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세계화 시대의 한국 경제

한국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OECD 가입동의안 통과

국회 본회의 찬성 159, 반대 101표로

〈김성호 기자〉

국회는 (11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 가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기립방식으로 행해진 본회의 표결에서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찬성,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반대에 나섰다. 가입 동의안은 출석의원 2백62명 가운데 찬성 1백59표, 반대 1백1표, 기권 2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OECD 협약 가입 동의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비준한 뒤 관례에 따라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면 발효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준과 가입서 전달 등 절차를 모두 마치려면 약 1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국의 OECD 가입은 12월 하순 쯤 완료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표결에 앞서 소속의원 9명이 나서 찬반토론을 벌였다. 신한국당 이강희(李康熙) 이신범(李信範) 차수명(車秀明) 의원과 민주당 이규정(李圭正)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OECD 가입은 우리사회를 총체적으로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핫머니 유입가능성 등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재정 통화 환율 등 거시 경제 수단을 잘 운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재식(張在植) 박광태(朴光泰) 김영진(金泳鎭) 의원(이상 국민회의), 변웅전(邊雄田) 이인구(李麟求) 의원(이상 자민련)은 반대토론에서 “현재 경제여건이 악화된 데다 금융시장개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가입유보를 주장했다.

〈사설〉OECD 국회 비준과 과제

국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비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선 비생산적인 소모성 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그 하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져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노력에 따라서 감당 못할 사안이 아닌데다, 무엇보다도 OECD 가입을 유예하기 위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OECD 가입 초청이 이미 결정된 마당에 국회가 비준을 반대하는 일이 국제사회에서 가져올 손실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 경제질서는 OECD에 의해 사실상 주도되고 있다는 현실을 주목할 때, 우리가 이 주도세력에 참여해 역할을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비준에 동의한 것은 가장 순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긴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일이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곧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님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OECD 가입은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 명실공히 선진국가와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옳다.

정부는 각종 규제적 사항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제도를 개선해 민간자율경제의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의 규제완화나 절차간소화의 차원이 아닌 완전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특단의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개도국의 특혜 그늘에서 벗어난 이상, 이제 우리의 경쟁상대는 선진국들이 됐기 때문이다. 이들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고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게 됐다는 인식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기업 또한 완전히 자유화된 경쟁환경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기업을 키워가고 세계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국민 역시 선진국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절제되고 도덕적인 생활자세를 체질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일경제〉, 1996년 11월 27일

OECD 가입동의안 통과

국회 본회의 찬성 159, 반대 101표로

〈김성호 기자〉

국회는 (11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 가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기립방식으로 행해진 본회의 표결에서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찬성,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반대에 나섰다. 가입동의안은 출석의원 2백62명 가운데 찬성 1백59표, 반대 1백1표, 기권 2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OECD 협약 가입 동의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비준한 뒤 관례에 따라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면 발효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준과 가입서 전달 등 절차를 모두 마치려면 약 1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국의 OECD 가입은 12월 하순쯤 완료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표결에 앞서 소속의원 9명이 나서 찬반토론을 벌였다. 신한국당 李康熙 李信範 車秀明 의원과 민주당 李圭正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OECD 가입은 우리사회를 총체적으로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핫머니 유입가능성 등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재정 통화 환율 등 거시 경제 수단을 잘 운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張在植 朴光泰 金泳鎭 의원(이상 국민회의), 邊雄田 李麟求 의원(이상 자민련)은 반대토론에서 “현재 경제여건이 악화된 데다 금융시장개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가입유보를 주장했다.

〈사설〉OECD 국회 비준과 과제

국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비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선 비생산적인 소모성 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그 하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져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노력에 따라서 감당 못할 사안이 아닌데다, 무엇보다도 OECD 가입을 유예하기 위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OECD 가입 초청이 이미 결정된 마당에 국회가 비준을 반대하는 일이 국제사회에서 가져올 손실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 경제질서는 OECD에 의해 사실상 주도되고 있다는 현실을 주목할 때, 우리가 이 주도세력에 참여해 역할을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國益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비준에 동의한 것은 가장 순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긴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일이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곧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님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OECD 가입은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 명실공히 선진국가와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옳다.

정부는 각종 규제적 사항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제도를 개선해 민간자율경제의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의 규제완화나 절차간소화의 차원이 아닌 완전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특단의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개도국의 특혜 그늘에서 벗어난 이상, 이제 우리의 경쟁상대는 선진국들이 됐기 때문이다. 이들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고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게 됐다는 인식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기업 또한 완전히 자유화된 경쟁환경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기업을 키워가고 세계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국민 역시 선진국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절제되고 도덕적인 생활자세를 체질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每日經濟〉, 1996年 11月 27日

이 사료는 1996년 11월 국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동의안이 통과될 당시의 신문 기사와 사설 내용이다. OECD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에 대항하여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한 기구인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그 전신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세계화 추진 발표 이후 세계 각국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가입을 서둘렀다. 19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OECD 이사회는 1996년 10월 한국의 가입 초청을 의결하였다. 2년 동안 한국은 OECD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해운⋅보험⋅금융시장⋅국제투자 및 자본 이동⋅환경⋅재정 등 OECD의 여러 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OECD 가입 비준안이 1996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12월에 OECD 가입서가 기탁처인 프랑스 외무부에 기탁됨에 따라 한국은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OECD 가입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한 나라임을 의미하였다. 한국은 OECD 가입을 통해 세계 신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과 대등한 협의 파트너로서 세계를 무대로 대외 활동 기반의 확충과 국가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선진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경제⋅사회적 운영 방식을 선진화, 그 동안 다소 미흡했던 소비자 권익 보호, 보건⋅안전기준 강화 등 국민 생활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 김인수, 신원문화사, 2003.
『한국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의 근년변화: OECD 가입 및 IMF 사태 이후의 실상, 평가 및 대응』, 이천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아국의 OECD/DAC가입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의 가입시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장현식,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정책팀, 2000.
편저
『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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