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문화근대식민지 문화 정책과 그 대응

조선 교육령

명치 44년(1911) 8월 23일

내각총리대신 공작 가쓰라 다로(桂太郞)

칙령 제229호

조선 교육령

제1장 강령

제1조 조선에서의 조선인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기초해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중략)……

제4조 교육은 크게 구별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5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며,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교육은 농업⋅상업⋅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전문교육은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교

제8조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의 기초인 보통교육을 시행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며 국어를 가르치고 도덕교육을 시행하며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여 그 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전수한다.

……(중략)……

제11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시행하는 곳으로서, 상식을 길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한다.

……(중략)……

제14조 관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행할 수 있다. ……(중략)……

제15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시행하는 곳으로서 부덕(婦德)을 기르며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한다.

……(중략)……

제19조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중략)……

제20조 실업학교는 농업⋅상업⋅공업 등의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행하는 곳으로 한다.

……(중략)……

제25조 전문학교는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가르치는 곳으로 한다.

……(중략)……

제28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립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30조 본장에 게재된 것 외의 학교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략)……

조선 총독부 관보』제304호, 1911년 9월 1일

대정 11년(1922) 2월 4일

내각총리대신 자작 다카하시 고레키요

칙령 제19호

조선교육령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국어를 상용(常用)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따른다.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이 이를 행한다. ……(중략)……

제3조 국어를 상용(常用)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행하는 학교는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제4조 보통학교는 아동의 신체 발달에 유의하고 도덕교육을 시행하며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6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 생도의 신체 발달에 유의하며 도덕교육을 시행하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며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 사용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8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 생도의 신체 발달 및 부덕(婦德)의 함양에 유의하며 도덕교육을 시행하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며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11조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령에 따른다. 단, 동령(同令)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이 시행한다. ……(중략)……

제12조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따른다.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이 시행한다. ……(중략)……

제13조 사범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사범학교로 한다.

사범학교는 특별히 덕성의 함양에 힘쓰며 소학교 교원이 될 자 및 보통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23조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 편제, 설비 및 수업과목 등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공립사범학교의 설립 및 폐지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국어를 상용(常用)하는 자는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는 소학교⋅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26조 본령에 규정한 것 외의 사립학교⋅특수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기타 교육 시설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략)……

조선 총독부 관보』호외, 1922년 2월 6일

明治四十四年八月二十三日

內閣總理大臣 公爵桂太郞

勅令第二百二十九號

朝鮮敎育令

第一章 綱領

第一條 朝鮮ニ於ケル朝鮮人ノ敎育ハ本令ニ依ル

第二條 敎育ハ敎育ニ關スル勅語ノ旨趣ニ基キ忠良ナル國民ヲ育成スルコトヲ本義トス

……(中略)……

第四條 敎育ハ之ヲ大別シテ普通敎育, 實業敎育及專門敎育トス

第五條 普通敎育ハ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特ニ國民タルノ性格ヲ涵養シ國語ヲ普及スルコトヲ目的トス

第六條 實業敎育ハ農業, 商業, 工業等ニ關スル知識技能ヲ授クルコトヲ目的トス

第七條 專門敎育ハ高等ノ學術技藝ヲ授クルコトヲ目的トス

第二章 學校

第八條 普通學校ハ兒童ニ國民敎育ノ基礎タル普通敎育ヲ爲ス所ニシテ身體ノ發達ニ留意シ國語ヲ敎ヘ德育ヲ施シ國民タルノ性格ヲ養成シ其ノ生活ニ必須ナル普通ノ知識技能ヲ授ク

……(中略)……

第十一條 高等普通學校ハ男子ニ高等ノ普通敎育ヲ爲ス所ニシテ常識ヲ養ヒ國民タルノ性格ヲ陶冶シ其ノ生活ニ有用ナル知識技能ヲ授ク

……(中略)……

第十四條 官立高等普通學校ニハ師範科又ハ敎員速成科ヲ置キ普通學校ノ敎員タルヘキ者ニ必要ナル敎育ヲ爲スコトヲ得 ……(中略)……

第十五條 女子高等普通學校ハ女子ニ高等ノ普通敎育ヲ爲ス所ニシテ婦德ヲ養ヒ國民タルノ性格ヲ陶冶シ其ノ生活ニ有用ナル知識技能ヲ授ク

……(中略)……

第十九條 官立女子高等普通學校ニハ師範科ヲ置キ普通學校ノ敎員タルヘキ者ニ必要ナル敎育ヲ爲スコトヲ得 ……(中略)……

第二十條 實業學校ハ農業, 商業, 工業等ノ實業ニ從事セムトスル者ニ須要ナル敎育ヲ爲ス所トス

……(中略)……

第二十五條 專門學校ハ高等ノ學術技藝ヲ敎授スル所トス

……(中略)……

第二十八條 公立又ハ私立ノ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學校及專門學校ノ設置又ハ廢止ハ朝鮮總督ノ認可ヲ受クヘシ

第二十九條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學校及專門學校ノ敎科目及其ノ課程, 職員, 敎科書, 授業科ニ關スル規定ハ朝鮮總督之ヲ定ム

第三十條 本章ニ揭クル以外ノ學校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下略)……

『朝鮮總督府官報』第304號, 1911年 9月 1日

大正十一年二月四日

內閣總理大臣 子爵 高橋是淸

勅令第十九號

朝鮮敎育令

第一條 朝鮮ニ於ケル敎育ハ本令ニ依ル

第二條 國語ヲ常用スル者ノ普通敎育ハ小學校令, 中學校令及高等女學校令ニ依ル但シ此等ノ勅令中文部大臣ノ職務ハ朝鮮總督之ヲ行フ ……(中略)……

第三條 國語ヲ常用セサル者ニ普通敎育ヲ爲ス學校ハ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及女子高等普通學校トス

第四條 普通學校ハ兒童ノ身體ノ發達ニ留意シテ之ニ德育ヲ施シ生活ニ必須ナル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國民タルノ性格ヲ涵養シ國語ヲ習得セシムルコトヲ目的トス

……(中略)……

諸六條 高等普通學校ハ男生徒ノ身體ノ發達ニ留意シテ之ニ德育ヲ施シ生活ニ有用ナル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國民タルノ性格ヲ養成シ國語ニ熟達セシムルコトヲ目的トス

……(中略)……

第八條 女子高等普通學校ハ女生徒ノ身體ノ發達及婦德ノ涵養ニ留意シテ之ニ德育ヲ施シ生活ニ有用ナル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國民タルノ性格ヲ養成シ國語ニ熟達セシムルコトヲ目的トス

……(中略)……

第十一條 實業敎育ハ實業學校令ニ依ル但シ同令中文部大臣ノ職務ハ朝鮮總督之ヲ行フ ……(中略)……

第十二條 專門敎育ハ專門學校令ニ, 大學敎育及其ノ豫備敎育ハ大學令ニ依ル但シ此等ノ勅令中文部大臣ノ職務ハ朝鮮總督之ヲ行フ ……(中略)……

第十三條 師範敎育ヲ爲ス學校ハ師範學校トス

     師範學校ハ特ニ德性ノ涵養ニ力メ小學校敎員タルヘキ者及普通學校敎員タルヘキ者ヲ養成スルコトヲ目的トス

……(中略)……

第二十三條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及師範學校ノ敎科, 編制, 設備及授業料等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第二十四條 公立又ハ私立ノ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及女子高等普通學校竝公立師範學校ノ設立及廢止ハ朝鮮總督ノ認可ヲ受クヘシ

第二十五條 特別ノ事情アル場合ニ於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國語ヲ常用スル者ハ普通學校高等普通學校又ハ女子高等普通學校ニ 國語ヲ常用セサル者ハ小學校中學校又ハ高等女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

第二十六條 本令ニ規定スルモノヲ除クノ外私立學校, 特殊ノ敎育ヲ爲ス學校其ノ他ノ敎育施設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下略)……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2年 2月 6日

이 사료는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인의 교육 방침을 담은 「제1차 조선교육령」과 「제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이다.

1910년 8월 초대 직예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1919)는 조선 민족에 대한 교육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본 신민화(臣民化)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 보급, 이른바 충량(忠良)한 제국 신민과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실용적인 근로인⋅하급 관리⋅사무원 양성 등을 조선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인을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식민지를 관리하는 데 보다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견지했던 차별적 시각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취지와 교육 방침을 가지고 데라우치는 1911년 8월에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제1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칙어(勅語)의 취지에 기초해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통교육⋅실업교육⋅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보통교육은 현재의 중등교육(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실업 교육은 실업 학교, 전문 교육은 현재의 대학교에 해당한다. 다만 정식 대학교가 아니라 그에 비해 등급이 낮은 전문학교만 상정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유일한 정식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경성 제국 대학3⋅1 운동 결과 공포된 「제2차 조선 교육령」 이후인 1924년에야 설치되었다는 점은 고등교육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명백한 차별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제1차 조선 교육령」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권 상실 초기의 식민지 교육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② 우리 민족을 이른바 일본에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③ 각급 학교의 교육 연한과 학교 명칭에서 일본인 학교와 차별을 두는 등, 전반적으로 민족 간 차별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한편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19년 3⋅1 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 직예총독에 의해 개정된 것이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은 형식상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융화 정책을 사용하였다. 대신 특정한 중등 교육기관의 교육대상으로 “국어(일본어)를 상용(常用)하는 자”라는 구절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국어를 상용(常用)하는 자는 소학교⋅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일본어 보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본 사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시 체제에 들어선 1938년 미나미는 법령을 다시 개정하여 「제3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했다. 그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① 교명에서부터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가 동일해져 교육 제도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별이 철폐된 대신, ② 조선인의 독립적인 교육 영역이던 사립 학교에 일본인 교원이 파견되고, ③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하는 당시의 정책 목표와 관련해 교육 내용으로 일본어⋅일본사⋅수신⋅체육 등의 교과가 강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교육사상연구』23,강명숙,한국교육사상연구회,2009.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한국교육사학』29,강명숙,한국교육사연구회,2007.
「조선교육령을 통해 본 일제 식민지교육정책」,,김명진,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일선공학 정책과 조선인의 반응」,『역사와담론』48,김한종,호서사학회,2007.
저서
『조선 교육령과 교육 정책 변화 자료』, 허재영, 기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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