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세계화 시대의 한국 경제

한⋅미 자유 무역 협정-한⋅미 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와 미합중국 정부(미합중국)(양 당사국)는,

양국의 오랜 그리고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양국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면서,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협정을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FTA(http : //www.fta.go.kr/)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the Parties):

Recognizing their longstanding and strong partnership,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ir close economic relations;

Convinced that a free trade area will create an expanded and secure market for goods and services in their territories and a stable and predictable environment for investment, thus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firms in global markets;

Desiring to raise living standards, promote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creat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 the general welfare in their territories by liberalizing and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ir territories;

Seeking to establish clear and mutually advantageous rules governing their trade and investment and to reduce or eliminate th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ir territories;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Resolved to contribute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world trade by removing obstacles to trade through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and to avoid creating new barriers to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ir territories that could reduce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Desiring to strengthen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labor and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promote basic workers′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lement this Agreeme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Building on their respectiv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other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to which they are both parties; and

Committed to furthering their economic leadership in the Asia Pacific region, in particular by seeking to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HAVE AGREED as follows: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FTA(http://www.fta.go.kr/)

이 사료는 2011년 6월 3일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서」(약칭 「한미 FTA」)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약 70%) 때문에 「한미 FTA」를 추진했다. 1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 점유율은 1995년 3.3%에서 2005년 2.6%까지 떨어졌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관세를 철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미국 시장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화에 따른 시장 개방과 경쟁을 세계 흐름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것이다.

「한미 FTA」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먼저 관세 철폐에 따른 무역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 및 선진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시장 확대 효과, 경쟁 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가한다.

그러나 한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FTA 협정 상대와 그렇지 않은 교역 상대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의 차이가 커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시장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특혜를 받아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은 훨씬 크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은 71억 달러(15.1%)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2억 달러(39.4%)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미국에도 섬유⋅의류⋅해상 운송⋅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 제품 등 평균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취약 산업 부문이 있지만,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취약 산업 부문에서 큰 수출 증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미국보다 경쟁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경쟁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게 장악될 여지가 크다.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삶의 질 악화, 대미 무역 적자 심화, 엄청난 농업 부문의 피해,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 영화 산업을 비롯한 문화 산업의 위기, 금융시장에 대한 악영향, 의약품 가격에 의한 소비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식생활과 환경에 대한 위협 등을 들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안강준,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편저
『한미FTA 한눈에 보기 : Fact book』,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09.

관련 사이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