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경제현대북한의 경제

외자 유치를 위한 북한 합작 회사 경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회사 경영법

주체73(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합영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제3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의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5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해당 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합영계약을 맺고 관계기관들의 합의를 받은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영기업 창설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략)……

제15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 투자액의 20%이상 되여야 한다.

……(중략)……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노동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중략)……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중략)……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파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될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파산될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중략)……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법제처, 『북한의 합영법제』, 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회사 경영법

주체73(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수 있다.

합영기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합영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제3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의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5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해당 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합영계약을 맺고 관계기관들의 합의를 받은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략)……

제15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 투자액의 20%이상 되여야 한다.

……(중략)……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중략)……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중략)……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공화국령역 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파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될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파산될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중략)……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법제처, 『北韓의 合營法制』, 1992

이 사료는 1984년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기초하기 위해 만든 「조선합작 경영법」과 관련한 법조항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외채 때문에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이 힘들어졌다. 이에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대외무역의 대서방 전면 개방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개방 선언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84년 9월 8일 외자 유치를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합영법」을 채택, 발표하게 되었다.

1984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제7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남 협조와 대외 경제 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업을 더욱 발전시킨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대외 경제협력이 대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 교류와 무역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자본주의 나라들과 여러 분야에서 기술 교류와 경제 합작을 널리 발전시켜야 하며, 아직 외교 관계가 없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대외 경제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여, 서방으로부터의 합작 투자에 의한 직접적인 자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은 신용이야말로 대외 경제발전의 선결 조건이라며 신용 제일주의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이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합영법(合營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합영법」을 비롯하여 여러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를 마련하였지만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은 몹시 저조하였다. 1989년 말까지 합영 실적은 해외 진출을 포함하여 총 82건이었으며, 이 중 북한 내 유치는 63건뿐이었다. 그나마 합영 사업의 주요 대상국은 일본이었고, 합영 사업은 대부분 조총련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국 북한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1991년 12월 28일, 최초로 북한 경제특구로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였다. 그 뒤 1992년 북한은 획기적인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여 외자 유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1972년에 제정했던 「사회주의헌법」을 1992년과 1998년에 개정하였다. 199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법적 보호와 법적 기반 마련, 서방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대내외 경제 개방정책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 1998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북한의 대외 개방에 관한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여기에 최초로 ‘특수경제지대’ 창설 조항이 만들어졌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북한 대외경제법 특징 및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분석」,『경제법 연구』4-2,원용수,한국경제법학회,2005.
저서
『북한경제특구의 문제분석과 대안연구』, 최상권,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편저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북한의 합작투자제도 : 북한의 합영법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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