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근대일제 하의 사회 운동

소작 쟁의 양상

조선에서의 소작제도 내지 소작관행은 부조리한 점이 많다. 소작인 생산물의 4할 내지 6할은 지주가 가져가며 여기에 소작지의 지세(地稅) 등도 소작인에게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소작권에는 어떠한 보증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작지는 지주나 토지 관리인인 마름[舍音]⋅농감(農監) 등이 멋대로 운영할 수 있어서, 소작인들의 불안과 궁핍이 심하다. 그러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오랜 인습으로 맺어져 반드시 불만을 느끼지는 않으며, 쟁의와 같은 것은 1922년에 조선 전체를 통틀어 1년 평균 30건에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의 대전 이후 경제계가 변화하고 자유 평등 사상이 발달하며 그 가운데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하면서 1923년에는 170건, 1924년에는 164건으로 격증했다.

이어서 1925년에는 조선 전역에서 수해가 있어 당국에서 노력하여 구제 시설을 만들었으며, 지주 또한 소작료를 감면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치안유지법을 시행하여 운동가들의 망동을 통제했더니 11건으로 격감했으며, 1926년에는 17건, 1927년 23건, 1928년 30건, 1929년 36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1930년에는 재계(財界)의 불황과 풍작으로 인한 미가(米價)의 폭락 때문에 농민의 궁핍한 상황은 더욱 심해졌다. 소작료⋅공과금⋅제반 경비 등의 납부 및 지불에 관해 논쟁이 분분하게 일어났으며, 또 지주 중에는 풍요에 편승해 체납한 소작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소작료를 증액하겠다고 주장하여 소작인의 반대에 직면하는 등의 쟁의가 일약 93건으로 올라갔다. 1931년에는 파종 및 모내기 이후 날씨가 안 좋아 전반적으로 수확이 감소되었다. 이 때문에 소작료 감면을 목적으로 한 쟁의가 빈번히 발생하리라 예상되었으나 지주의 양보적인 태도로 57건에 그쳤다.

이렇게 매년 이어진 농업 공황은 단지 소작인을 극한의 궁핍으로 빠뜨릴 뿐 아니라, 지주가 받은 타격도 또한 심대하기 때문에 1932년에 들어서부터 지주는 자위적(自衛的) 입장에서 불량한(소작료를 체납한) 소작인의 정리를 시행했다. 각지에서 소작권 취소 및 이동에 따라 발생한 쟁의가 51건에 달했다. 이 해에 발생한 쟁의의 특징을 보면,

1. 소작권 취소 및 이동에 관한 쟁의가 많은 것

2. 대개 군소(群小) 쟁의로서 참가 인원이 비교적 적다는 것

3. 쟁의의 대부분이 소작인 측에 유리하게 해결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933년 상반기에는 쟁의가 43건, 관계 인원이 1431명으로서 1932년 같은 기간(36건, 2388명)에 비해 건수는 약간 증가했어도 인원은 꽤 감소했다. 대다수 쟁의의 원인은 소작권 취소 및 이동과 관계가 있다. 또 1933년 8~9월에 걸쳐 조선 남부 지방에서 약간 풍수해가 있었다. 이러한 재해를 근거로 소작인 중에는 소작료 감면을 요구했고 지주와의 사이에서 분쟁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쟁의의 수단은 종래에는 대개 온건했으나, 근래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과 함께 ……(중략)…… 각지에 농민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좌익적으로 지도⋅조종하고, 또 쟁의에 관여해 계급 의식을 선동하기 이르렀다. 쟁의도 점차 첨예화되었다. 1930년 4월 평안북도 ‘불이농장(不二農場)’ 소작인 1500여 명이 소작권의 유상 이동 확인을 요구하며 계획적으로 농장을 위협하고 단식동맹, 철야 동맹, 경작 거부 동맹 등을 조직하여 사무소의 수문을 파괴⋅방화하거나 혹은 농장 사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조선 총독부 경무국, 『최근 조선의 치안상황』, 1934

朝鮮に於ける小作制度乃至小作慣行は不條理の點多く, 小作人生産の四割乃至六割は地主の收得となり, 加之小作地の地稅公課等も小作人に轉嫁負擔せしむるもの多く, 且小作權に付ても何等保證なき爲小作地は地主又は土地管理人たる舍音, 農監等の專恣なる處分に委せられ爲に小作人の不安窮乏甚しきものあり. 然ども地主對小作人の關係は因習の久しき必しも不滿を感ぜず, 爭議の如きは大正十一年迄全道を通じ一箇年平均三十件に滿だざりしが, 歐洲大戰後に於ける經濟界の變動, 自由平等思想の發達, 就中社會主義運動の擡頭に伴ひ大正十二年には一躍百七十件, 同十三年には百六十四件の激增を見たり.

越えて大正十四年には全鮮的に水害あり當局に於ては努めて救濟施設を爲し, 地主亦小作料を減免して同情的態度に出たろと, 一方治安維持法の施行に依り主義者等が妄動を差控へたるとに因り十一件に激減したるも翌十五年には十七件となり, 昭和二年二十三件, 同三年三十件, 同四年三十六件に漸增しつゝありしが, 昭和五年は財界不況と豊作に因る米價の慘落に伴ひ, 農民の窮狀甚しく小作料の金納, 公課, 諸經費等の納付又は支拂に關し紛議を醵し, 又地主中には豊饒に乘じ滯納小作料の取立小作料の增徵を目論見て小作人の反對を蒙る等爭議は一躍九十三件に上り, 昭和六年に於ては植付後に於ける天候不順の爲一般に收穫減少したるに依り, 小作料減免を目的とする爭議の頻發を豫期せしめたるが, 地主の讓步的態度に因り五十七件にして止まれり.

斯く連年の農業恐慌は單に小作人を窮乏の極に陷れたるのみならず, 地主の打擊も亦甚大なるものあり爲に, 昭和七年に入りてより地主が自衛的立場より不良(小作料滯納)小作人の整理を行はむとし, 各地に於て小作權の取消及移動に因る爭議の發生を見るに至り五十一件に達したり. 尙同年中に於ける爭議の特徵とも見るべきは,

 1. 小作權取消及移動に基く爭議の多かりしこと

 2. 爭議は槪ね群小爭議にして參加人員が比較的少かりしこと

 3. 爭議の大部分が小作人側の有利に解決したること

等を擧げ得べし.

昭和八年上半期に於ける爭議は四十三件, 關係人員一千四百三十一人にして前年同期(三十六件, 二千三百八十八人)に比し件數に於て僅かに增加し居れるも人員に於てハ稍減少し, 其の原因の大多數は小作權の取消移動に基くものなり. 又本年八, 九兩月に亘りて南鮮地方に稀有の風水害あり. 是等罹災小作人中には小作料の減免を要求して, 地主との間に紛爭を續發せしむべき情勢にあるを以て之が防止に付相當注意を加へ居れり.

爭議の手段は從來槪して穩健なりしが近時社會主義運動の發展と共に, ……(中略)…… 各地に農民單體を設置して之を左翼的に指導操縱し, 又爭議に關與して階級意識を煽動するに及びて爭議も漸次尖銳化するに至れり. 昭和五年四月平北不二農場小作人一千五百餘名が小作權有償移動の確認を要求して, 計劃的に農場を威迫し, 斷食同盟, 徹夜同盟, 不耕同盟等を組織し, 事務所水門等を破壞し或は放火し又は農場事務員に傷害を加へ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4

이 사료는 1920년대 이후 조선의 소작 제도에서 비롯된 쟁의 행위 건수와 특징 및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 조선 총독부 경무국 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1920년대 초반까지 조선 시대의 농촌 생활 습관의 영향에 따라 소작인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1920년대 중반 유럽의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 조건이 악화되고 자유평등 사상이 유입되면서 급격하게 소작 쟁의가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하면서 쟁의의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 양상도 폭력적으로 바뀌어 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는 지주들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어 소작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과격한 쟁의 활동을 벌이는 자들로부터 소작권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이에 저항하는 쟁의가 다수 일어났다. 본 사료에서는 1932년 당시 쟁의의 횟수는 증가했지만 건당 참가자는 줄어들었으며, 대부분 소작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귀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소작 쟁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소작 쟁의는 지주와 소작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소작인들이 지주와 맺은 소작료⋅종자비⋅지세 등과 소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주들과 벌인 분규 형태의 사회 운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작 쟁의가 주로 일제 강점기에 전개되었으므로 경제적⋅사회적 권익 운동뿐 아니라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독립운동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의 소작 조건은 일제가 이른바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확립한 식민지 지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수탈 체제 속의 조건이었으므로, 경제⋅사회⋅정치적인 면에서 복합성을 띠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주제는 지주⋅소작제를 강화시켜 농업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국 농민들은 일본에서 유입된 농업 자본에 의해 소작인이 되고 통제되었다. 실제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자소작농(自小作農)을 포함하는 한국 농민의 거의 80%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국유지 소작료는 3할에서 5할로, 또 일반 소작지의 소작료는 5할에서 6할로 인상되었고,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産米增殖計劃)이 실시되면서 수리조합비⋅비료대 등 일체의 부담 또한 소작인에게 전가되었다. 제도적으로 소작인들의 생활 조건이 더 악화된 것이다.

한편 지주들의 소작 경영도 더욱 가혹해져 소작인들에게 소품 종지 시에서부터 재배 기술, 비료 종류, 농기구 사용, 수확 시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통제를 가했다. 조선 시대부터 관습상 세습되던 경작권은 부정되었고, 소작료 이 외에 노력 봉사, 경조사(慶弔事) 비용 등 각종 명목의 부담을 새로 지게 되면서 소작인들은 지주들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었다. 여기에 농감(農監)과 마름의 중간착취 또한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열악한 소작 조건과 구조적 식민성은 소작 쟁의를 격렬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고, 이를 위해 소작인 단체들이 여러 곳에서 조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농민 운동 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농민 의식이 성장한 3⋅1 운동 직후인 1920년부터이다. 이러한 농민 운동 단체의 하나로 소작 농민들이 조직한 최초의 소작인 단체는 1920년 4월 황해도 봉산에서 결성된 봉산소작인회(鳳山小作人會)이다. 이후 소작인 단체는 소작회⋅소작인회⋅소작 조합⋅소작인 공제회 등의 이름 아래 면(面)⋅리(里) 단위로 조직되었고, 1920~1922년에는 곡창 지대인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30여 개 단체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23년부터는 상호 연대 투쟁을 목적으로 군 단위 소작인 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의 소작인 단체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1920년 서울에서 조직된 조선 노동 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와 1924년에 조직된 조선 노농 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의 지도와 원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26년부터 소작인 조합은 농민 조합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농촌 통제가 강화되고 경기 불황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 조건이 악화되면서 자작농까지 소작 농민 운동에 가담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를 지도⋅후원하기 위해 1927년 9월 조선 농민 총동맹조선 노농 총동맹으로부터 분리하여 창립되었다. 그리하여 농민 조합은 삼남 지방뿐 아니라 북부 지방과 동해안 일대에서도 광범위하게 결성되었다.

1930년대에는 일제의 공안 통치가 강화되면서 조합에 대한 탄압이 심해진 결과 농민 조직은 비밀 농민 조합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비밀 농민 조합은 지하에서 소작 쟁의 등 항일 농민 운동을 지도하였다. 이때 사회주의 운동이 합류해 옴으로써 사회주의 성향을 띤 지하 농민 조합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를 적색 농민 조합이라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1930년대 소작쟁의 연구 : 조선농지령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이경희,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식민지시기 소작쟁의와 농업정책의 변화」,,전희진,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산미증식계획과 소작쟁의에 관한 연구」,,조영성,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9.
「일제하 소작쟁의운동의 전개와 본질에 관한 연구」,『경제논집』30,주태규,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1991.
편저
『식민지시대 농업불황과 소작쟁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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