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경제 성장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의 목표와 방침

제2장 계획의 목표

경제 개발 계획의 목적은 국가의 영구적 안전 보장과 국민 생활의 양적 질적 향상에 있다. 4차 계획은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 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 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자력 성장 구조의 실현

자원 파동 이래 세계적 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 수지의 균형,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자력 성장 구조의 실현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다.

●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

자력 성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이 달성되어야 한다. 국내 저축률을 1976년의 21%에서 1981년에는 26%까지 높여 계획 기간 중 총투자의 92%까지 국내 저축으로 조달하고 1981년에 가서는 투자에 필요한 전액을 자력 조달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을 위해서 국민 소득을 계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검소한 생활 풍토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축 기반을 확대하고 세제를 개선하고 금융 제도의 능률화를 꾀하여 내자(內資) 동원 체제를 확립할 것이다.

● 국제 수지의 균형

투자 재원을 자력 조달하면 해외 의존이 줄어들어 국제 수지의 적자 요인이 해소될 것이다. 계획 기간 중 상품 수출을 1975년 가격으로 연 평균 16%로 증대시키고 상품 수입은 연 평균 증가율 12%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무역 수지를 1980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해외 건설 및 관광 수입을 늘려 무역 외 수지 적자폭을 계속 축소시켜 경상 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 산업 구조의 고도화

우리나라는 선발(先發)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영 능력과 기술 인력의 공급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술 및 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산업 정책은 이러한 비교 우위에 입각하여 고용 효과가 큰 기술 및 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 기간 중 기계⋅전자⋅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및 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의 제조업에 대한 비율을 1975년의 15%에서 1981년에는 24%로 높여 중화학 공업의 제조업에 대한 비율은 42%에서 50%로 증가되어 산업 구조는 고도화될 것이다. 한편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국내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재와 중간재의 생산 기반이 확충되어 산업 전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2. 사회 개발의 촉진

경제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국민 복지는 경제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형평의 증진으로 국민 생활이 질적으로 개선될 때 보다 향상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지의 재분배, 교육 기회의 확대, 수출 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 농업 개발과 새마을 운동에 의한 생활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이러한 성과는 국민 생활을 형평성 있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동안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형평을 더욱 증진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4차 계획에서는 사회 개발 방향을 우리의 경제 개발 단계에 적합한 소득 분배와 생활 환경의 개선에 두고 있다. 계획 기간 중 소득 분배는, 경제 활동 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1차적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고용, 교육, 보건,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복지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종합소득세제와 정부의 이전 지출 등을 통하여 2차적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는 제도와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 이미 추진 중인 농어촌 전기 보급, 급수, 지붕 개량 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 기간 중에 마무리 짓고 주택을 확대 보급하며 공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3. 기술의 혁신과 능률의 향상

투자 재원의 제약 하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새로운 산업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능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계획 기간 중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토착화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 투자를 1981년에 국민 총생산의 1% 수준으로 높이도록 할 것이다.

한편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상품⋅시장⋅기술 등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계속됨에 따라 능률 향상을 위하여는 경제 운용 체제를 간소화시키고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운용 방식은 노사 협조 체제의 강화, 각종 지원 체제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과 국민의 창의력을 계발하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 여건의 제약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는 우리 경제의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로부터의 경쟁을 받아들여 더욱 높은 수준의 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획 기간 중 공정한 경쟁 질서의 강화, 산업 정보 전달 체제의 정비, 기업의 경영 합리화 등을 이루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1981』, 1976, 13~16쪽.

第2章 計劃의 目標

經濟開發計劃의 目的은 國家의 恒久的 安全保障과 國民生活의 量的 質的 向上에 있다. 4次計劃은 「成長⋅衡平⋅能率」의 理念下에 自力成長構造를 確立하고 社會開發을 통하여 衡平을 增進시키며 技術을 革新하고 能率을 向上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

1. 自力成長構造의 實現

資源波動以來 世界的 經濟政勢의 變化에 따른 難關을 克服하는 過程에서 國際收支의 均衡 投資財源의 自力調達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自力成長構造의 實現이 우리 經濟의 當面課題로 浮刻되었다.

● 投資財源의 自力調達

自力成長構造를 確立하기 위하여는 投資財源의 自力調達이 達成되어야 한다. 國內貯蓄率을 1976년의 21%에서 1981년에는 26%로 提高하여 計劃期間中 總投資의 92%까지 國內貯蓄으로 調達하고 1981년에 가서는 投資所要全額을 自力調達할 것이다. 이러한 投資財源의 自力調達을 위해서 계속적인 國民所得의 增大 物價의 安定 儉素한 生活風土의 造成 등으로 貯蓄基盤을 擴大하고 稅制의 改善과 金融制度의 능율화로 內資動員體制를 確立할 것이다.

● 國際收支의 均衡

投資財源의 自力調達에 따라 海外依存이 減少되어 國際收支의 赤子 要因이 解消될 것이다. 計劃期間中 商品輸出을 1975年 價格으로 年平均 16%로 增大시키고 商品輸入은 年平均 增加率 12% 水準에서 維持함으로써 貿易收支를 1980年부터 黑子로 轉換하고 海外建設 및 觀光收入을 늘려 貿易外收支 赤子幅을 계속 縮小시켜 經常收支를 黑子로 轉換할 것이다.

● 産業構造의 高度化

우리나라는 先發開發途上國으로서 經營能力과 技術人力의 供給能力을 擴大함으로써 技術 및 熟練勞動集約的 産業에 比較優位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産業政策은 이러한 比較優位에 立脚하여 雇傭效果가 큰 技術 및 熟練勞動集約的 産業 中心으로 産業構造를 改善하여야 할 것이다. 計劃期間中 機械 電子 造船을 中心으로 하는 技術 및 熟練勞動集約的 産業의 製造業에 대한 比率을 1975年의 15%에서 1981年에는 24%로 提高시켜 重化學工業의 製造業에 대한 比率은 42%에서 50%로 增加되어 産業構造는 高度化될 것이다. 한편 産業構造가 高度化되고 國內市場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資本財와 中間財의 生産基盤이 擴充되어 産業全體의 國際競爭力이 强化될 것이다.

2. 社會開發의 促進

經濟開發의 窮極的 目的은 國民福祉의 向上에 있다. 國民福祉는 經濟의 量的인 擴大와 함께 衡平의 增進으로 生活의 質的改善이 隨伴될 때 보다 向上될 수 있다. 우리 經濟의 發展過程에서 農地의 再分配 敎育機會의 擴大 輸出産業育成을 통한 雇傭의 擴大 農業開發과 새마을運動에 의한 生活環境의 改善 및 所得增大 등은 衡平의 增進에 크게 寄與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동안의 開發成果를 바탕으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社會開發을 推進함으로써 衡平을 더욱 增進하고 生活의 質을 向上하여 우리 經濟의 長期的인 成長潛在力을 培養하여야 할 것이다. 4次計劃에서는 社會開發 方向을 우리의 經濟開發段階에 適合한 所得分配와 生活環境의 改善에 두고 있다. 計劃期間中 所得分配는 經濟活動過程에서 직접 發生하는 1次的所得分配의 改善에 重點을 두어 雇傭 敎育 保健 職業訓鍊 등을 强化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長期的인 福祉社會 實現을 위하여 綜合所得稅制와 政府의 移轉支出 등을 통한 2次的所得分配改善의 制度와 基盤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 이미 推進中인 農漁村電化 給水 지붕改良 등 生活環境改善事業을 計劃期間中에 마무리짓고 住宅을 擴大普及하며 公害를 防止하여 生活環境의 基本需要를 充足하도록 할 것이다.

3. 技術의 革新과 能率의 向上

投資財源의 制約下에 經濟成長率을 높은 水準에서 維持하고 새로운 産業社會에 對處하기 위하여는 技術革新에 의하여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社會 全般의 能率을 提高하여야 한다. 計劃期間中 새로운 技術의 導入과 土着化를 促進하고 技術開發能力을 擴大하기 위하여 科學技術 投資를 1981年에 國民總生産의 1% 水準으로 높이도록 할 것이다.

한편 經濟規模의 擴大와 商品 市場 技術 등의 多樣化와 專門化가 계속됨에 따라 能率向上을 위하여는 經濟運用體制의 簡素化와 合理化가 要請되고 있다.

따라서 經濟全般의 運用方式은 勞使協調體制의 强化 各種 支援體制와 行政制度의 改善 등을 통하여 公正한 競爭秩序를 確立하고 企業과 國民의 創意力을 啓發하며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資源과 國內市場의 制約下에서 成長 持續을 위하여는 우리 經濟의 海外進出이 不可避하며 이에 따라 國內市場에서도 海外로부터의 競爭을 받아들여 더욱 높은 水準의 能率을 達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計劃期間中 公正競爭秩序의 强化 産業情報傳達體制의 整備 企業의 經營合理化 등으로 國際競爭力을 强化할 것이다.

大韓民國政府, 『第4次經濟開發5個年計劃 1977~1981』, 1976, 13~16쪽.

이 사료는 한국 정부가 1976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하 제4차 개발 계획) 중 계획의 기본 목표로 제시된 부분이다.

제4차 개발 계획의 수립은 여전히 정부 주도 아래 이뤄졌지만, 앞서의 개발 계획보다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무 계획반, 경제 계획 조정 위원회, 경제 계획 심의회, 경제 정책 협의회, 평가 교수단 등을 통해 민간인의 참여 기회가 이전에 비해 확대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의 계획 기간 중 국민 총생산(GNP) 연평균 성장률 9%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된 제4차 개발 계획의 목적은 “국가의 영구적 안전 보장과 국민 생활의 양적 질적 향상”에 두어졌다. 특히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첫째 자력 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둘째 사회 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셋째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발 계획의 목표에 기존부터 강조되었던 성장 외에도 형평과 능률 개념이 추가⋅강조되었다는 점이 새롭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분배와 효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의 세부 목표나 정책 내용은 여전히 성장 중심이며, 형평 및 능률의 증진은 부차적 목표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계획 목표를 좀 더 살펴보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역시 “자력 성장 구조의 확립”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하부 정책 목표로,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 국제 수지의 균형,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 세 가지가 함께 제시되었다. 반면 나머지 두 가지 기본 목표, 즉 사회 개발의 촉진, 기술의 혁신과 능률 향상이라는 항목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제4차 개발 계획이 자력 성장 구조의 실현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 목표에서도 언급하듯 1970년대 초 석유 파동을 겪은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자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던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목표 연도인 1981년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자력 조달한다거나, 무역 수지 및 경상 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등의 자력 성장 구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현실적 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나친 희망과 당위를 앞세운 것이었다.

한편 개발 계획의 두 번째 목표로서 제시된 것은 사회 개발의 추진이었다. “그 동안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형평을 더욱 증진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는 의도였다. 이에 따라 인구⋅교육⋅보건 및 사회 보장⋅주택 등 제 분야에 걸친 사회 개발 사업이 계획되었다. 사회 개발의 추진은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개발 계획 시행 과정 속에서 드러난 분배의 문제를 시정하는 방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 속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구체성을 띠지 못했으며 예산도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는 개발 계획의 본질이 형평보다는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것과, 제1차에 이은 제2차 석유 파동의 충격이 형평에의 시행 의지를 더욱 감소시켰기 때문이기도 했다.

세 번째 계획 목표는 “기술의 혁신과 능률의 향상”이었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 투자를 1981년에 국민 총생산의 1% 수준으로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선언이 뒤따랐다. 특히 “노사 협조 체제의 강화”가 이 과제 안에 명시된 것은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한 현상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어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제4차 개발 계획은 그 시행 과정에서,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 파동을 겪었고 경제 위기가 닥치자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여러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내 물가는 급격히 상승했고, 국제 수지 적자도 급증하여 정부는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강력한 안정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가동률과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여 과잉 설비, 자금 압박, 판매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발 계획과는 어긋난 투자 조정이 불가피했다. 1970년대 경제 개발 계획의 수립 이후 겪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새삼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중장기 개발 계획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경제개발5개년계획」,『경제논집』36-1,강광하,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1997.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개관」,『산연논총』1,권혁소,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1976.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수출산업정책의 기본방향」,『전남대논문집』8,김진태,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1978.
저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1981』, 대한민국정부,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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