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현대 사회의 변화

가족법 개정

제1차 민법 개정 내용 (1958년 2월 22일 제정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

1. 결혼한 여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였다.

2. 아내의 재산까지도 남편의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었던 관리공동제를 아내의 것은 아내가, 남편의 것은 남편이 각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부별산제로 고쳤다.

...............................

9. 처나 딸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고쳤고 출가한 딸도 친정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제2차 가족법 개정 내용 (1977년 12월 31일 개정 공포, 1979년 1월 1일 시행)

1. 남녀 똑같이 만 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

2.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3.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가 된다. (민법 제830조 2항).

4. 협의이혼도 법원을 거쳐야 한다. (민법 제836조 1항).

5.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민법 제909조).

6. 호적에 있는 딸과 아들의 상속 몫이 같아졌다. (민법 제1009조 1항 전단).

...............................

제3차 가족법 개정 내용 (1990년 1월 13일 개정 공포, 1991년 1월 1일 시행)

1. 맏아들이라도 강제로 호주가 되지는 않는다.

2. 친족범위를 부계⋅모계, 남편⋅아내 쪽을 평등하게 하였다.

3.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다.

4.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차별을 없앴다.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따라 재산상속분의 차별이 심했으나 아들⋅딸, 기혼⋅미혼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은 몫을 받도록 하였다.

5.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6.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규정을 조정했다.

...............................

8. 결혼생활 비용은 부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하였다.

...............................

제4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05년 3월 31일 제정 공포, 2005년 3월 31일 시행, 일부 법령 2008년 1월 1일 시행)

1.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민법 제778조 등 조항 삭제, 시행일 2008.1.1).

2. 동성동본금혼제도에서 근친혼금지제도로 변경되었다(민법 제809조 2항 3항, 시행일 2005.3.31).

3.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민법 제811조, 제821조 삭제, 시행일 2005.3.31).

4. 혼인취소 청구권자의 범위가 변경되었다(민법 제817조, 제818조, 시행일 2005.3.31).

5.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성년”에서 “20세”로 변경하였다(민법 제819조, 시행일 2005.3.31).

6.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제837조)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제837의 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24의2 신설, 시행일 2005.3.31).

7.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 면접교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시행일 2005.3.31).

...............................

14. 친권자 규정을 변경하였다(민법 제909조, 시행일 2005.3.31).

15. 친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행사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제912조 신설, 시행일 2005.3.31).

...............................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 : //likms.assembly.go.kr/)

제1차 민법 개정 내용 (1958년 2월 22일 제정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

1. 결혼한 여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였다.

2. 아내의 재산까지도 남편의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었던 관리공동제를 아내의 것은 아내가, 남편의 것은 남편이 각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부별산제로 고쳤다.

...............................

9. 처나 딸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고쳤고 출가한 딸도 친정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제2차 가족법 개정 내용 (1977년 12월 31일 개정 공포, 1979년 1월 1일 시행)

1. 남녀 똑같이 만 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

2.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3.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가 된다. (민법 제830조 2항).

4. 협의이혼도 법원을 거쳐야 한다. (민법 제836조 1항).

5.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민법 제909조).

6. 호적에 있는 딸과 아들의 상속 몫이 같아졌다. (민법 제1009조 1항 전단).

...............................

제3차 가족법 개정 내용 (1990년 1월 13일 개정 공포, 1991년 1월 1일 시행)

1. 맏아들이라도 강제로 호주가 되지는 않는다.

2. 친족범위를 부계⋅모계, 남편⋅아내 쪽을 평등하게 하였다.

3.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다.

4.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차별을 없앴다.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따라 재산상속분의 차별이 심했으나 아들⋅딸, 기혼⋅미혼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은 몫을 받도록 하였다.

5.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6.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규정을 조정했다.

...............................

8. 결혼생활 비용은 부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하였다.

...............................

제4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05년 3월 31일 제정 공포, 2005년 3월 31일 시행, 일부 법령 2008년 1월 1일 시행)

1.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민법 제778조 등 조항 삭제, 시행일 2008.1.1).

2. 동성동본금혼제도에서 근친혼금지제도로 변경되었다(민법 제809조 2항 3항, 시행일 2005.3.31).

3.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민법 제811조, 제821조 삭제, 시행일 2005.3.31).

4. 혼인취소 청구권자의 범위가 변경되었다(민법 제817조, 제818조, 시행일 2005.3.31).

5.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성년”에서 “20세”로 변경하였다(민법 제819조, 시행일 2005.3.31).

6.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제837조)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제837의 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24의2 신설, 시행일 2005.3.31).

7.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 면접교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시행일 2005.3.31).

...............................

14. 친권자 규정을 변경하였다(민법 제909조, 시행일 2005.3.31).

15. 친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행사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제912조 신설, 시행일 2005.3.31).

...............................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이 사료는 2005년 3월 시행된 ‘가족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가족법’은 「민법」 중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제4절 ‘친족’편과 제5절 ‘상속’편을 뜻하며, 이 때문에 ‘친족⋅상속법’이라고도 한다. 가족법은 1958년 2월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가족법은 처음부터 남성의 혈족 관계 중심으로 제정되어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뒤 여성계와 가족법학자, 진보 인사들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바탕을 둔 가족법 개정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1949년 3월 대법원에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1953년 9월 여기에서 가족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여성계 인사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민법 중 ‘친족⋅상속’편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와 27개 여성 단체가 모여 만든 의견서를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90회가 넘는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결국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한 가족법이 제정되었다.

1973년 6월 2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YWCA연합회 등 여성 단체들은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이하 촉진회) 결성대회를 열었다. 1,200여 명의 여성 대표들은 결성 대회에서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 연합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개정 10개 항을 채택하였다.

가족법 개정 10개 항목은 ① 호주제도 폐지, ② 친족 범위의 남녀평등, ③ 동성동본 불혼제도 폐지, ④ 불분명한 소유의 부부 재산은 부부 공유, ⑤ 이혼 배우자의 재산 분배 청구권, ⑥ 협의이혼제도 합리화, ⑦ 친권의 부모 공동 행사, ⑧ 적모서자 관계와 계모자 관계 시정, ⑨ 상속제도 합리화, ⑩ 유류분(遺留分) 제도 신설 등이다.

1989년 10월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족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발족되었고, 그 뒤 여성계는 가족법 개정을 위해 적극 활동하였다. 1989년 12월 19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제3차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민법」 중 친족⋅상속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때 개정된 가족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으로 여성계 등 각계 각층의 요구를 충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이 개정 가족법은 가부장적 제도로서의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동성동본불혼 규정을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5년 2월 3일 헌법 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3월 2일 제4차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호주가 폐지되었고, 동성동본 금혼제도에서 근친혼 금지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재혼 금지 기간 제도가 폐지되는 등 그 동안 개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온 조항들이 폐지되거나 보완되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편저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김엘림⋅윤덕경⋅박현미, 한국여성개발원, 2000.

관련 사이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