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현대 사회의 변화

호주제 폐지

(현행민법)제4편 친족

제2장 호주와 가족

제778조(호주의 정의)

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分家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一家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개정안)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

제778조 삭제

(현행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개정안) 제779조(가족의 구성)

① 부부는 혼인으로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

② 부부의 子 중 혼인하지 아니한 子는 가족원이 된다.

(현행민법)제780조(호주의 변경과 가족)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

(개정안)제780조(기준인)

① 가족의 기준인은 부부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② 기준인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때에는 그 배우자가 기준인이 되고,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子 중에서 연장자가 기준인이 된다.

(현행민법)제781조(子의 입적, 姓과 本)

①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입적한다.

②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家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姓과 本을 창설하고 一家를 창립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창설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개정안)제781조(子의 가족, 姓과 本)

① 子는 부모의 가족원이 되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父 또는 母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子의 복리를 위하여 子의 姓과 本을 부모 중 다른 일방의 姓과 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父, 母 또는 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子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모 중 일방을 알 수 없는 子는 다른 일방의 姓과 本을 따르고 그 가족원이 된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姓과 本을 창설하고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창설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그 가족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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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他家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78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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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제789조(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89조 삭제

(현행민법)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

② 本家호주의 혈족 아닌 分家호주의 직계비속은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

(개정안)제791조 삭제

(현행민법)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793조 삭제

(현행민법)제794조(여호주의 혼인과 폐가)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794조 삭제

(현행민법)제795조(他家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 호주가 폐가하고 他家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他家에 입적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他家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一家를 창립한다.

(개정안)제79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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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제8장 호주승계

제980조-제995조

(개정안)제8장 호주승계

삭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 //www.law.go.kr/)

(현행민법)제4편 친족

제2장 호주와 가족

제778조(호주의 정의)

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分家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一家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개정안)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

제778조 삭제

(현행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개정안) 제779조(가족의 구성)

① 부부는 혼인으로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

② 부부의 子 중 혼인하지 아니한 子는 가족원이 된다.

(현행민법)제780조(호주의 변경과 가족)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

(개정안)제780조(기준인)

① 가족의 기준인은 부부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② 기준인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때에는 그 배우자가 기준인이 되고,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子 중에서 연장자가 기준인이 된다.

(현행민법)제781조(子의 입적, 姓과 本)

①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입적한다.

②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家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姓과 本을 창설하고 一家를 창립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창설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개정안)제781조(子의 가족, 姓과 本)

① 子는 부모의 가족원이 되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父 또는 母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子의 복리를 위하여 子의 姓과 本을 부모 중 다른 일방의 姓과 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父, 母 또는 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子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모 중 일방을 알 수 없는 子는 다른 일방의 姓과 本을 따르고 그 가족원이 된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姓과 本을 창설하고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창설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그 가족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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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他家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78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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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제789조(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89조 삭제

(현행민법)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

② 本家호주의 혈족 아닌 分家호주의 직계비속은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

(개정안)제791조 삭제

(현행민법)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793조 삭제

(현행민법)제794조(여호주의 혼인과 폐가)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794조 삭제

(현행민법)제795조(他家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 호주가 폐가하고 他家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他家에 입적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他家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一家를 창립한다.

(개정안)제79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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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제8장 호주승계

제980조-제995조

(개정안)제8장 호주승계

삭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 사료는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가 골자인 민법 개정 내용이다. 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가 골자인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호주제는 가족 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호적 제도, 또는 민법의 가(家) 제도 자체를 말한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 온 호주 제도는 아들을 낳기 위해 자행되는 여아 인권 유린, 모성 파괴, 전근대적 가족제도로 인한 가족 해체 등의 폐해를 낳았다.

1974년 민법 중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친족상속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1977년 12월 17일 「가족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때 호주제 관련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고, 1990년 1월 13일 호주상속을 호주 승계로 바꾸고 호주의 권리 의무를 대폭 삭제하며 호주권을 축소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뒤 2005년 헌법 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사회 각계각층이 노력한 결과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8년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개인의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호주 개념이 삭제되어 호주권 역시 삭제되었다. 호주제 폐지에는 호주 승계에 관한 규정 폐지도 포함된다. 호주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면 부계⋅남계 우선 관념이 고착화되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승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차별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호주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 독립된 완결적 공동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 개정안에서는 그간 사용되어 온 가(家), 호주라는 개념 대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족이라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가족원으로 칭하여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여성과 현대사회: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윤근섭, 문음사, 1999.
『여성과 사회』, 이혜숙, 경상대학교출판부, 2005.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장미경, 문원출판, 1996.
편저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김엘림⋅윤덕경⋅박현미, 한국여성개발원, 2000.
『아! 대한민국』, 중앙일보사, 랜덤하우스 중앙, 2005.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국여성민우회20년운동사 연구위원회, 한울, 2008.

관련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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