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분야별문화현대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일본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 연대의 성명서

요청서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도록 한국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2월 25일, 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독도라는 말만 뺐을 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입각해 학생을 가르치라는 정부의 방침을 내린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지리역사편)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결국 고교에서도 중학교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라는 게 해설서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지난 25일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해설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못박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일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자세는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독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을 그대로 보여 주는 망언이라 할 수 있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주권침해 문제이자 왜곡된 역사인식의 반영이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러일 전쟁 이후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1905년 2월 22일 강제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섬이다.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 팽창 과정에서 무력에 기초하여 편입된 영토라는 사실을 우리는 환기시키고 싶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요구한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 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 한일간의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에도 ‘과거를 묻지 말고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만 할 것인가. 과거는 미래를 여는 창이라고 했다. 일본정부의 외교적 수사에 만족하지 말고, 대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내년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 만큼 제국주의가 남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도, 동아시아의 평화도 더 빨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당장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관련 사항을 삭제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1. 한국 정부는 2010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100년을 맞아 한일간의 미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수립하라!

2009년 12월 28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 서중석 안병우 장석춘 임성규 정진후

역사문제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상 공동대표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독여민회, 기업은행노동조합, 기장여신도회, 나눔의 집, 대일역사왜곡시정촉구범국민위원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독도수호대,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동북아평화연대, 문화연대, 미쓰비시중공업한국인징용자재판지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합운동연합(민화련), 서울YMCA, 서울일본인교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역사학연구소, 예장전국여교역자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전력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주기독살림여성회, 제주 4.3연구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학술단체협의회, KNCC여성위원회, 흥사단,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64개 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누리집(http : //www.ilovehistory.or.kr/index2.php)

요청서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도록 한국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2월 25일, 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독도라는 말만 뺐을 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입각해 학생을 가르치라는 정부의 방침을 내린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지리역사편)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결국 고교에서도 중학교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라는 게 해설서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지난 25일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해설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못박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일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자세는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독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언이라 할 수 있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주권침해 문제이자 왜곡된 역사인식의 반영이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러일 전쟁 이후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1905년 2월 22일 강제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섬이다.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 팽창 과정에서 무력에 기초하여 편입된 영토라는 사실을 우리는 환기시키고 싶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요구한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 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 한일간의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에도 ‘과거를 묻지 말고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만 할 것인가. 과거는 미래를 여는 창이라고 했다. 일본정부의 외교적 수사에 만족하지 말고, 대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내년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 만큼 제국주의가 남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도, 동아시아의 평화도 더 빨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당장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관련 사항을 삭제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1. 한국 정부는 2010년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일간의 미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수립하라!

2009년 12월 28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 서중석 안병우 장석춘 임성규 정진후

역사문제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상 공동대표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독여민회, 기업은행노동조합, 기장여신도회, 나눔의 집, 대일역사왜곡시정촉구범국민위원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독도수호대,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동북아평화연대, 문화연대, 미쓰비시중공업한국인징용자재판지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합운동연합(민화련), 서울YMCA, 서울일본인교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역사학연구소, 예장전국여교역자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전력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주기독살림여성회, 제주 4.3연구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학술단체협의회, KNCC여성위원회, 흥사단,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64개 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누리집(http://www.ilovehistory.or.kr/index2.php)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2009년 12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2001년 4월 시민사회 단체⋅학계 등 90개 단체가 모여 국내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20세기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대한 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그 뒤 2003년 한국의 역사교육,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명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로 변경하였고,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중⋅일 역사 인식과 교과서 문제에 대한 각종 연구 사업 및 대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여러 시민사회 연구 단체들과 연대하여 과거사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 12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고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고등학교 지리⋅역사 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은 일본이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의 고시 형태로 나오는 것으로서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 단계별로 1책자씩 발행되며 법적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 및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취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둘 다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2005년 일본 중학교 일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후 2006년, 2007년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시마네 현에 있는 독도’ 등 구체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였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집필의 실질적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를 기술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그 뒤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공민 교과서 7종, 지리 교과서 4종 모두 독도에 관해 왜곡 기술하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 7종 중 1종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모두 삭제되었고, 전쟁 책임을 은폐하는 우경화된 서술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1982년 교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사회과 교과서 검정 기준의 하나로 제시한 “근린 아시아 국가들과 관련된 근현대 역사상을 다룰 때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근린제국 조항’에 어긋난다. 2010년 6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본 측 해석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 출신 아이들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지 못한다”는 권고를 제출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국제사회도 일본 교과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한일관계사연구』30,남상구,한일관계사학회,2008.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그 영향」(일본 역사교과서 학술세미나 일본 역사교과서의 재조명 발표 논문),,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2009.
편저
『한국 지성의 소리』1-2,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편, 역사비평사, 2002.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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