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경제 성장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발기 선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기선언문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도시 빈민가와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관철시키고 있다.

만연된 사치와 향락은 근면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손쉬운 투기와 불로소득은 기업들의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는 국민 간의 균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안정 기반이 동요되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인 윤리 전반을 문란케 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극심한 소득차, 불공정한 노사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적 집중, 사치와 향락, 공해 등 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함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

이의 실천이 없이는 경제 성장도 산업 평화도 민주복지사회의 건설도 한갓 꿈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가장 시급한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인위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귀중한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산과 생활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토지 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투기화, 그로 인한 지가의 폭등은 국민생활의 근거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극도로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 폭등 및 노사 분규의 격화, 거대한 투기 소득의 발생 등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부정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며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살리면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분배의 편중, 독과점 및 공해 등 시장 경제의 결함을 해결하는 민주복지사회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향할 목표이다.

사회의 발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곤란을 극복하는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민주복지사회의 건설도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의 선한 의지와 힘을 모으고 조직화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다.

탐욕을 억제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하면서 경제 정의, 나아가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의 안일한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함께 일어나 경제정의의 실천을 위하여 발언하고 행동하자.

〈 우리의 실천 과제 〉

-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정부는 시장 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 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

1989년 7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누리집(http : //www.ccej.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기선언문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도시 빈민가와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관철시키고 있다.

만연된 사치와 향락은 근면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손쉬운 투기와 불로소득은 기업들의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는 국민 간의 균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안정 기반이 동요되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인 윤리 전반을 문란케 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극심한 소득차, 불공정한 노사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적 집중, 사치와 향락, 공해 등 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함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

이의 실천이 없이는 경제 성장도 산업 평화도 민주복지사회의 건설도 한갓 꿈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가장 시급한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인위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귀중한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산과 생활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토지 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투기화, 그로 인한 지가의 폭등은 국민생활의 근거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극도로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 폭등 및 노사 분규의 격화, 거대한 투기 소득의 발생 등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부정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며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살리면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분배의 편중, 독과점 및 공해 등 시장 경제의 결함을 해결하는 민주복지사회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향할 목표이다.

사회의 발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곤란을 극복하는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민주복지사회의 건설도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의 선한 의지와 힘을 모으고 조직화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다.

탐욕을 억제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하면서 경제 정의, 나아가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의 안일한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함께 일어나 경제정의의 실천을 위하여 발언하고 행동하자.

〈 우리의 실천 과제 〉

-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정부는 시장 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 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

1989년 7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누리집(http://www.ccej.or.kr/)

이 사료는 1989년 7월 출범한 시민운동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발기 선언문이다. 경실련은 합법 운동⋅비폭력 운동⋅대안 중심 운동을 기본으로 하여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설립되었고, 사회적⋅정치적 부정부패 근절, 건전한 시민 의식 고양, 빈부 격차 해소, 건전한 생산 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경실련은 양심적이고 의식 있는 시민들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합법적⋅비폭력적인 평화운동 형태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적 부(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분배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경실련의 목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검은 돈이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가 실현된 사회, 부정과 부조리가 근절된 밝은 사회,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되는 합리적인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2011월 10월 당시 경실련의 조직을 살펴보면, 상임집행위원회에 정책위원회⋅시민입법위원회⋅국제위원회⋅윤리위원회⋅조직위원회 등이 있고, 특별 기구인 갈등해소센터⋅시민권익센터⋅도시개혁센터⋅통일협회⋅경제정의연구소가 있으며, 지역마다 경기⋅인천지역협의회, 강원지역협의회, 충청지역협의회, 전라⋅제주지역협의회, 경상지역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 한국은행 독립 촉구 활동, 부동산실명제의 올바른 실시 촉구 활동, 금융실명제 실시와 강화를 위한 활동,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분산을 위한 활동, 세제⋅세정 개혁 운동, UR 대응 및 우리 농업 살리기 운동, 공명선거 캠페인, 정책 캠페인, OECD 조기 가입 연기 및 제도 정비 촉구 활동,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활동,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치⋅행정 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민주화를 위한 활동, 언론 감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견제⋅협력의 변증법적 조화 모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한국행정논집』11-1,박상필,한국행정학회,1999.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례를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11-2,박해광,전남대학교 5⋅18연구소,2011.
「한국에서의 시민운동에 관한 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운동 중심으로」,,안진명,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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