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세계화 시대의 한국 경제

금융 실명제 실시에 대한 대통령 긴급 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1. 배경 및 취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명거래의 의무화

①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단자회사⋅농업협동조합⋅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그 확인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도록 함.

② 금융실명 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비실명금융자산(非實名金融資産)의 인출 금지

① 기존에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 후 첫 거래 시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② 비실명(非實名)에 의한 자금인출은 모두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당좌수표⋅어음의 결제에 따른 지급 등은 허용하도록 함.

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

②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조세법률(租稅法律)에 의한 조사, 재무부장관⋅은행감독원장 등의 감독⋅검사상의 필요에 의한 요구 등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특정점포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

③ 금융기관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함.

④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도록 함.

라. 실명전환의 조기유도(早期誘導)

① 기존 비실명자산은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1월의 범위 내에서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②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의 연령에 따라 1천5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 실명전환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는 그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을 1년간 면제함.

④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

마. 의무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등

① 실명으로 전환할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명령 시행일로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최고 6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② 비실명(非實名)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인상함.

바. 고액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거래내용 통보

①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②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실물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사. 재무부내에 금융실명거래의 실시 및 종합과세의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專擔機構, 실시단)을 설치함.

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 애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6월간 신용보증기금법상의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관보』 제12490호, 1993년 8월 13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1. 배경 및 취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명거래의 의무화

①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단자회사⋅농업협동조합⋅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그 확인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도록 함.

② 금융실명 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비실명금융자산(非實名金融資産)의 인출 금지

① 기존에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 후 첫 거래 시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② 비실명(非實名)에 의한 자금인출은 모두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당좌수표⋅어음의 결제에 따른 지급 등은 허용하도록 함.

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

②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조세법률(租稅法律)에 의한 조사, 재무부장관⋅은행감독원장 등의 감독⋅검사상의 필요에 의한 요구 등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특정점포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

③ 금융기관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함.

④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도록 함.

라. 실명전환의 조기유도(早期誘導)

① 기존 비실명자산은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1월의 범위 내에서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②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의 연령에 따라 1천5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 실명전환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는 그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을 1년간 면제함.

④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

마. 의무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등

① 실명으로 전환할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명령 시행일로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최고 6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② 비실명(非實名)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인상함.

바. 고액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거래내용 통보

①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②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실물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사. 재무부내에 금융실명거래의 실시 및 종합과세의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專擔機構, 실시단)을 설치함.

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 애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6월간 신용보증기금법상의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관보』 제12490호, 1993년 8월 13일

이 사료는 1993년 8월 12일 실시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다. 이날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 헌법 76조 1항에 의거,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와 대통령령 제13957호를 발동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금융실명제가 마침내 실시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는 실지 명의를 사용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예금주의 비밀 보장, 가명⋅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차츰 경제가 성장하고 금융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지하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경 유착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병폐가 만연하였다. 결국 1982년 5월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으로 사채 등 지하경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정부는 그해 7월 소위 ‘7⋅3조치’를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했지만 알맹이가 빠진 채 통과됐고, 1988년부터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해 제도의 실시를 연구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구체화하였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유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서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으며 진정한 분배 정의 구현도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 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9일 국회의원 268명의 찬성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법제화되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정치자금이 투명화되어 공식적 정치자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여야는 돈 안 드는 정치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선거는 금권인 ‘돈’보다는 유세와 홍보를 앞세운 ‘말’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구당 폐지와 같은 조직 축소, 국고보조금 인상과 후원회 활성화 등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편저
『금융실명제실시 1주년 백서』, 재무부, 재무부, 1994.
『기록으로 되돌아 본 ‘금융실명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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