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북한의 경제

1946년 북한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일본 제국주의가 36년간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고 타 영토를 강점하여 그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군사적 기지와 경제적 토대를 대륙에 닦을 목적으로 조선을 강점하여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본 강점자들은 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를 개시한 첫날부터 조선의 경제를 자기의 제국주의적 이해 관계에 예속시키었고, 조선 인민의 고혈로 허다한 기업소⋅발전소⋅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일본군을 격멸시킬 목적으로 조선에 진주한 붉은 군대는 북조선을 일제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조선 인민에게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였고 조선 인민의 공⋅사유 재산을 보호하여 왔으며, 조선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급속한 부흥의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조선 인민을 착취하고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일본이 조선 내에 건설한 일체의 기업소⋅발전소⋅광산⋅철도 등은 반드시 조선 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국가의 발전과 조선 인민의 생활 향상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발포한다.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사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 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기업소⋅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업 및 문화기관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 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産業, 交通運輸, 遞信, 銀行 등의 國有化에 關한 法令

日本帝國主義가 36年間 朝鮮人民을 奴隷化하고 他 領土를 强占하여 그 人民을 奴隷化하기 위한 軍事的 基地와 經濟的 土臺를 大陸에 닦을 目的으로 朝鮮을 强占하여 自己의 植民地로 만들었다.

日本 强占者들은 朝鮮에서 植民地 統治를 開始한 첫날부터 朝鮮의 經濟를 自己의 帝國主義的 利害關係에 隷屬시키었고, 朝鮮 人民의 膏血로 許多한 企業所, 發電所, 鐵道等을 建設하였다.

日本軍을 擊滅시킬 目的으로 朝鮮에 進駐한 붉은 軍隊는 北朝鮮을 日帝의 隷屬으로부터 解放시켰으며 朝鮮人民에게 民主主義的自由를 保障하였고 朝鮮人民의 公私有財産을 保護하여 왔으며, 朝鮮國家의 經濟的 文化的 急速한 復興의 可能性을 造成하였다.

朝鮮 人民을 搾取하고 朝鮮의 資源을 日本으로 搬出할 目的으로 日本이 朝鮮內에 建設한 一切의 企業所, 發電所, 鑛山, 鐵道 等은 반드시 朝鮮 人民의 所有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國家의 發展과 朝鮮 人民의 生活 向上에 利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産業 交通 運輸 遞信 銀行 等의 國有化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法令을 發布한다.

日本 國家와 日本人의 私人 및 法人 等의 所有 또는 朝鮮人民의 反逆者 所有로 되어 있는 一切의 企業所, 發電所, 鐵道, 運輸, 遞信, 銀行, 商業及 文化機關 等은 全部 無償으로 沒收하여 이를 朝鮮 人民의 소유 즉 國有化한다.

1946年 8月 10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 金日成, 書記長 康良煜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 1950

이 사료는 1946년 8월 10일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발포한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이다.

해방 후 북한 경제의 과제는 무엇보다 식민지 파행 구조의 청산과 기술적 후진성을 극복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자립적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경제 토대가 견고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만 했다.

이에 북한은 1946년에 농업을 해방하는 토지개혁(3월), 노동자를 해방하는 노동법 공포(6월), 부녀자를 해방하는 남녀평등권 포고(7월), 교통⋅운수⋅체신⋅은행과 같은 중요 산업 국유화 실시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중요 산업 국유화는 외국의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을 몰수하여 국민경제의 기본적 명맥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여 제국주의적 착취와 예속의 경제적 기반을 일소하고, 나라의 주요 생산수단을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전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었다.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은 북한 경제 건설의 기본 틀이 되었고,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본 노선은 단순히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생산력 발전이라는 경제적 의의뿐만 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에 기초한 의식 혁명, 사상 혁명 등 생산 관계의 발전이라는 정치적 의의와 함께 갖는 북한 독자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노선이었다.

이에 김일성은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현실적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한 유일의 올바른 노선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확대 재생산 이론은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한 창조적 노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급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나타낸 혁명적 노선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노선에 의해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 규정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북한주체경제의 전개과정」,『민족문제논총』 1,배손근,부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2000.
「8⋅15직후 북한의 사회개혁」,『대학문화』11,한성진,서울시립대학교,1988.
편저
『해방전후사의 인식』5(북한편), 송건호 외, 한길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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