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사회현대현대 사회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전개

〈연합시론〉귀화자 10만 명 시대, 다문화 사회 준비돼 있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인도 출신으로 현재 부산외국어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로이 알록 꾸마르(55)씨가 24일 10만 번째 귀화자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1957년 2월 8일 당시 대만 국적을 갖고 있던 손일승 씨가 첫 귀화자가 된 이후 54년만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겠다.

귀화자의 수는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34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9천 816명에 달했다. 최근 10년 동안 귀화한 숫자가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러한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귀화자 수는 향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9년 한해만 보더라도 49개국 2만5천44명의 외국인이 귀화했다. 귀화자를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중국이 7만9천163명으로 79%를 차지했으며 베트남(9%), 필리핀(5%), 대만(2%) 등이 다수를 이루었다. 귀화자의 급증은 국제결혼에 따라 결혼 이민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동포 포용정책으로 중국 동포의 입국 문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귀화자 수의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며 세심하고 구체적인 다문화사회 정책을 세워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귀화자가 아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숫자만도 125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다문화사회로 기능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너무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10만 번째 귀화인이 된 꾸마르 씨도 1980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들어와 한국인 부인과 결혼까지 하고 두 명의 딸을 낳았지만 ‘순혈주의’로 대변되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국적 취득을 망설였다고 한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느껴져 국적취득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귀화자들은 나름대로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체 종사는 물론이고 경찰관 등 공직에도 진출하고 있다. 귀화한 뒤 본래 이름을 버리고 ‘몽골 김씨’, ‘길림 사씨’, ‘태국 태씨’, ‘대마도 윤씨’ 등 아예 새로운 성과 본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람의 수가 최근 몇 년간은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올해부터 국적법을 개정해 이중국적의 혜택을 넓힌 상태다. 꾸마르씨가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국적법 개정으로 가능했다. 귀화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같은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늘리고 미흡한 제도는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귀화자의 적극수용은 더욱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인구대비 순이민율이 1%포인트 늘면 경제가 0.1%포인트 성장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고 한다. 부족한 인구를 늘리고 특히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귀화자 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민청 설립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만하다.

〈연합뉴스〉 2011년 1월 25일

〈연합시론〉귀화자 10만 명 시대, 다문화 사회 준비돼 있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인도 출신으로 현재 부산외국어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로이 알록 꾸마르(55)씨가 24일 10만 번째 귀화자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1957년 2월 8일 당시 대만 국적을 갖고 있던 손일승 씨가 첫 귀화자가 된 이후 54년만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겠다.

귀화자의 수는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34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9천 816명에 달했다. 최근 10년 동안 귀화한 숫자가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러한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귀화자 수는 향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9년 한해만 보더라도 49개국 2만5천44명의 외국인이 귀화했다. 귀화자를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중국이 7만9천163명으로 79%를 차지했으며 베트남(9%), 필리핀(5%), 대만(2%) 등이 다수를 이루었다. 귀화자의 급증은 국제결혼에 따라 결혼 이민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동포 포용정책으로 중국 동포의 입국 문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귀화자 수의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며 세심하고 구체적인 다문화사회 정책을 세워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귀화자가 아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숫자만도 125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다문화사회로 기능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너무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10만 번째 귀화인이 된 꾸마르 씨도 1980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들어와 한국인 부인과 결혼까지 하고 두 명의 딸을 낳았지만 ‘순혈주의’로 대변되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국적 취득을 망설였다고 한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느껴져 국적취득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귀화자들은 나름대로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체 종사는 물론이고 경찰관 등 공직에도 진출하고 있다. 귀화한 뒤 본래 이름을 버리고 ‘몽골 김씨’ ‘길림 사씨’ ‘태국 태씨’ ‘대마도 윤씨’ 등 아예 새로운 성과 본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람의 수가 최근 몇 년간은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올해부터 국적법을 개정해 이중국적의 혜택을 넓힌 상태다. 꾸마르씨가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국적법 개정으로 가능했다. 귀화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같은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늘리고 미흡한 제도는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귀화자의 적극수용은 더욱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인구 대비 순이민율이 1%포인트 늘면 경제가 0.1%포인트 성장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고 한다. 부족한 인구를 늘리고 특히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귀화자 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민청 설립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만하다.

〈연합뉴스〉 2011년 1월 25일

이 사료는 다문화 사회의 실상을 보여 주며 그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국내 체류 외국인은 49만 명에 불과했지만, 국제결혼과 이주 노동이 증가하여 2011년 149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외국인 200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를 체류 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 취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599,000명(43.0%), 결혼 이민자는 144,000명(10.4%) 등이다. 이들 가운데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이 귀화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 귀화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결혼 이주 여성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류는 중국 동포(조선족)이다.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문 인력의 귀화도 늘고 있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2011년부터 바뀐 국적법에 따르면, 과학⋅경제⋅체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외국 인재는 국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는 특별 귀화 대상이 되고, 복수 국적을 가질 수도 있다.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은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2006년 정부는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사항’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계청 자료로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 제1순위로 지적한 해결 사항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었다. 그 다음이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문화 교육 서비스, 기초 생활 보장 등 경제적 지원 순이었다. 응답 순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 응답자는 경제적 지원을 제1순위로 꼽았고, 남성 응답자는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1순위로 꼽았다.

2008년 정부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태를 조사하여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은 조문의 형식을 기준으로 크게 의무 규정에 따른 필수적 지원과 노력 규정에 따른 임의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필수적 지원으로 분류되는 조항으로는 실태 조사(4조), 평등한 가족 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임의적 지원으로 분류되는 조항으로는 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이동 보육⋅교육 지원(제10조), 다국어 서비스 지원(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제12조),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14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각종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주로 민간에 위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편저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1.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김병조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이혜승⋅김난영,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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