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현대 사회의 변화

환경 윤리에 관한 서울 선언문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

1. 전 문

현대 산업문명은 눈부신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성장으로 경이로운 물질적 풍요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에게 일찍이 유례없는 문명의 혜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심각한 지구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의 악화를 염려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절대빈곤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들 지구촌의 환경문제는 21세기 인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는 삶의 터전인 지구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구환경의 위기는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과 과도한 물질주의의 추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환경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과 허구적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구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생명계를 떠받치는 자연(自然)의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의 수용능력 안에서 지구환경을 이용하고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생태계의 파멸을 피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명(生命)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환경윤리(環境倫理)가 모색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보다 큰 "온생명체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인간에게 자연은 단순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삶을 영위해야 하는 공동운명체이다. 그리고 인간사회 또한 다양한 문화, 민족, 국가, 세대로 이루어진 유기적(有機的) 공동체로서, 그 존립과 안녕은 이들 구성요소의 온전함에 의존한다. 따라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온생명체계의 생태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윤리의 구현을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바탕으로 숭고한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형평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정의(環境正義)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모든 차원에서의 상호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비상(非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뜻을 모아, 스톡홀름 선언의 25주년과 리우선언의 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 1997년 6월 5일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모인 우리는 온누리의 삶을 위한 이 선언의 이상과 내용이 계속 다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을 공포한다.

2. 원 칙

1) 물질만능주의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2) 환경정의의 추구

3)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4) 책임 분담과 협력 극대화

3. 실 천 강 령

정 부

1) [정책의 조정] 환경과 개발에 관련되는 모든 정책은 온생명체계의 온전성이 유지되도록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중략)……

시 민

8)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지구촌의 사람들은 지구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여 과욕과 과소비에서 벗어나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중략)……

종교단체

11) [영적 자연관] 종교적, 영적(靈的) 지도자들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의 구현을 위해 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기여해야 한다.

환경단체

12) [환경의식의 고취] 환경단체는 사회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온생명체계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중략)……

산업과 기업

16)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산업계는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사용을 효율화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적 생산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중략)……

국제기구

19) [지구환경 감시] 국제기구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를 비롯한 지구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과 수자원 분쟁의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략)……

학계 및 연구기관

24) [연구개발] 학계와 연구기관은 오염방지와 자원절약의 기술개발은 물론 오염원의 위해성 평가를 포함한 환경기초연구에 더욱 힘쓴다. 또한 과학기술계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신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중략)……

언론과 뉴미디어

26) [환경문제의 홍보] 대중매체는 환경문제의 실상과 관련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올바른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중략)……

1997. 6. 5.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누리집(http : //www.kfem.or.kr)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

1. 전 문

현대 산업문명은 눈부신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성장으로 경이로운 물질적 풍요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에게 일찍이 유례없는 문명의 혜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심각한 지구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의 악화를 염려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절대빈곤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들 지구촌의 환경문제는 21세기 인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는 삶의 터전인 지구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구환경의 위기는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과 과도한 물질주의의 추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환경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과 허구적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구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생명계를 떠받치는 자연(自然)의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의 수용능력 안에서 지구환경을 이용하고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생태계의 파멸을 피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명(生命)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환경윤리(環境倫理)가 모색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보다 큰 "온생명체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인간에게 자연은 단순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삶을 영위해야 하는 공동운명체이다. 그리고 인간사회 또한 다양한 문화, 민족, 국가, 세대로 이루어진 유기적(有機的) 공동체로서, 그 존립과 안녕은 이들 구성요소의 온전함에 의존한다. 따라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온생명체계의 생태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윤리의 구현을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바탕으로 숭고한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형평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정의(環境正義)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모든 차원에서의 상호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비상(非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뜻을 모아, 스톡홀름 선언의 25주년과 리우선언의 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 1997년 6월 5일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모인 우리는 온누리의 삶을 위한 이 선언의 이상과 내용이 계속 다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을 공포한다.

2. 원 칙

1) 물질만능주의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2) 환경정의의 추구

3)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4) 책임 분담과 협력 극대화

3. 실 천 강 령

정 부

1) [정책의 조정] 환경과 개발에 관련되는 모든 정책은 온생명체계의 온전성이 유지되도록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중략)……

시 민

8)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지구촌의 사람들은 지구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여 과욕과 과소비에서 벗어나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중략)……

종교단체

11) [영적 자연관] 종교적, 영적(靈的) 지도자들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의 구현을 위해 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기여해야 한다.

환경단체

12) [환경의식의 고취] 환경단체는 사회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온생명체계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중략)……

산업과 기업

16)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산업계는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사용을 효율화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적 생산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중략)……

국제기구

19) [지구환경 감시] 국제기구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를 비롯한 지구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과 수자원 분쟁의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략)……

학계 및 연구기관

24) [연구개발] 학계와 연구기관은 오염방지와 자원절약의 기술개발은 물론 오염원의 위해성 평가를 포함한 환경기초연구에 더욱 힘쓴다. 또한 과학기술계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신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중략)……

언론과 뉴미디어

26) [환경문제의 홍보] 대중매체는 환경문제의 실상과 관련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올바른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중략)……

1997. 6. 5.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누리집(http://www.kfem.or.kr)

이 사료는 199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이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작⋅발표한 「환경 윤리에 관한 서울 선언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 문명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이상과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에 따라 이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고,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공생 협력과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70년대 독재 정권에서 ‘선 개발, 후 환경 보전’으로 요약되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대규모 공해산업이 발달하였고, 이 시기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운동 차원의 공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독재 정권은 공해 문제 제기를 반정부 투쟁이라고 판단하여 환경 운동을 탄압하였다.

1982년 5월 한국 최초의 환경 운동 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환경 운동 조직체가 구성되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점점 심해지는 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였다. 1988년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통합,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을 발족하여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시작된 환경오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반공해 운동의 맥을 이었다. 공추련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를 틈타 대중적인 환경 운동을 펼쳤다. 공추련이 창립된 뒤 부산⋅광주⋅목포 등 각지에서 회사원⋅주부⋅학생⋅전문가들이 참여한 환경 단체들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를 계기로 한국의 환경 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피해자 중심의 반공해 운동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적 연합체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1993년 4월 2일 공추련 등 전국 8개 환경 단체를 통합, 전국 조직인 ‘환경운동연합’을 발족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창립 이후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 가야산 골프장 저지, 핵 폐기장 강행 저지, 새만금 살리기, 서남해안 습지 보전, 비무장지대 보호, 팔당 상수원 보호, 낙동강 살리기, 시민 대기 조사, 타이완 핵폐기물 북한 반입 반대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지역 현장을 지키는 전국의 풀뿌리 지역 조직이 51개이고, 시민환경연구소⋅환경법률센터⋅환경교육센터⋅월간 『함께 사는 길』⋅시민환경정보센터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기관들도 환경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구도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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