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농촌 문제와 농민 운동

농민들의 농산물 수입 중단 요구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농민은 역사발전의 주체요, 국가적 과제인 식량의 생산자로서 조국방위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업우선, 수출제일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저임금을 위한 생산비도 안 되는 낮은 농산물가격 정책으로 오늘날 농민은 더욱 심화된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와 천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당국은 농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쇠고기⋅돼지고기⋅땅콩⋅양파⋅마늘⋅고추⋅감자⋅참깨⋅밀가루⋅옥수수 등을 무절제하게 수입하여 국내 농산물가를 폭락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원을 모조리 뒤흔들어 놓았다. 해마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값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수입된 농산물 때문에 이제는 닭을 생매장해야 하고 양파를 썩혀야 하며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버리다시피 방매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급등되는 물가고 속에서도 공산품은 ’원활한 물량 공급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현실화’라는 이름을 붙여 값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왜 농산물 값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값으로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급을 시도하지 않고, ‘남아서 창고에 썩혀 버릴 정도’로 수입하여 값을 폭락시키는가?

농산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으로서 어떤 비상사태를 맞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무절제하게 수입하여 농민의 소득원을 짓밟고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한심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농민은 생존의 위협마저 느낀다.

따라서 국민 식량의 생산자인 우리는 임기웅변적인 무책임한 수입으로 농민 생존을 위협하는 농산물수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 생산비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책을 강구하라.

1979년 4월

한국가톨릭농민회

김삼웅 편, 『민족⋅민주⋅민중선언』, 일월서각, 1984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농민은 역사발전의 주체요, 국가적 과제인 식량의 생산자로서 조국방위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업우선, 수출제일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저임금을 위한 생산비도 안 되는 낮은 농산물가격 정책으로 오늘날 농민은 더욱 심화된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와 천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당국은 농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쇠고기⋅돼지고기⋅땅콩⋅양파⋅마늘⋅고추⋅감자⋅참깨⋅밀가루⋅옥수수 등을 무절제하게 수입하여 국내 농산물가를 폭락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원을 모조리 뒤흔들어 놓았다. 해마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값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수입된 농산물 때문에 이제는 닭을 생매장해야 하고 양파를 썩혀야 하며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버리다시피 방매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급등되는 물가고 속에서도 공산품은 ’원활한 물량 공급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현실화’라는 이름을 붙여 값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왜 농산물 값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값으로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급을 시도하지 않고, ‘남아서 창고에 썩혀 버릴 정도’로 수입하여 값을 폭락시키는가?

농산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으로서 어떤 비상사태를 맞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무절제하게 수입하여 농민의 소득원을 짓밟고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한심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농민은 생존의 위협마저 느낀다.

따라서 국민 식량의 생산자인 우리는 임기웅변적인 무책임한 수입으로 농민 생존을 위협하는 농산물수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 생산비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책을 강구하라.

1979년 4월

한국가톨릭농민회

김삼웅 편, 『민족⋅민주⋅민중선언』, 일월서각, 1984

이 사료는 1979년 4월 정부가 고미가 정책(高米價政策)을 폐지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려고 하자, 한국가톨릭농민회가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이다.

정부는 1978년 2월 수입 자유화 기본 방침을 발표하여 수입 자유화율을 높이는 한편, 이른바 ‘개방 농정’이라 불리는 농업정책을 단행하였다. 이 시기 농업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재정 적자(재정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고미가’ 정책을 지양하고 ② 식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며 ③ 농업 소득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외 소득원의 개발(농촌 공업화)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한국가톨릭농민회는 1966년 10월 출범한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가 1972년 1월 개칭한 범농민 운동 단체이다.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설립 목적에 따라 삶의 현장인 마을에서 주민들의 일상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마을을 생활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1970년대 농지 제도 개선, 농산물 가격 보장, 농민 조합의 민주화, 부당한 농지세제 시정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급등하는 물가에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공산품 역시 가격이 대폭 인상됐지만, 농산물 값은 생산비를 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남아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데도 이를 수입하여 값을 폭락시켰다. 결국 농민의 소득원을 짓밟고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을 위협하였던 것이다. 이에 한국가톨릭 농민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생산비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책을 강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한국농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1970년대 후반~1980년대 말』, 이영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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