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경제 성장

1989년 제정된 토지 공개념 관련 3대 법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 1989.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택지소유의 상한

……(중략)……

제7조 (택지소유의 상한) ①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가구의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총면적의 한계(이하 "가구별 소유상한"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 : 660제곱미터

2. 제1호외의 시 지역의 택지 : 99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지역 외의 지역의 택지 : 1,320제곱미터

……(중략)……

제3장 택지취득의 허가⋅신고 등

제10조 (택지취득허가) ① 개인이 매매⋅교환⋅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체결 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제4장 초과소유부담금

제19조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

2.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 //www.law.go.kr/)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5호, 1989.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제5조 (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산업기지개발사업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지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자동차정류장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

……(중략)……

제13조 (부담률)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중략)……

제24조 (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 //www.law.go.kr/)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1989.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3조 (과세대상) 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략)……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직할시 및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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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 1989.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택지소유의 상한

……(중략)……

제7조 (택지소유의 상한) ①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가구의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총면적의 한계(이하 "가구별 소유상한"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660제곱미터

 2. 제1호외의 시지역의 택지:99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지역외의 지역의 택지:1,320제곱미터

……(중략)……

제3장 택지취득의 허가⋅신고 등

제10조 (택지취득허가) ① 개인이 매매⋅교환⋅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체결 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제4장 초과소유부담금

제19조 (부과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

 2.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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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5호, 1989.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제5조 (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산업기지개발사업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지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자동차정류장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

……(중략)……

제13조 (부담률)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중략)……

제24조 (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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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1989.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3조 (과세대상) 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략)……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 사료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의 법률 내용이다. 토지공개념이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소유권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인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관리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통해 국가가 토지를 직접 몰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국유화를 달성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에는 토지공개념 정신이 담겨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는 작업은 1988년에 시도되었고, 다음 해인 1989년 입법화되었다. 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제의 취지에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30일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세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3년 단위로 토지 초과이득의 30%(1000만 원 미만), 50%(1000만 원 초과)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이다. 유휴 토지에는 별장용 토지, 택지 상한 면적 초과 토지,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아닌 하급 공무원이 개별 토지의 지가를 담당하도록 한 점, 양도소득세 부과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을 빼주지 않아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어 199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1998년 12월에 폐지되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을 근거로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 가구별 합산해 개인이 택지를 200평[661.16㎡] 초과해 취득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택지 소유자에게 7%(주택 부속 토지), 11%(나대지)의 세금이 각각 부과되었다. 또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고, 한 평[3.3㎡]이라도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으며, 허가나 신고 시 5년의 기간 내에 이용 개발하거나 처분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 제도는 1999년 4월 국민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 1998년 12월에 폐지되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제는 택지 개발, 공단 조성, 골프장 건설 등 29개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이다. 부과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는 200평 이상, 도시 지역은 300평[991.74㎡] 이상, 비도시 지역은 500평[1652.89㎡] 이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규제 완화와 기업 부담 해소라는 명목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2004년부터 수도권에 대한 부과를 중지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법학연구』34,이우진,부산대학교 법정대학,2009.
「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공간과 사회』23,조명래,한국공간환경학회,2005.
편저
『토지공개념제도 평가연구 : 택지소유상한제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2000.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과제』, 박헌주 외, 국토개발연구원, 1998.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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