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농촌 문제와 농민 운동

새마을 운동의 추진

지방장관회의(한해 대책회의) 유시

1970. 4. 22.

그 지방을 다니면서 보면 어떤 부락, 어떤 농촌은 몇 년 전에는 기와집이 한 채도 없었던 동네가 최근에 보면 거의 기와로 다 이어졌거나 기와를 이지 못한 집도 작년 가을에 추수한 볏짚을 가지고 깨끗하게 이어서 처마를 하고 담장도 깨끗이 하고 담 위에도 짚으로 담 지붕을 이고 퇴비장도 알맞은 장소에 알뜰히 해 놓았고, 동네 전체를 보면 부락 앞에 있는 논은 대부분이 경지 정리를 해놓았고, 또 농로가 자로 쭉 그어놓은 것처럼 꼿꼿하게 되어 있어 그 정도면 자동차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도 산림이 잘 되어 있고 부락 앞을 지나는 하천에도 작년에 홍수가 나고 했지만 특별히 정부가 예산을 주어서 했는지 자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보수를 해서 깨끗이 해놓고, 보리밭에는 잡초가 거의 없도록 잘 되었고, 비닐하우스에서는 고등 소채 등이 자라고 여기 저기 논에 농민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런 농촌은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다른 나라 농촌에 지지 않는 잘 사는 농촌, 희망에 찬 농촌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대단히 흐뭇하게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농촌은 몇 군데 눈에 안 띄고 대부분이 그와 반대입니다.

지붕은 언제 이었는지 썩어서 한쪽이 허물어져 내려오고 담이 무너져 흙과 돌이 마당에 뒹굴고, 퇴비장이 바로 방 앞에 아무렇게나 엉성하게 쌓여 있고, 동네에 들어가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두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산에 보면 나무 하나도 없이 뻘겋게 벗겨져 있고 그것마저 무엇 때문에 팠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흙을 파서 뻘건 황토가 길에 나와 있어 마치 사람 몸 같으면 부스럼이 나서 헐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농촌을 보면 그 농촌은 정부가 도와주는 것만으로 100년 해봤자 되지 않는 농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농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으나 겉으로만 보더라도 벌써 틀렸습니다.

산에 나무 한 포기 가꿀 줄 모르고 부락 주변에 하천이나 제방이 허물어져 있어도 그 지방 주민 자체가 보수를 하고 내 고장을 알뜰하게 다듬는다는 정신도 없고, 자기 집 담이 허물어져도 고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미쳐 손이 안 돌아가서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들에 나가 일하는 농민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필연 집에 들어 앉아 있을 게 아닙니까?

들에 나가 할 일이 없으면 농민들은 집을 고친다든지, 담을 고친다든지, 마당을 가꾼다든지, 퇴비장을 만든다든지,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나무라도 한 포기 심고 새로운 정서를 가꾸기 위한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될텐데, 전연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농민만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지도원, 면장, 면 직원, 군수, 군 직원, 그뿐 아니라 농촌진흥원, 농어촌개발공사, 외국에서 나와 있는 기관, 국민 학교 교사 등 수없이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있고, 그 부락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청년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역 사회 개발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 부락, 그 고장에 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리 고장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까 하는 노력이나 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다는 건 산에 나무가 많고, 꽃나무가 많고 경치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우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겠지만, 좀 더 부지런히 일해서 사는 집도 깨끗이 하고, 결국 거기서 소득도 더 많이 올리도록 하고, 동시에 산이나 하천의 환경도 정리하고 경지도 정리하고 도로도 닦고, 더 여유가 생기면 부락 공동의 오락이나 교양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그 고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구하고,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모두 같이 일을 하자고 이끌어 나가며, 사람들의 의욕을 북돋우도록 해서 이러저러 하면 우리 고장도 살 수 있다, 이웃에 어느 부락은 벌써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이 정도는 우리 부락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부에 도와 달라 요청을 하자, 이런 의욕이 밑에서 끓어오르면 그 농촌은 불과 2, 3년 이내에 전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그런 자발적인 의욕이 우러나지 않는 농촌은 5천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하고 현 상태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입니다.

의욕이 밑에서 용솟음치고 지도자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나서면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2, 3년이면 다 일어납니다.

부락민들끼리 협력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올린 농촌이 여기저기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 농촌이 전반적으로 못 사는 것은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있는 일선 행정 책임자들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그 지방에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하고 권장해서,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자기들이 모여 앉아서 계획을 짜내고 연구를 하고 자기들이 할 일, 도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일을 구분해서 일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역시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금년 예산에서 특별 교부금으로 한 30억 원을 각 도에다 나누어주었는데, 내년쯤 가면 특별 교부금도 더 많아질 겁니다. 도지사는 그 중에서 몇 천만 원 정도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신 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장 의욕적이고 가장 효과가 큰 좋은 것 몇 개만 골라서 지원 육성하고, 한 일 년 후에 가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잘 한 부락에는 도지사가 상금을 한 100만원씩 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락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해서 이런 부락을 점차 늘려가는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가꾸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중앙일보사, 『광복30주년 주요자료집』, 1975

지방장관회의(한해 대책회의) 유시

1970. 4. 22.

그 지방을 다니면서 보면 어떤 부락, 어떤 농촌은 몇 년 전에는 기와집이 한 채도 없었던 동네가 최근에 보면 거의 기와로 다 이어졌거나 기와를 이지 못한 집도 작년 가을에 추수한 볏짚을 가지고 깨끗하게 이어서 처마를 하고 담장도 깨끗이 하고 담 위에도 짚으로 담 지붕을 이고 퇴비장도 알맞은 장소에 알뜰히 해 놓았고, 동네 전체를 보면 부락 앞에 있는 논은 대부분이 경지 정리를 해놓았고, 또 농로가 자로 쭉 그어놓은 것처럼 꼿꼿하게 되어 있어 그 정도면 자동차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도 산림이 잘 되어 있고 부락 앞을 지나는 하천에도 작년에 홍수가 나고 했지만 특별히 정부가 예산을 주어서 했는지 자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보수를 해서 깨끗이 해놓고, 보리밭에는 잡초가 거의 없도록 잘 되었고, 비닐하우스에서는 고등 소채 등이 자라고 여기 저기 논에 농민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런 농촌은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다른 나라 농촌에 지지 않는 잘 사는 농촌, 희망에 찬 농촌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대단히 흐뭇하게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농촌은 몇 군데 눈에 안 띄고 대부분이 그와 반대입니다.

지붕은 언제 이었는지 썩어서 한쪽이 허물어져 내려오고 담이 무너져 흙과 돌이 마당에 뒹굴고, 퇴비장이 바로 방 앞에 아무렇게나 엉성하게 쌓여 있고, 동네에 들어가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두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산에 보면 나무 하나도 없이 뻘겋게 벗겨져 있고 그것마저 무엇 때문에 팠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흙을 파서 뻘건 황토가 길에 나와 있어 마치 사람 몸 같으면 부스럼이 나서 헐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농촌을 보면 그 농촌은 정부가 도와주는 것만으로 100년 해봤자 되지 않는 농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농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으나 겉으로만 보더라도 벌써 틀렸습니다.

산에 나무 한 포기 가꿀 줄 모르고 부락 주변에 하천이나 제방이 허물어져 있어도 그 지방 주민 자체가 보수를 하고 내 고장을 알뜰하게 다듬는다는 정신도 없고, 자기 집 담이 허물어져도 고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미쳐 손이 안 돌아가서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들에 나가 일하는 농민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필연 집에 들어 앉아 있을 게 아닙니까?

들에 나가 할 일이 없으면 농민들은 집을 고친다든지, 담을 고친다든지, 마당을 가꾼다든지, 퇴비장을 만든다든지,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나무라도 한 포기 심고 새로운 정서를 가꾸기 위한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전연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농민만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지도원, 면장, 면 직원, 군수, 군 직원, 그뿐 아니라 농촌진흥원, 농어촌개발공사, 외국에서 나와 있는 기관, 국민 학교 교사 등 수없이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있고, 그 부락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청년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역 사회 개발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 부락, 그 고장에 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리 고장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까 하는 노력이나 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다는 건 산에 나무가 많고, 꽃나무가 많고 경치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우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겠지만, 좀 더 부지런히 일해서 사는 집도 깨끗이 하고, 결국 거기서 소득도 더 많이 올리도록 하고, 동시에 산이나 하천의 환경도 정리하고 경지도 정리하고 도로도 닦고, 더 여유가 생기면 부락 공동의 오락이나 교양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그 고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구하고,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모두 같이 일을 하자고 이끌어 나가며, 사람들의 의욕을 북돋우도록 해서 이러저러 하면 우리 고장도 살 수 있다, 이웃에 어느 부락은 벌써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이 정도는 우리 부락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부에 도와 달라 요청을 하자, 이런 의욕이 밑에서 끓어오르면 그 농촌은 불과 2, 3년 이내에 전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그런 자발적인 의욕이 우러나지 않는 농촌은 5천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하고 현 상태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입니다.

의욕이 밑에서 용솟음치고 지도자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나서면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2, 3년이면 다 일어납니다.

부락민들끼리 협력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올린 농촌이 여기저기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 농촌이 전반적으로 못 사는 것은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있는 일선 행정 책임자들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그 지방에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하고 권장해서,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자기들이 모여 앉아서 계획을 짜내고 연구를 하고 자기들이 할 일, 도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일을 구분해서 일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역시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금년 예산에서 특별 교부금으로 한 30억 원을 각 도에다 나누어주었는데, 내년쯤 가면 특별 교부금도 더 많아질 겁니다. 도지사는 그 중에서 몇 천만 원 정도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신 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장 의욕적이고 가장 효과가 큰 좋은 것 몇 개만 골라서 지원 육성하고, 한 일 년 후에 가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잘 한 부락에는 도지사가 상금을 한 100만원 씩 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락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해서 이런 부락을 점차 늘려가는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가꾸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중앙일보사, 『광복30주년 주요자료집』, 1975

1970년 4월 22일 박정희(朴正熙, 1917~1979) 대통령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한해 대책에 관한 지방 장관 회의에서 “농민과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 자조 노력의 진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향약으로부터 민중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협동체를 조직하여 사회 개혁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의 근대화와 의식 개혁을 주된 목표로 한 이 운동은 1971년 새마을운동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환경 개선 사업, 즉 물리적인 생활 및 영농 기반 조성 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1972년부터는 주민 지도자의 발굴⋅훈련과 활용에도 역점을 두었고, 사업 내용도 전향적 의식 계발 사업과 생산 소득 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농촌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와 공장으로도 운동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1973년에 들어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운동의 확산을 꾀하였다. 1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령 6458호」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4개의 과를 두었으며, 3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였다. 지원금 또한 1971년 41억 원, 1972년 33억 원에 그쳤으나, 1973년 215억 원을 시작으로 1974년 308억 원, 1979년 4252억 원까지 정부 예산 지원을 늘려 나갔다. 민간단체의 지원과 성금도 꾸준히 들어와 1972년 17억 원에서 시작된 지원금은 1979년 2032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방송 매체는 아침저녁으로 ‘새마을 노래’를 틀어댔고, 국민운동화된 새마을 운동의 성공 사례는 일간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1973년 9월 21일 경제 4단체는 새마을운동을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11월 21일 ‘제1차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려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렇듯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업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8년 전후로 농산물 가격 파동이 일어나고 이농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새마을운동은 본래의 실천적 면모를 잃고 형식적인 행사로 바뀌어 갔다. 또 1980년에는 민간 주도형의 운동으로 전환시키려는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설립되고 교육과 홍보,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나 점차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예산 낭비, 각종 성금 유용, 무분별한 조직 확대 등 방만하고 일탈적인 경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실상은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폭로되었으며, 그 결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등 관련 기구들이 대폭 정리⋅조정되기도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비록 실시 초기에는 관 주도적⋅하행적⋅일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일선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지역 주민과의 상호 협동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또한 중점 목표 대상은 농촌이었지만, 농촌의 후진성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극복한 성과로 인하여 도시 환경 정비와 시민 의식의 계발을 목표로 하는 도시 새마을운동으로도 전개되었다. 초기 농촌의 개별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은 대체로 성공적인 농촌 근대화의 모델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이후 민간이 주도화 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화에 따른 고유 목표나 계획의 수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전방위적 국가 발전 운동으로서는 한계를 노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박정희시대 지배체제의 통치 전력과 기술 :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90,김보현,한국사회사학회,2011.
편저
『새마을운동 10년사 12』, 내무부,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40년사』,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편찬기획위원회,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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