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현대 사회의 변화

21세기 남녀 평등 헌장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우리는 2001년을 참된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결실을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지표를 세우고자 한다.

Ⅰ. 남녀는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자녀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한다.

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적인 기여로 인정되고, 마땅히 보호받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Ⅰ. 남녀는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공유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Ⅰ. 남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한다. 정치와 공공 부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Ⅰ. 남녀는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지식정보 사회를 맞아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Ⅰ. 남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직장, 대중매체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이고 남녀 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여성을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Ⅰ. 남녀는 환경보존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2001년 7월 3일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 : //www.mogef.go.kr)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우리는 2001년을 참된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결실을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지표를 세우고자 한다.

Ⅰ. 남녀는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자녀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한다.

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적인 기여로 인정되고, 마땅히 보호받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Ⅰ. 남녀는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공유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Ⅰ. 남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한다. 정치와 공공 부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Ⅰ. 남녀는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지식정보 사회를 맞아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Ⅰ. 남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직장, 대중매체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이고 남녀 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여성을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Ⅰ. 남녀는 환경보존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2001년 7월 3일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

이 사료는 여성부가 2001년 참된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제정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이하 「남녀평등헌장」)이다. 2001년 7월 3일 여성부 출범 뒤 처음으로 개최된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남녀평등헌장」이 공포되었다.

지난 100년간 한국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 발전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남녀의 역할과 여성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남녀의 역할과 여성의 정체성에 관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었다.

2001년 3월 개최된 ‘초대 여성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남녀평등헌장」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 뒤 같은 해 4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01년 여성부 역점 사업의 하나로 보고되면서 「남녀평등헌장」 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여성부는 2001년 5월 여성계와 시민 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21인 추진위원회’는 헌장의 초안을 작성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1979년 뉴욕에서 채택된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과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선언」을 토대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헌장 초안이 작성되었다.

전문과 8개 항으로 이루어진 초안은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되었고,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그 뒤 2001년 6월 18일부터 8일 동안 여성부 홈페이지에 「남녀평등헌장」 초안이 게시되었는데, 이때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내용을 강조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다.

「남녀평등헌장」 초안은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의 감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 후 2001년 7월 3일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두 명의 남녀 직장인이 낭독함으로써 공포되었다. 「남녀평등헌장」은 전문 212자,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과 책임 공유,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기여 인정 및 보호, 경제 활동과 교육의 동등한 기회, 시민적⋅정치적 동등한 권리 행사, 모든 형태의 폭력 추방, 환경 보존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남녀평등헌장」은 21세기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의 여성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남녀가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이루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남녀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가치 판단 기준과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여성이 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삶의 방향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남녀 차별적인 관행을 줄이고 남녀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제5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양성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젠더리뷰』17,이선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한국 여성에 대한 법적 지위의 신장-한국 가족법의 최근 개정을 중심으로-」,『일감법학』14,이재경,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08.
「젠더중립적 민주주의 지수 측정을 위한 모델 연구」,『21세기정치학회보』19,주미영,21세기정치학회,2009.

관련 사이트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