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삼국 시대민중의 삶

고국천왕의 진대법

[고국천왕 16년(194)] 겨울 10월 왕이 질양(質陽)으로 사냥을 나갔다 길에 앉아서 울고 있는 자를 보고, “어찌하여 우는가?” 하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신은 매우 가난하여 늘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부양하여 모셔 왔는데 올해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 품팔이할 곳이 없고, 한 되 한 말의 곡식도 얻을 수 없어 이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였으니 나의 죄가 크다.”라고 하고, 옷과 음식을 주어 위로하였다. 이에 내외의 담당 관청에 명하여 홀아비⋅과부⋅고아⋅홀로 사는 노인⋅늙어 병든 자⋅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널리 찾아서 구휼(救恤)하도록 하였다. 또한 담당 관청에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의 곡식을 내어 집안 식구[家口]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있게 곡식을 꿔주도록(賑貸) 하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았다. 나라 사람 모두가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4 고국천왕 16년

冬十月, 王畋于質陽, 路見坐而哭者, 問何以哭爲. 對曰, 臣貧窮常, 以傭力養母, 今歳不登, 無所傭作, 不能得升斗之食, 是以哭耳. 王曰, 嗟乎, 孤爲民父母, 使民至於此, 極孤之罪也, 給衣食以存撫之. 仍命内外所司, 愽問鰥⋅寡⋅孤⋅獨⋅老病⋅貧乏不能自存者, 救恤之. 命有司每年, 自春三月, 至秋七月, 出官糓, 以百姓家口多小, 賑貸有差, 至冬十月, 還納以爲恒式. 内外大悅.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6年

이 사료는 고구려 진대법(賑貸法)의 시행 과정을 전하고 있다. 진대법은 국가가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해 주고 수확기인 10월에 갚도록 하는 제도였다. 흔히 고구려의 진대법은 고려의 의창(義倉), 조선의 사창(社倉) 및 환곡(還穀) 제도의 기원으로 여긴다. 이들 제도는 흉작으로 인한 농민층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의 주된 조세 수입원은 농민이었는데, 만약 농민이 몰락해 토지를 버리고 떠돌아다니거나 귀족의 노비로 전락한다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진대법의 시행 배경과 관련해서도 이 무렵 농민의 처지가 주목받는다.

고국천왕(故國川王, 재위 179~197)이 질양(質陽)으로 사냥을 나갔다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 가는 자를 만났다. 그는 올해 흉작이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였는데, 품팔이의 업종은 농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이 생계를 책임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그는 자영농보다는 어려운 처지지만, 그렇다고 노비도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용작 농민(傭作農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후대의 소작농과 유사한 처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3세기 무렵 고구려에서는 같은 농민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를 고용할 수 있는 농민과 고용되어 품팔이하는 농민으로 사회계층이 분화되었던 것이다.

농민층의 분화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관계된다. 3세기를 전후하여 고구려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한층 높아졌다. 그리하여 생산 수단인 토지를 차지하고 부농(富農) 반열에 올라가는 농민이 있었던 반면, 토지를 잃고 소작하는 농민도 생겨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후자를 보호할 대책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라 진대법이 등장하였다고 이해된다.

한편 이 사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진대법 시행에는 고국천왕 대 국가 체제 정비와 왕권 안정을 위해 노력한 국상(國相) 을파소(乙巴素, ?~203)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김현숙, 모시는 사람들, 2005.
『고구려사 연구』, 노태돈, 사계절, 1999.
『조선사회경제사』, 백남운 저⋅하일식 역, 이론과 실천, 1994.
『고구려 정치사 연구』, 임기환, 한나래, 2004.
『한국고대사회경제사』, 전덕재, 태학사, 2006.
『고려사회경제사연구』, 홍승기, 일조각, 2001.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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