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계획의 목표
〈기본 목표〉
37. 1980년대 초까지 우리 경제는 완전한 자립 체제를 갖추고 근대화의 경제적 기초-국제수지의 균형, 필요한 투자 재원의 완전한 국내 조달, 완전 고용-를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제2차 계획은 이러한 경제 및 사회의 장기 개발을 쌓아 올리는 한 과정으로서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그 기본 목표가 두어진다.
38. 따라서 제2차 계획 기간 중에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더욱 충실히 지키며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케 함으로써 국민 경제가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되 그 단점을 시정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다음의 중점을 달성케 한다.
(1)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 녹화와 수산 개발에 주력한다.
(2) 화학, 철강 및 기계 공업을 건설하여 공업 고도화의 기틀을 잡는 한편 공업 생산을 배가한다.
(3) 7억 달러(상품 수출 : 550백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고 수입 대체를 촉진하여 국제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기반을 굳힌다.
(4) 고용을 증대하는 한편 가족 계획을 추진하여 인구 팽창을 억제한다.
(5) 국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며 특히 영농을 다각화하여 농가 소득의 향상에 주력한다.
(6) 과학 및 경영 기술을 진흥하고 인적 자원을 배양하여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제고한다.
39. 자립 경제 달성의 첫 과제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인 식량의 자급 자족이다. 식량의 자급은 경지의 확대 가능성이 크지 못하므로 그렇게 쉽사리 이룩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1960~1965년의 5년 동안에 농업 생산성의 증가는 인구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러한 동향은 지속되고 있다. 경지 규모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룩한 이와 같은 성과는 토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는 비관적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농업 생산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수준에 있고 그 생산성이 향상될 여지가 크므로 토지는 아직도 상당한 잠재적인 부의 근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 방식을 근대화하고 농업 혁신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토지 자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식량을 자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면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토대는 외부 지원에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농업 생산을 오래도록 안정시켜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케 할 것이다.
40. 수출 증대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은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진로이다. 제1차 계획 기간 중에 이룩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수출과 수입 대체 산업이 앞장서서 이끈 공업화의 촉진이었다. 이는 국제 수지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공업에 대한 내외의 수요 증대를 가져와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신규 투자를 불러일으켜 생산 및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투자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생산의 다양화 요청은 한층 더 공업화에 대한 촉진 요인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업 구조는 경공업을 주축으로 하는 소비재 공업과 몇몇 기간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공업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계획 기간 중에는 예상되는 내외 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와 비교적 저렴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과잉 노동력을 배경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소비재 공업 부문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재의 자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간 산업 부문을 계속 확장하는 한편, 화학·철강 및 기계 공업의 건설에 착수하고 앞으로 공업 구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중화학 공업의 기틀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업을 발전시켜 우리의 수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출 증대에 더욱 주력하여 7억 달러의 목표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41. 과잉 인구와 그 높은 증가율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커다란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 공업화에 가용할 수 있는 외자가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 농업 생산 인구가 그 밖의 산업으로 완만히 흡수되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성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외 시장의 확대에 적응하여 기업을 일으키고 확장·운영할 수 있는 많은 기업가와 투자가가 있다는 점 등은 과잉 인구를 경제 발전의 추진 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성숙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2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생산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비농업 부문을 개발함으로써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농업 부문의 잠재 실업을 흡수하여야 한다. 완전 고용의 실현은 제2차 계획 기간을 넘어서는 장기 목표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발 계획을 이어 나감에 있어서 공업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 선택은 고용 목표와 자본 축적 소요를 최대한으로 균형 짓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2.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와 예상되는 인구 규모 및 투자 흡수 능력 등을 검토할 때 실현 가능한 경제 성장은 연 7% 정도의 규모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성장 속도는 1980년대 초까지의 장기 목표와 현재를 무리 없이 이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이며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달성하여야 할 최소한의 성장 목표이다. 국민 총생산은 이처럼 급증하지만 소비 수준은 생산 증가, 건설, 확장이라는 경제 발전 단계상의 요청에 따라 그보다 낮은 증가에 그치게 된다. 이는 장래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 의한 것이며, 그 현실적인 정당성은 분배면에 있어서의 공평성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부담을 공평하게 져야 하겠기 때문이다.
한편 총체적인 소득 증가와 더불어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원만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을 근대화하고, 농공(農工) 교역 관계를 적정하게 이루어 나감으로써 농가 소득을 농업 생산의 증가와 발맞추게 할 것이다.
43. 경제적 근대화의 촉진에 소요되는 기술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며 생산물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진흥에 주력한다. 교육·기술 훈련·연구 조성 및 국제간의 기술 협력 등을 통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이로써 얻어지는 총체적인 역량은 사회 생산성을 드높여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비록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문별로는 그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질적으로 높은 기술인구는 아직도 부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계획에서의 기술 진흥의 방향은 부문별 균형을 조정하고 기술 인구를 양적으로 늘리느니보다는 그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44. 우리 국민은 이미 경제 개발을 촉진할 것을 결심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먼저 생산의 증대에 모든 힘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줄곧 이를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진정한 향상은 물자와 서비스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과 자유를 누림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 활동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여 사람마다 생산하게 하고 창의와 능력을 저마다 충분히 발휘토록 하는 한편 노력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모든 정책 목적을 귀착시킬 것이다.
「계획의 목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대한민국 정부, 196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