구회,2009.
「박정희 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책전환을 중심으로」,『경제발전연구』5-2,이병천,한국경제발전학회,1999.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경영사학』55,최상오,한국경영사학회,2010.
저서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기미야 다다시, 후마니타스, 2008.
『원형과 변용』, 박태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편저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공제욱⋅조석곤 공편, 한울아카데미, 2005.
『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산서당, 1999.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