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현대 사회의 변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 8.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중략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중략 ……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략 ……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략 ……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중략 ……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략 ……

제21조(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략 ……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략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 //www.law.go.kr/)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 8.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중략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중략 ……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략 ……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략 ……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중략 ……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략 ……

 제21조(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략 ……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략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 사료는 2012년 8월 시행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이다. 이 법률은 1987년 12월 4일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12월 21일 법제 명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간제 육아휴직의 일종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됨으로써 근로자는 상황에 맞춰 육아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그리고 연장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 근로를 청구할 때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하였다.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으며, 대다수 기업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의무제로 도입하였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셋째,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계인 외부 고객 등의 제3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행위를 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업무를 수행할 때 제3자가 근로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를 해결할 것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를 바꾸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넷째,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 규정을 도입하였다. 사업주가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연장 근로 제한 등의 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와 혼례관행」,『실천민속학연구』12,이영재,실천민속학회,2008.
저서
『노동법전』, 전시춘, 청출어람, 2008.
편저
『여성노동관련법 실무: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신명⋅윤자야⋅이원희, 중앙경제, 2006.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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