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현대 사회의 변화

여성부의 신설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여성부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 행위 방지, 남녀 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증략)……

제6조 (여성정책실)

① 여성 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 관리 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기획 관리 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 평가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부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 연습에 관한 사항

6.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7. 행정 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자체 제안 제도의 운영

9. 보고 심사 및 관리

10. 자체 행정 정보화 장⋅단기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11. 행정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 장비의 운용

12. 통계 연보 등 통계 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 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5. 여성부 소관 법령 질의 회신의 총괄

1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7. 여성부에 대한 감사

18.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9.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그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0.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21.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

22. 여성 정책 기본 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 상황 점검

23.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 여성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4. 여성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25. 여성 발전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26. 여성 발전 기금 지원 사업의 관리⋅운영

27. 남녀 차별적 제도의 정비

28.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

29. 여성 정책의 연구 개발

30.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수립

31.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평가

32.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33.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34.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

35.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 조치

36. 여성 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37. 여성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38. 여성 정보화에 관한 사항

39. 여성 사회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40. 여성 사회 교육 관련 조사⋅연구

41. 여성 사회 교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42.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3. 여성 사회 교육 시설의 육성⋅지원

44. 지방 자치 단체 여성 사회 교육 기관의 운영 지원

45.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및 운영 지원

④ 기획 관리 심의관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 (차별 개선국)

①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 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2. 남녀 차별 사건의 고발, 공표, 과태료 부과

3. 남녀 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4. 남녀 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업무

5. 남녀 차별 사항에 대한 직권 조사

6. 남녀 차별 개선 위원회의 운영

7. 남녀 차별 신고 센터의 운영

8.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 관리 및 남녀 차별 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 지침의 수립⋅보급

9. 남녀 차별 결정례집 발간 및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 보고서 작성

10. 남녀 차별 사건 관련 통계의 관리

제8조 (권익 증진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 계획의 수립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4. 여성 주간의 운영

5.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6.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7. 윤락 행위 방지 대책의 수립

8. 윤락 여성의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업무

9. 일본군 위안부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가정 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계획의 수립

11.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12. 가정 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 기관 담당자의 교육

13. 가정 폭력⋅성폭력의 예방 교육 및 홍보

14. 가정 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 업무

15. 그밖에 가정 폭력⋅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 (대외 협력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 계획의 수립

2. 여성 단체의 발전 및 여성 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 및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 단체의 현황 관리

5.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 자원 활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여성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여성 관련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에 관한 사항

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여성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평가

11. 여성 관련 국제 협력 사업 및 상호 교류 업무

12. 개발도상국의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13. 여성의 국제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4. 여성의 국제 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간 부문의 여성 국제 활동의 지원

16. 여성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보급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60호, 2013.12.1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 //www.law.go.kr/)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증략)……

제6조 (여성정책실)

① 여성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기획관리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부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자체 제안 제도의 운영

9. 보고심사 및 관리

10. 자체 행정정보화 장⋅단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11.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2.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여성부 소관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7. 여성부에 대한 감사

18.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0.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2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22.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2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 및 조정

24.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25.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

26.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27.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28.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29.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30.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수립

31.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평가

32.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3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34.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35.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36.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37.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38. 여성 정보화에 관한 사항

39.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40. 여성사회교육 관련 조사⋅연구

41. 여성사회교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42.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3. 여성사회교육시설의 육성⋅지원

44. 지방자치단체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운영지원

45.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및 운영지원

④ 기획관리심의관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 (차별개선국)

①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2. 남녀차별 사건의 고발, 공표, 과태료 부과

3. 남녀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4. 남녀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업무

5.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6.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

7.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운영

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 관리 및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보급

9. 남녀차별 결정례집 발간 및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작성

10. 남녀차별사건 관련 통계의 관리

제8조 (권익증진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4. 여성주간의 운영

5.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6.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7. 윤락행위 방지대책의 수립

8. 윤락여성의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9.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1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1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13.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14.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15. 그밖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 (대외협력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단체의 현황관리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여성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여성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0.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등 여성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11. 여성관련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12.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13.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4.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16. 여성관련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60호, 2013.12.1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 사료는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로서 여성부의 설치를 규정한 직제이다. 「여성부 직제」는 대통령령 제17116호로서 2001년 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제정일로부터 시행되었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에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88개 여성 단체가 참가해 대선 사상 처음으로 ‘15대 대선 후보 초청 여성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만큼 여성 정책 시행에 대한 공론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대선 당시 여성 정책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차기 정부의 여성 정책이 주목되었다. 여성부의 신설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김대중 정부는 여성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를 설립하기에 앞서 여성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98년 2월에 수립된 여성 특별 위원회는 여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특별 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국무위원급 위원장 1인 및 6개 부처 차관 6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위원과 6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 촉진, 여성 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특히 여성 특별 위원회는 정책의 기조를 여성 정책의 주류화(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에 두고 양성 평등의 시각으로 타 부처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이 평등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3일 신년사를 통해 여성부 신설을 약속하였고, 그 해 7월 6일 여성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동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고, 2001년 1월 29일 「정부 조직법」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여성부가 설치될 수 있었다. 법률 제6400호 「정부 조직법」의 제26조는 대통령의 통할 하에 여성부를 둔다고 명시하였으며, 42조에 “여성부 장관은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남녀 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장려한다”고 규정하였다.

여성부의 신설은 여성 운동가들이 1960년대부터 주장하던 것이 40여 년 만에 ‘부’라는 행정 기구로 현실화된 것이다. 1983년 한국 여성 개발원이 신설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성 정책 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그 업무는 여성과 관련된 연구와 여성 지도자를 위한 교육, 여성 단체 지원과 국제 협력, 여성 문제에 관한 홍보와 연구물의 발간 등에 한정되었다. 1988년 출범한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였으나 ‘부’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또한 다른 부처 정책의 조정 업무를 하면서도 사실 정책 조정의 법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 능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여성부는 ‘부’의 형태로 조직되어 장⋅차관이 배치되었다. 여성부 조직은 여성 정책실과 차별 개선국, 권익 증진국, 대외 협력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부 부서로서 공보관실, 기획 관리 심의관실 등 11개의 과가 마련되었다. 여성부는 기존의 여성 특별 위원회가 담당하던 여성 정책 총괄⋅조정 업무 이외에 보건복지부, 노동부로부터 성 폭력⋅가정 폭력 피해 여성 보호, 윤락 행위 방지, 여성 사회 교육의 활성화, 일하는 여성의 집,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여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여성부의 주요 목표는 여성 정책의 주류화를 위하여 정부 여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여성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위하여 여성 인적 자원 개발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될 수 있었던 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뿐만 아니라 여성 정책에 대한 세계적 흐름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 연합은 성 주류화 정책을 채택한 이후 각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 성 주류화를 실현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성 주류화를 위한 주요 실천 방안 중 하나로서 정부 내에 여성 정책을 기획⋅종합하고 여성 정책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부처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 시기 정부와 여성 운동 간에 실질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도 배경이 되었다. ‘여성 정책의 주류화’는 여성 관련 보건 복지 정책에도 적용되어 제도적으로 여성 권익을 신장하고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50,권수현,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2011.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평가와 정책 제언」,『사회복지리뷰』6,김인숙, 정재훈,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1.
「특집: 여성부 출범과 여성정책: 여성부 신설의 의의와 향후의 과제」,『한국행정학회 소식지』93,장성자,한국행정학회,2001.

관련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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