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경제 성장

제5차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 개요

〈5차 계획의 목표와 성격〉

우리 경제에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80년대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에 맞게 경제 운용방식을 전환하고 불확실한 국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저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5차 계획은 이러한 고려 아래 목표와 발전 전략을 선택하고 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력의 지속적 신장과 국민생활의 양적⋅질적 향상을 기하고 세계 경제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5차 계획의 목표와 발전전략

5차 계획은 안정⋅효율⋅균형을 이념으로 삼고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다.

첫째, 경제 안정 기반을 정착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이룰 것이다.

둘째,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소득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하여 5차 계획의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경제체질의 재편을 통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발전기반의 구축에 둘 것이다.

∘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 운용함으로써 물가를 10% 이내에서 안정시킬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계획기간 전반까지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을 대폭 정비할 것이다.

∘ 7-8%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저축을 증대시킬 것이다.

∘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다.

∘ 수출 주도전략을 지속하고 대외 개방정책을 보다 적극화할 것이다.

∘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 국토를 균형 개발하고 환경을 보전할 것이다.

∘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 5차 계획의 성격

우리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5차 계획에서는 80년대 대내외 여건 변화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명확히 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간경제 활동과 정부 활동에 대한 계획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였다.

민간경제 활동에 대하여는 유도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규모 사업 이 외에는 양적 계획화보다 방향제시와 각종 유인제도 등 운용 장치를 발전시키고 보호와 규제의 정부개입을 줄여 민간의 창의적 노력을 유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교육, 주택, 보건 등 국민의 기본 수요영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개입을 적극화하여 시장기능을 보완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사회개발, 기술 및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투자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전체 재원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운용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성격의 전환과 함께 계획의 형성과정에 보다 중점이 두어졌다. 계획지침 작성에서부터 부문계획 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계 전문가와 토의를 거치는 등 민간인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혀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계획이 작성되도록 하였다.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제5차, 대한민국 정부, 1981

〈5차 계획의 목표와 성격〉

우리 경제에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80년대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에 맞게 경제 운용방식을 전환하고 불확실한 국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저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5차 계획은 이러한 고려 아래 목표와 발전 전략을 선택하고 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력의 지속적 신장과 국민생활의 양적⋅질적 향상을 기하고 세계 경제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5차 계획의 목표와 발전전략

5차 계획은 안정⋅효율⋅균형을 이념으로 삼고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다.

첫째, 경제 안정 기반을 정착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이룰 것이다.

둘째,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소득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하여 5차 계획의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경제체질의 재편을 통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발전기반의 구축에 둘 것이다.

∘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 운용함으로써 물가를 10% 이내에서 안정시킬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계획기간 전반까지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을 대폭 정비할 것이다.

∘ 7-8%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저축을 증대시킬 것이다.

∘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다.

∘ 수출 주도전략을 지속하고 대외 개방정책을 보다 적극화할 것이다.

∘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 국토를 균형 개발하고 환경을 보전할 것이다.

∘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 5차 계획의 성격

우리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5차 계획에서는 80년대 대내외 여건변화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명확히 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간경제활동과 정부 활동에 대한 계획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였다.

민간경제활동에 대하여는 유도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규모 사업 이외에는 양적 계획화보다 방향제시와 각종 유인제도 등 운용 장치를 발전시키고 보호와 규제의 정부개입을 줄여 민간의 창의적 노력을 유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교육, 주택, 보건 등 국민의 기본 수요영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개입을 적극화하여 시장기능을 보완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사회개발, 기술 및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투자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전체 재원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운용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성격의 전환과 함께 계획의 형성과정에 보다 중점이 두어졌다. 계획지침 작성에서부터 부문계획 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계 전문가와 토의를 거치는 등 민간인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혀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계획이 작성되도록 하였다.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제5차, 대한민국정부, 1981

이 사료는 1982년부터 기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탈바꿈하여 새롭게 작성한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이다. 1980년대 초 한국 정부는 ‘안정, 능률, 균형’이란 이념 아래 제5차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명칭을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꾸었다. 이 계획은 처음에는 ‘물가 상승, 국제수지 악화, 경기 침체’라는 1980년대 초반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나, 1983년 12월 21일 고성장, 저물가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처음의 계획을 수정하면서 목표치도 수정하였다.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의 중점 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 안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 기반을 다지면서 저축을 증대함과 동시에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장경제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능률을 향상하고 경제 체질의 재편을 촉진한다. 둘째, 수출 주도 전략을 지속하고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술혁신과 신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부품 공업을 발전시켜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제약의 극복을 통하여 항구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국토의 균형 개발과 쾌적한 환경의 조정, 기본적인 수요의 충족 등 사회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하여 수정 계획은 원래의 계획과 다르게 작성되었는데, 더 구체화된 중점 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물가의 불안 요인을 안정시키고 해외 인플레 요인을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안정 기조를 정착시킨다. 둘째, 수출의 지속적 신장과 국내 저축의 획기적 증대를 통하여 국제수지 개선을 촉진한다. 셋째, 기술 혁신 및 민간의 설비 투자를 촉진시켜 7~8%의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매년 45만 명 내외의 고용을 창출한다. 넷째,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 경쟁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다섯째, 기술혁신을 위한 집중적 노력과 중소 부품 공업의 육성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 여섯째,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어촌의 소득 증대에 주력한다. 일곱째, 전산업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합리화 시책을 강화한다.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앞의 계획과 비교하면 그 특징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계획은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운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률은 7.5%로 여전히 높게 책정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연평균 10.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셋째, 총투자율, 국민 저축률, 해외 저축률 계획치는 각각 29.1%, 28.1%, 1.0%이었지만 실적치는 각각 30.3%, 27.7%, 2.7%였다. 해외 저축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은 투자 재원의 국내 조달이 거의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무역과 국제수지를 보면 수출은 1984년 265억 달러에서 1986년 339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수입은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아 1986년에 처음으로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다섯째, 이 기간 물가 상승률이 도매 물가 기준으로 0.8% 상승에 그쳐 물가 안정세가 정착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및 집행의 평가』, 강광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한국경제통사』, 이헌창,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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