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현대 사회의 변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 연대 창립 선언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의 출발에 즈음하여

온 국민이 건강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국민 건강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기만 한 경제적 장벽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항시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는 사회적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다. 복지국가를 주창한 지는 수 십 년이 지났지만 보건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사회적 자원의 소모로 인식되고 있다. 더군다나 IMF 관리체제 이후 국민들의 건강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경제회생’의 논리에 묻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의료보험료 인상 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보건의료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 같은 모순의 극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달성과 의약분업 타결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기득권집단 저항에 가로막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개혁작업들을 제 사회단체의 힘과 노력으로 현실화시켜 낸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은 건강문제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신자유주의 공세에 편승해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보수집단의 저항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같은 보수집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바람직한 보건의료를 향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세력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이끌어 왔던 제 사회단체들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의료개혁이 그 누구도 아닌 진보적 제 사회단체의 힘과 노력으로 시작되었듯이 보건의료개혁의 지속과 완결도 진보적 사회단체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건강연대’는 결성되었다.

건강연대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농민⋅빈민⋅여성⋅시민⋅소비자⋅장애인⋅노인⋅보건의료 등 제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대안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범국민적 노력을 전개하기 위한 연대활동체가 될 것이다.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연대는 다음과 같은 기조로 사업을 전개한다. ① 국민건강 상태와 정부와 공공/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보건의료 활동의 모니터링과 감시, ② 대안적 정책의 개발과 회원단체 간의 의견조정, ③ 여론의 수렴과 국민 참여기전의 제공, ④ 운동가와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⑤ 우리의 정책 방향을 현실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

이를 위해 건강연대는 제 회원단체의 간부 및 회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각 회원단체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대국민 홍보에 나서도록 한다. 이와 함께 건강연대는 참여 단체 회원과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 체계를 구성한다. 건강연대의 연구 체계는 정책위원회 산하의 각 분과 형태로 구성되어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건강연대의 활동과제는 국민 건강상태의 실태 파악과 건강권의 확보, 소비자 권리의 확보와 의료이용행태의 변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보건의료인력의 균형 회복, 의약분업의 실시, 건강보험의 진보적 내용 확보, 사회보장 운동과의 연대 활동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지금 당장 추진할 것과 장기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섞여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연대 출범과 동시에 전개해야 할 당면 활동의 내용으로는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보통합을 저지하고 그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반개혁 세력의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으며, 의료보험료 인상 파문 등으로 인해 이들의 논리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의보통합 저지세력과의 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 사회단체의 힘으로 이루어낸 의약분업이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방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실시 저해 세력에 대한 대응과 추진 과정에 대한 참여 및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월 하순부터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건강연대 자체 활동과 회원단체들의 활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중략)……

집행위원장 전동균

정책위원장 김용익

건강연대 건강연대 누리집(http : //www.healthforall.or.kr/)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의 출발에 즈음하여

온 국민이 건강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국민 건강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기만 한 경제적 장벽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항시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는 사회적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다. 복지국가를 주창한 지는 수 십 년이 지났지만 보건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사회적 자원의 소모로 인식되고 있다. 더군다나 IMF 관리체제 이후 국민들의 건강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경제회생’의 논리에 묻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의료보험료 인상 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보건의료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 같은 모순의 극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달성과 의약분업 타결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기득권집단 저항에 가로막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개혁작업들을 제 사회단체의 힘과 노력으로 현실화시켜 낸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은 건강문제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신자유주의 공세에 편승해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보수집단의 저항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같은 보수집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바람직한 보건의료를 향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세력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이끌어 왔던 제 사회단체들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의료개혁이 그 누구도 아닌 진보적 제 사회단체의 힘과 노력으로 시작되었듯이 보건의료개혁의 지속과 완결도 진보적 사회단체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건강연대’는 결성되었다.

건강연대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농민⋅빈민⋅여성⋅시민⋅소비자⋅장애인⋅노인⋅보건의료 등 제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대안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범국민적 노력을 전개하기 위한 연대활동체가 될 것이다.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연대는 다음과 같은 기조로 사업을 전개한다. ① 국민건강 상태와 정부와 공공/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보건의료 활동의 모니터링과 감시, ② 대안적 정책의 개발과 회원단체 간의 의견조정, ③ 여론의 수렴과 국민 참여기전의 제공, ④ 운동가와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⑤ 우리의 정책 방향을 현실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

이를 위해 건강연대는 제 회원단체의 간부 및 회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각 회원단체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대국민 홍보에 나서도록 한다. 이와 함께 건강연대는 참여 단체 회원과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 체계를 구성한다. 건강연대의 연구 체계는 정책위원회 산하의 각 분과 형태로 구성되어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건강연대의 활동과제는 국민 건강상태의 실태 파악과 건강권의 확보, 소비자 권리의 확보와 의료이용행태의 변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보건의료인력의 균형 회복, 의약분업의 실시, 건강보험의 진보적 내용 확보, 사회보장 운동과의 연대 활동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지금 당장 추진할 것과 장기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섞여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연대 출범과 동시에 전개해야 할 당면 활동의 내용으로는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보통합을 저지하고 그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반개혁 세력의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으며, 의료보험료 인상 파문 등으로 인해 이들의 논리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의보통합 저지세력과의 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 사회단체의 힘으로 이루어낸 의약분업이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방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실시 저해 세력에 대한 대응과 추진 과정에 대한 참여 및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월 하순부터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건강연대 자체 활동과 회원단체들의 활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중략)……

집행위원장 전동균

정책위원장 김용익

건강연대 건강연대 누리집(http://www.healthforall.or.kr/)

이 자료는 1999년 7월 출범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건강연대)의 창립 관련 선언문이다. 1994년 4월 11일 노동⋅농민⋅시민⋅보건 의료인 등 광범위한 사회 세력이 참여한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및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이하 의보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 의보연대회의는 노동⋅농민⋅시민⋅보건 의료인 등 총 77개 단체와 6개 지역 연대 회의를 포괄하는 대규모 연대 조직으로, 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 보험 적용 확대, 공평한 보험료 부담 달성이라는 목표를 걸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9년 2월 8일, 2002년까지 의료보험 완전 통합 시행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99년 초 의보연대회의는 그 임무를 다한 뒤 해산하였다. 같은 해 7월 22일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보건 의료 분야 개선을 위해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연대가 결성되었다. 건강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노동⋅농민⋅시민⋅보건 의료 단체 41개가 연대하여 만든 단체이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개혁과 의약분업 도입,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또한 의료보험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건강 문제 해결을 과제로 삼았다. 건강연대는 정부의 의료보험 조직 통합 6개월 연기에 항의하여 명동성당에서 일주일간 철야 농성을 마친 후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의 의보 통합 반대 500만 명 서명이 조작되었음을 폭로하였다. 결국 한국노총은 서명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하였고,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건강연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2003년 4월 건강연대는 발전적으로 해체하였다. 그 뒤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새로운 연대체를 건설하기 위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2004년 8월 24일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창립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고 연대회의가 출범하였다. 연대회의는 의료 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의료 시장 개방 저지와 민간 의료보험 도입 반대, 의료의 공공성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고 밝혔다. 그 뒤 연대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 한미 FTA 보건 의료 분야 개방 반대 활동, 의료법 전면 개정 반대 등 의료 서비스 영리화에 대응하는 활동,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반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08년 2월 14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로 조직 명칭을 바꾸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의료보험 개혁운동의 성과와 과제」,『복지동향』15,조홍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1999.

관련 사이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