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세계화 시대의 한국 경제

우루과이 라운드-관세 및 무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 협상 선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각료회의 선언〉 

1986. 9. 20.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열린 CONTRACTING PARTIES(협정 당사자)의 특수 부문의 사안에 관해 각료들은 다자간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그들은 이하의 성명을 채택하였다. 다자간무역협상은 본 성명서의 Ⅰ부와 Ⅱ부에서 지적되었듯이 여러 나라들의 참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일련의 무역협상위원회가 협상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무역협상위원회는 1986년 10월 31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 각료급 수준이 적합하다. 다자간무역협상은 4년 내에 매듭지어질 것이다.

Ⅰ부

각료급 실무협상대표자 CONTRACTING PARTIES(협정 당사자) 회의는 보호주의를 종식시키고 전환시키며 무역에 관한 왜곡을 제거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GATT의 목표를 증진시킬 것을 결의했다. 또한 좀 더 개방적이고 실행가능하며 영속적이고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발전시킬 것을 결의했으며, 이와 같은 활동이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세계경제 안에서 장기화되는 재정과 통화 불안전성의 부정적인 효과와, 다수의 저개발국 협정 당사자의 외채 및 무역⋅자본⋅금융 발전 사이의 연계관계를 고려할 것을 명심하며 GATT의 보호 아래 기본틀 안에서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A. 목표

협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

(ⅰ) 관세⋅물량제한⋅비관세 조치⋅기타 장애물의 감축과 제거로 인한 시장 접근의 개선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들, 특히 저개발국에 유리하도록 세계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의 확대를 가져오고 ;

(ⅱ) GATT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GATT의 원칙들과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증진시키고, 합의된 효과적이고 비강제적인 다자간 원칙들 아래 더 광범위한 세계무역을 발생시키고 ;

(ⅲ) 필요한 구조상의 조정을 가하고 GATT와 관련된 국제기구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하이테크 제품 무역의 증대되는 중요성 및 상품 시장 내 심각한 문제점들, 특히 채무국들이 재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개선된 무역환경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 무역 패턴과 전망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국제경제환경을 증진시키는데 GATT체제의 책임성을 높이고 ;

(ⅳ) 무역 정책과 성장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경제정책들 간의 상호관계를 강화시키고 국제통화체제의 기능과 개발도상국으로 재무와 실투자의 흐름을 증진시키려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단호한 노력에 공헌하기 위해 국가와 국제적 측면에서 조화로운 협조활동을 촉진시킨다.

……(중략)……

D. 협상 주제

【관세】

협상들은 적당한 방법으로 높은 관세와 관세 인상의 감축 또는 폐지를 포함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또는 정당한 경우 폐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참가국들 사이에서 관세 양허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한다.

【비관세 법안】

협상들은 철폐규정의 수행 상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동에도 편견을 두지 않고 수량규제 등을 포함한 비관세법안들을 감축 또는 폐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경제문제연구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녹진, 1991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PUNTA DEL ESTE DECLARATION

Ministerial Declaration of 20 September 1986

Ministers, meeting on the occasion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at Punta del Este, have decided to launc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 To this end, they have adopted the following Declaration.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ill be open to the participation of countries as indicated in Parts I and II of this Declaration. A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is established to carry out the negotiations.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shall hold its first meeting not later than 31 October 1986. It shall meet as appropriate at Ministerial level.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ill be concluded within four years.

PART I

NEGOTIATIONS ON TRADE IN GOODS

The CONTRACTING PARTIES meeting at Ministerial level,

Determined to halt and reverse protectionism and to remove distortions to trade;

Determined also to preserve the basic principles and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GATT;

Determined also to develop a more open, viable and durabl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onvinced that such action would promote growth and development;

Mindful of the negative effects of prolonged financial and monetary instability in the world economy, the indebtedness of a large number of less 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and considering the linkage between trade, money, finance and development;

Decide to enter into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trade in goods within the framework and under the aegi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 Objectives

Negotiations shall aim to:

(i) bring about further liberalization and expansion of world trade to the benefit of all countries, especially a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access to markets by the reduction and elimination of tariffs,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other non-tariff measures and obstacles;

(ii) strengthen the role of GATT, improve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and rules of the GATT and bring about a wider coverage of world trade under agreed, effective and enforceable multilateral disciplines;

(iii) increase the responsiveness of the GATT system to the evolv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rough facilitating necessary structural adjustment, enhancing the relationship of the GATT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aking account of changes in trade patterns and prospects, includ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rade in high technology products, serious difficulties in commodity markets and the importance of an improved trading environment providing, inter alia, for the ability of indebted countries to meet their financial obligations;

(iv) foster concurrent cooperative action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strengthe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rade policies and other economic policies affecting growth and development, and to contribute towards continued, effective and determined efforts to improve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the flow of financial and real investment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중략)……

D. Subjects for Negotiation

〈Tariffs〉

Negotiations shall aim, by appropriate methods, to reduce or, as appropriate, eliminate tariffs including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high tariffs and tariff escalation. Emphasis shall be given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ariff concessions among all participants.

〈Non-tariff measures〉

Negotiations shall aim to reduce or eliminate non-tariff measures, including quantitative restrictions, without prejudice to any action to be taken in fulfillment of the rollback commitments.

SICE-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http://www.sice.oas.org/trade/Punta_e.asp)

이 사료는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 선언」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여덟 번째인 1993년 12월에 타결된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GATT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s)’을 통칭한다.

GATT는 그 동안 다면적⋅다각적인 교섭을 벌여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제간 경제 교류가 다양해지고 서비스 무역⋅해외 투자⋅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이전 등이 증대하여 이런 방면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1980년대에 들어 통상 마찰과 관련한 보호주의 움직임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섭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던 국제경제 질서가 붕괴되어,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미국⋅일본⋅유럽공동체(EC) 등으로 다극화되었다. 미국은 특히 1980년대 들어 자국의 농업 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산업 팽창이라는 산업구조 변화와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하여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게 되었다. 즉 농업⋅서비스산업⋅첨단 기술의 비교 우위를 무기 삼아 세계경제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 대자본의 이익 추구가 GATT를 통해 반영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개시되어 15개 분야로 나뉘어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교섭기간은 1990년 말까지였다. 1989년 4월 각 분야에 대하여 중간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농산물⋅지적재산권⋅서비스 무역⋅섬유⋅긴급 수입 제한 등의 분야에서 대립하게 되어 시간을 끌게 되었다.

협상을 주도한 GATT의 던켈(Dunkel) 사무총장은 마지막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7개 협상 부분별로 의장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EC 통합 문제’라는 변수가 발생하였고, 프랑스⋅독일 등 일부 EC 국가들이 자국 농민에 대한 보조 정책을 축소하는 문제에 완강하게 반대함으로써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1992년 11월 미국과 EC 간 절충적인 협상을 통해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ATT 체제에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무역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관련 투자 분야에 다자간 국제무역 규범을 도입하였다. 둘째, 기존의 GATT 체제 내외에 있던 많은 수입 제한적 예외 규정, 예를 들면 다자간 섬유 협정⋅회색 지대 조치⋅농산물 예외 규정⋅국제수지 목적의 수입 제한 등이 철폐되거나 제한되어 다자간 자유무역이 크게 강화되었다. 셋째, 반덤핑⋅보조금 및 상계 조치⋅수입 허가 절차⋅기술 장벽⋅관세 평가 등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전 회원국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우리 농업의 대응방안」,,김귀남,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UR협상의 결과와 국익」,『정책연구』30,한승주,민주자유당 정책위원회,1994.
편저
『우루과이라운드 관련대책』,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1994.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1993.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국제경제문제연구회, 녹진, 1991.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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